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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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率 75.8%（ 12.8%p）   候補 朴槿惠 文在寅 正當 새누리黨 民主統合黨 得票數 15,773,128 14,692,632 得票率 51.55% 48.02%

時·道別 優勢地域 ■ 朴槿惠 ■ 文在寅

選擧戰 大統領 李明博 새누리黨 大統領 當選者 朴槿惠 새누리黨

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選擧 는 大韓民國 의 第18代 大統領 을 選出하기 위한 選擧 로 2012年 12月 19日 에 實施되었다. 選擧 結果 朴正熙 大統領의 次女이자 한나라黨 代表를 歷任한 새누리黨 의 朴槿惠 候補가 51.6%의 得票率로 當選되었다.

選擧 情報 [ 編輯 ]

選擧 日程 [ 編輯 ]

公職選擧法 第34條는 大統領 選擧日을 前任 大統領 任期 滿了日 70日 前 以後 첫 番째 水曜日로 規定했다. ^[1] 李明博 第17代 大統領의 任期 滿了日은 2013年 2月 24일이었음으로, 第18代 大統領 選擧日은 12月 19日이 되었다. 이에 따라 選擧管理委員會는 2012年 11月 25日부터 26日까지 候補者 登錄 申請을 받았으며, 各各 12月 5日부터 10日까지 在外國民 投票, 12月 11日부터 14日까지 先生 投票, 12月 13日부터 14日까지 不在者 投票를 進行하고 12月 19日 午前 6時부터 午後 6時까지 본 投票를 實施했다. ^[2]

選擧權 [ 編輯 ]

選擧日 基準으로 滿 19歲 以上인 大韓民國 國民(選擧日의 24時에 滿 19歲가 되는 1993年 12月 20日 出生者를 包含한다)은 公職選擧法 第18條의 缺格事由에 該當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全部 選擧權 이 있다.

다만 海外에 居住하는 國民은 그동안 選擧權을 行使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8年 憲法裁判所 가 在外國民 投票權 美附與에 憲法不合致 判決을 내린 德에 在外國民들은 大統領 選擧에는 1971年 以後 처음으로 投票權 을 行使하였다. ^{[3] [4]} 또한, 2007年 憲法裁判所의 遠洋 業界 船員 投票權 美附與 憲法不合致 判決로 歷史上 처음으로 線上投票 가 치러졌다. ^[5]

出馬 候補 [ 編輯 ]

새누리黨 [ 編輯 ]

執權 與黨이던 새누리黨 은 8月 19日 輿論調査 및 國民 參與 選擧人團의 現場 投票로 競選을 치른 結果 朴槿惠 前 한나라당 代表를 第18代 大統領 候補로 選出했다.

民主統合黨·國民連帶 [ 編輯 ]

民主黨 은 7月 29日부터 9月 16日까지 國民 參與 競選을 實施한 結果 文在寅 前 大統領祕書室長 을 第18代 大統領 候補로 選出하였다. 以後 文在寅 候補는 野圈 政黨 및 在野 市民 團體들과 함께 '國民連帶'를 結成하고 12月 6日 '國民 候補'로 推戴되었다.

安哲秀 [ 編輯 ]

安哲秀 前 서울大學校 敎授는 9月 19日 無所屬 大選 出馬를 宣言하였다. 그러나 11月 23日 民主黨 文在寅 候補 支持를 宣言하고 立候補를 抛棄했다. 安哲秀 候補는 文在寅 候補를 支持率과 當選 可能性에서 앞서고 있었으나, 繼續된 野圈 候補 單一化 協商의 失敗 끝에 이같은 宣言을 發表하고 選擧 期間 내내 文在寅 候補를 積極 支援하였다.

統合進步黨 [ 編輯 ]

進步黨 은 競選을 통해 李正姬 前 黨 代表를 第18代 大統領 候補로 選出했으나, 이정희 候補는 12月 17日 민주당 文在寅 候補 支持를 宣言하며 大選 候補職을 辭退하였다.

進步正義黨 [ 編輯 ]

正義黨 은 10月 20~21日 黨員 贊反 投票를 實施해 沈想奵 議員을 第18代 大統領 候補로 選出했으나, 沈想奵 候補는 11月 26日 문재인 民主統合黨 候補를 支持하며 選擧 抛棄를 宣言했다. 以後 進步正義黨은 民主統合黨에서 主導한 國民連帶 結成에 參與하는 等 積極的으로 文在寅 候補를 支援했으나, 一部 黨員들은 이를 拒否하고 金素延 , 김순자 無所屬 候補를 支持했다.

群小 候補 [ 編輯 ]

勞動者 大統領 運動 [ 編輯 ]

變革모임, 私奴位 等 勞動界 團體들이 構成한 勞動者大統領先件鬪爭本部는 11月 10日부터 11日까지 이틀 間 事前에 募集된 選擧人團에 依한 贊反 投票로 金素延 非正規職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執行委員을 勞動者 大統領 候補로 選出했다.

강지원 無所屬 候補 [ 編輯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常任代表를 맡은 것으로 有名한 강지원 前 情報通信倫理委員長 은 9月 4日 政策 中心 選擧 文化를 造成하겠다며 無所屬 出馬를 宣言했다.

朴燦鍾 無所屬 候補 [ 編輯 ]

1997年 신한국당 大選 候補 競選 에 出馬한 적이 있던 朴燦鍾 前 議員은 10月 4日 國民候補推戴聯合(菊秋련)이라는 團體에서 進行하는 第3地帶 單一 候補 選出 競選에 出馬하겠다고 宣言했으나, 국추련에 參與하겠다는 候補가 朴燦鍾 밖에 없어 競選은 現實化되지 못했다. 박찬종 候補는 代身 제3지대 候補들의 個別的인 連帶라도 推進하기로 決定하고 10月 25日 강지원 候補와의 連帶를 宣言하며 出馬를 抛棄했다. 이 날 박찬종 候補와 강지원 候補는 安哲秀 , 정운찬 等 다른 第3地帶 走者들도 連帶에 同參해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이들은 應하지 않았다.

김순자 無所屬 候補 [ 編輯 ]

19代 總選 當時 進步新黨 比例代表 1番으로 出馬한 바 있었던 김순자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蔚山 地域年代 蔚山科學大學校 支部長은 進步新黨의 讀者 候補 選出 抛棄 決定에 反撥하고 脫黨, 11月 21日 無所屬 出馬를 宣言하였다. 進步新黨은 金素延 候補 支持를 宣言하였다.

이건개 無所屬 候補 [ 編輯 ]

自由民主聯合 院內副總務, 國民失鄕安保黨 代表 等을 지낸 이건개 前 議員은 9月 25日 分權型 改憲 및 腐敗 剔抉 等을 내걸고 無所屬 出馬를 宣言했으나, 11月 22日 새누리黨 박근혜 候補 支持를 宣言하며 候補職을 辭退했다.

朴宗善 無所屬 候補 [ 編輯 ]

14代 總選 에 민중당 候補로 出馬한 적이 있는 朴宗善 前 삼협企劃 社長은 大韓民國을 先進 國家로 만들겠다며 出馬, 4月 26日 無所屬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候補者 TV 討論會 [ 編輯 ]

選擧放送討論委員會는 2012年 12月 4日 政治·外交·安保·統一 討論會, 10日 經濟·福祉·勞動·環境 討論會, 16日 社會·敎育·科學·文化·女性 討論會를 開催하였다.

公職選擧法 第82條의2, 第82條의3 및 政黨法 39條에 依해 討論會 參加 資格은 國會議席을 5席 以上 保有한 政黨의 候補, 選擧 運動 開始 前 30日 間의 輿論調査에서 平均 5% 以上의 支持率을 記錄한 候補, 或은 直前 全國 單位 選擧에서 3% 以上의 得票率을 記錄한 政黨의 候補에게 주어졌다. 國會議席 5席 以上 保有 政黨의 候補의 境遇 討論會에 義務的으로 參加해야 했다.

朴槿惠 새누리黨 候補, 文在寅 民主統合黨 候補, 李正姬 統合進步黨 候補 等 세 名만이 위의 條件 세 가지 中 하나 以上을 充足해 討論會에 招請을 받게 되었다. 選擧運動 開始日인 11月 27日 前 30日 동안 (10月 28日부터 11月 26日까지) 施行된 輿論調査들에서 平均 5% 以上의 支持率을 보인 候補는 박근혜 候補와 文在寅 候補 둘 뿐이었으나, 統合進步黨은 5席 以上의 國會議席을 保有하고 直前 全國 單位 選擧인 2012年 總選 에서 10.3%의 比例代表 得票率을 記錄했음으로 統合進步黨의 이정희 候補에게도 參加 資格이 주어졌다. 첫 두 討論會 때는 세 候補가 모두 參加했으나 마지막 3次 討論 때는 이정희 候補가 候補職을 辭退해 박근혜 候補와 文在寅 候補 두 名의 養子 討論이 成事됐다.

나머지 候補들을 위해서는 12月 5日 公職選擧法 第82條의2 第5項에 依據해 群小 候補 討論會가 開催되었다. 다만, 無所屬 강지원 候補는 討論會 招請 資格을 判斷하는 方法에 不滿을 提起하며 抗議의 表示로 群小 候補 討論會에 不參했다. 강지원 候補는 討論會 招請 資格 規定은 差別的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曖昧模糊하며, 特히 候補들의 平均 支持率을 計算할 때 安哲秀 候補가 辭退하기 前에 施行된 輿論調査 結果들도 包含된 것이 잘못되었다며 主張했다.

輿論 調査 [ 編輯 ]

調査機關	날짜	朴槿惠	文在寅	李正姬	강지원	기타·無應答
리얼미터 [6]	11月 27日	45.4	43.8	0.7	1.1	8.9
KSOI [7]	12月 2日	44.9	40.9	0.5	0.6	13.1
리서치뷰 [8]	12月 5日	50.6	43.3	1.7		4.4
R&R [9]	12月 6日	43.5	40.2	1.5		13.8
리얼미터 [10]	12月 7日	48.9	42.8	0.6	2.4	5.3
리얼미터 [11]	12月 8日	49.5	42.5	0.8	1.1	5.7
R&R [12]	12月 12日	45.3	41.4	1.3	0.7	11.3
韓國갤럽 [13]	12月 12日	46.3	40.3	1.3	0.3	11.9
코리아리서치 [14]	12月 12日	42.8	41.9	0.8	0.3	14.2
미디어리서치 [15]	12月 12日	44.9	41.4	1.3	0.2	12.2
리서치뷰 [16]	12月 13日	48.5	46.9	1.5		2.3
리얼미터 [17]	12月 13日	48	47.5	0.9	0.5	3.2
KSOI [18]	12月 13日	45.4	43.4	1.7	0.3	9.2
韓國리서치 [19]	12月 13日	44.9	45.3	1.6	0.3	7.3

出口 調査 및 豫測 調査 [ 編輯 ]

MBC , KBS , SBS 地上波 3社의 共同 出口 調査 結果 朴槿惠 가 50.1%, 文在寅 이 48.9%로 誤差 範圍 內 朴槿惠 候補의 優勢로 나왔다. JTBC 出口 調査에서는 두 候補 間의 隔差가 더 좁았고(박 49.6%, 文 49.4%), YTN 豫測 調査에서는 文在寅 候補가 誤差 範圍 內에서 優勢한 것으로 나왔으나, ^[20] 以後 開票 結果가 發表되자 잘못된 豫測에 對해 謝過하였다. ^[21]

出口 調査 [ 編輯 ]

	全國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戰	蔚山	京畿	江原	忠北	忠南 世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새누리黨 朴槿惠	50.1%	47.5%	60.3%	79.9%	49.0%	6.1%	49.5%	59.9%	48.8%	61.3%	56.6%	54.0%	11.2%	7.7%	82.1%	62.9%	51.8%
民主統合黨 文在寅	48.9%	52.2%	39.5%	19.9%	50.6%	93.8%	50.0%	39.9%	50.9%	38.4%	43.2%	45.8%	88.5%	92.1%	17.7%	36.8%	47.9%

投票率 [ 編輯 ]

第18代 大選의 投票率은 75.8%로 集計되었다. 總 選擧人數 40,507,842名 中 30,721,459名이 投票權을 行使하였다. ^[22]

歷代 大統領 選擧와 第18代 大統領 選擧 地域別 投票率 比較

	全國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戰	蔚山	世宗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第18代	75.8 %	75.1 %	76.2 %	79.7 %	74.0 %	80.4 %	76.5 %	78.4 %	74.1 %	75.0 %	73.8 %	75.0 %	72.9 %	77.0 %	76.5 %	78.2 %	77.0 %	73.3 %
第17代	63.0 %	62.9 %	62.1 %	66.8 %	60.3 %	64.3 %	61.9 %	64.6 %	未實施	61.2 %	62.6 %	61.3 %	60.3 %	67.2 %	64.7 %	68.5 %	64.1 %	60.9 %
第16代	70.8 %	71.4 %	71.2 %	71.1 %	67.8 %	78.1 %	67.6 %	70.0 %	未實施	69.6 %	68.4 %	68.0 %	66.0 %	74.6 %	76.4 %	71.6 %	72.4 %	68.6 %
第15代	80.7 %	80.5 %	78.9 %	78.9 %	80.0 %	89.9 %	78.6 %	81.1 %	未實施	80.6 %	78.5 %	79.3 %	77.0 %	85.5 %	87.3 %	79.2 %	80.3 %	77.1 %
第14代	81.9 %	81.4 %	83.2 %	78.5 %	80.3 %	89.1 %	80.3 %	未實施	未實施	80.4 %	81.5 %	81.3 %	78.9 %	85.2 %	85.6 %	80.6 %	84.6 %	80.3 %

選擧 結果 [ 編輯 ]

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選擧
有權者數: 40,464,641名 投票率: 75.8%
候補		正當	得票	得票率	當落	備考
	朴槿惠	새누리黨	15,773,128票	51.55%	當選
	文在寅	民主統合黨	14,692,632票	48.02%
	강지원	無所屬	53,303票	0.17%
	김순자	無所屬	46,017票	0.15%
	金素延	無所屬	16,687票	0.05%
	朴宗善	無所屬	12,854票	0.04%
	李正姬	統合進步黨	-			辭退
合計			30,594,621票	無效票: 126,838票

地域別 結果 [ 編輯 ]

論難과 疑惑 [ 編輯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새누리黨 大選 走者인 朴槿惠 , 鄭夢準 , 金文洙 等을 겨냥해 北韓 內 行跡과 發言을 公開할 수 있다고 밝혀 波紋이 일었다. 이들이 새누리당과 保守層 人士들을 겨냥하여 露骨的으로 選擧에 介入하려 한다는 主張이 提起되었다. ^[23]

• 選擧 以後 一部 네티즌들은 電子 開票機 開票 不正 疑惑을 提起하고 手作業 再檢票를 要求하였다. ^{[24] [25] [26]} 이에 對하여 選菅委는 "疑惑들은 客觀的 證據나 事實 關係 確認 없이 推測하거나 擴大 解釋한 것"이라고 一蹴하였다. ^{[27] [28]}

國家情報院 輿論 造作 論難 [ 編輯 ]

民主統合黨 은 2012年 12月 11日 大韓民國 國家情報院 所屬 心理情報局 公務員들이 國家情報院의 指示에 따라 인터넷에 揭示글을 남겨서 選擧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서 該當 活動에 參與한 國家情報院 職員中 1名을 指目하고 不法으로 스토킹 및 査察, 오피스텔 占據行爲를 벌인다. 그러나 該當 職員은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主張하였다. 警察이 搜査에 들어갔으나 박근혜와 文在寅間의 마지막 TV討論 直後인 12月 16日 日曜日 午後 11時 證據가 發見되지 않았다고 發表하였고, 박근혜가 大統領選擧에서 勝利하였다. 그러나 박근혜가 就任한 以後 問題의 職員을 包含한 國家情報院의 職員들이 '오늘의 유머' 等의 사이트에 댓글 作成을 하였으며 댓글 總 224個中에 3個의 댓글이 特定 大選 候補에 有利하게 活動한 事實이 確認되었다. 이는 國精院 職員의 政治關與를 禁止한 國精院法을 違反한 行爲로서, 2013年 6月 檢察에 依하여 關聯者 一部가 起訴되었고, 現在 1審이 進行 中이다.

원세훈 前 國精院長에 對한 判決은 1審에서는 國精院法 有罪, 選擧法 無罪가 宣告되었으나 2審에서는 國精院法, 選擧法 모두 有罪가 宣告되었으나, 3審에서 破棄還送이 決定났다. 하지만 破棄還送審에서 有罪가 나오면서 원세훈 前 國精院長 側은 再上告를 하였다.

國軍 사이버 司令部 大選 介入論難 [ 編輯 ]

2013年 10月 14日 , 國政監査 中 金光珍 議員의 質疑를 통해 國軍 사이버 司令部의 18代 大選 介入 疑惑이 불거졌다. ^[29] 以後 사이버司令部 所屬 軍務員들이 使用했던 아이디가 公開되었고, ^[30] 10月 15日 에는 國防部가 自體 搜査에 着手했다. ^[31] 以後 實際로 댓글 作業이 있었으며 甚至於 平日 業務時間代에도 作業을 한 事實이 드러났다. ^[32] 最初 國防部는 4名의 少數 人員이 벌인 個人的 逸脫이라고 解明했으나 當해 解明이 거짓 論難에 휩싸였으며, ^[33] 뒤이어 追加 容疑者들이 公開되는 等 論難은 擴大되었다. ^[34] 2014年 1月 7日 , 法院이 國會에 提出한 判決文에는 "옥도경 前 사이버司令官은 年 前 司令官이 補職을 마치고 國防部 政策企劃官으로 勤務할 當時 '內谷에서 온 情報가 있다. 時間 되실 때 電話로 말씀드리겠다'거나 '國精院 國政調査 關聯 깊이 생각해보고 對處 바람' 等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內容이 있어 指導部가 깊이 加擔한 것이 아니냐는 疑惑을 낳고 있다. ^[35] 2014年 12月 30日 , 國防部 普通軍事法院 은 1審 判決에서 '部隊員들에 依해 저질러진 犯行의 具體的인 內容 全部를 알고 指示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等의 理由로 禁錮 8月,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였고 現在 國防部 檢察團의 抗訴로 抗訴審이 進行 中이다. ^[36]

選擧無效訴訟 [ 編輯 ]

開票造作과 大選介入이 不正選擧라고 主張하는 사람들은 選擧無效訴訟을 提出했다.(2013수18) 그러나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로 大統領이 罷免 되어 實益이 없다며 却下되었다. 그래서 以後 再審 申請(2017再修88)을 냈다.

기타 [ 編輯 ]

• 一部 地域에서는 再補闕選擧 가 同時에 實施되었다.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選擧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 第18代大統領選擧 - 두산世界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