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審議委員會
放送通信審議委員會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로고
設立日	2008年 2月
前身	放送委員會 情報通信倫理委員會
所在地	서울特別市 陽川區 木洞凍露 233 ( 木洞 )
委員長	類희림
웹사이트	http://www.kocsc.or.kr/

放送通信審議委員會 (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는 放送의 公共性 및 公正性을 保障하고 情報 通信의 健全한 文化를 暢達하며, 올바른 利用 環境을 造成하기 위해 設立된 大韓民國 의 機關으로 獨立的으로 業務를 遂行하는 民間獨立機構다.

設立 根據 [ 編輯 ]

•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8條 ^[1]

組織 [ 編輯 ]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라 大統領이 委囑한 9名의 審議委員으로 構成한다. 이 가운데 3名은 國會議長이 國會 各 交涉 團體 代表委員과 協議하여 推薦한 사람을 委囑하고 3名은 大韓民國 國會 의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推薦한 사람을 委囑한다. 審議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1名을 包含한 3名을 常任으로 하고 常任委員 3名은 號線(互選)한다. 審議委員의 任期는 3年이며,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小委員會

• 放送審議小委員會
• 廣告審議小委員會
• 通信審議小委員會
• 디지털性犯罪情報審議小委員會

特別委員會

• 放送諮問特別委員會
• 廣告諮問特別委員會
• 放送言語特別委員會
• 通信諮問特別委員會
• 權益保護特別委員會

委員 [ 編輯 ]

歷代 放送通信審議委員長

期數區分	이름	任期	主要 經歷
第1期	박명진	2008年 5月 15日 ~ 2009年 7月 31日 [2] [3]	서울大學校 言論情報學科 名譽敎授
第2期	이진강	2009年 8月 7日 ~ 2011年 4月 16日 [4] [5]	辯護士(檢事 出身)
第3期	撲滿	2011年 5月 9日 ~ 2014年 5月 8日 [6]	辯護士(檢事 出身)
第4期	박효종	2014年 6月 13日 ~ 2017年 6月 12日	서울大學校 倫理敎育科 敎授
第5期	강상현	2018年 1月 30日 ~ 2021年 1月 29日	延世大學校 言論弘報映像學部 敎授
第6期	정연주	2021年 8月 9日 ~ 2023年 8月 17日	第9代 건양대學校 總長
第7期	類희림	2023年 9月 8日 ~	미디어連帶 共同代表

位置 [ 編輯 ]

서울特別市 陽川區 木洞凍露 233 ( 木洞 )에 位置한 放送會館 建物 안에 있다.

役割 [ 編輯 ]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放送의 公正性과 公共性을 審議하기 위해 放送審議에 關한 規定을 制定·公表하여야 한다. (放送法 第33條 第1項) 審議規定에는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와 人權尊重에 關한 事項 等을 包含하여야 한다.(제2항)

主要 活動 [ 編輯 ]

• 2008年 7月 1日 다음 의 廣告不買運動 揭示글에 對해 該當情報의 削除의 是正措置를 내렸다. ^[7]

• 2008年 7月 17日 PD手帖 에 對해 美國産 쇠고기 放送分에 對해서 視聽者 謝過 決定을 내렸다. ^[8]

• 2012年 2月 18日 네이버 와 다음 의 웹툰 作家에게 24個 웹툰의 靑少年 有害媒體물 決定 審議 事實을 通知하였다. ^[9]

審議 論難 [ 編輯 ]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李明博 政府 以後, 政府를 批判하는 放送 프로그램들에 對해 잇따라 法廷制裁를 내려 政治的 審議라는 論難을 招來했다. 그러한 法廷制裁는 主로 政府 與黨 推薦 人士들이 主導하여 이루어졌고, 이들 法廷制裁 措置는 以後 法院에서 取消 判決을 받고 있다. 다음은 政治的 審議 論難을 불러 일으킨 制裁 措置들과 그에 對한 訴訟 結果들이다.

對象 프로그램	制裁 內容	贊成 委員	少數 意見	訴訟 結果	備考
KBS 追跡60分 天安艦 便	警告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金裕貞, 이재진	엄주웅(反對), 백미숙(反對)	警告 處分 取消	2審
CBS 김미화의 여러분	注意	撲滿, 엄광석,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김택곤(意見提示), 장낙인(勸告), 朴景信(問題없음)	注意 處分 取消	大法院 確定 判決

KBS 追跡60分 天安艦 篇에 對한 警告 處分과 取消 判決 [ 編輯 ]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2010年 11月 17日 KBS 時事敎養本部가 製作한 ' 追跡60分 -疑問의 天安艦, 論爭은 끝났나' 放送分에 對해 "公正性·客觀性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듬해 1月 警告 處分하였다. 이 事件 放送分은 天安艦 沈沒을 다루면서 國內外 專門家로 構成된 민·군 合同調査團의 發表와 關聯해 ▲'스크루 變形' 調査 主體가 不正確하게 表現됐고 ▲合同調査團이 發表한 爆發原點 亦是 疑問이 있으며 ▲天安艦 船體에서 發見된 吸着物質에 關해 追加的인 分析이 必要하다는 內容 等을 다뤘다. 이에 對해 委員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金裕貞, 이재진, 권오창은 警告 處分을 해야 한다는 데 意見이 一致되었으며, 委員 엄주웅과 백미숙은 公正性과 客觀性 義務를 違反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結果的으로 警告 處分이 내려지게 되었다. ^[10] KBS 時事敎養本部가 以後 處分에 不服해 再審을 請求했으나 再審에서도 放通委가 亦是 警告 處分을 내리자 2011年 3月 서울行政法院에 制裁措置 處分 取消 訴訟을 냈다. 이에 對해 法院은, 2014年 6月 13日 原告 勝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追跡60分은 事件 爭點의 裏面을 積極的으로 파헤치려는 探査報道 프로그램"이라며 "選擧放送이나 뉴스報道·討論放送 等과 同一한 基準에서 公正性과 均衡性을 要求할 수는 없다"고 前提하고, 이어 "天安艦 事件처럼 全 國民의 關心이 集中되는 事件은 政府의 작은 失手나 陳述 飜覆이 不信을 招來할 수 있다"며 "具體的인 事實에 關한 確認과 함께 正確한 說明을 求하는 것은 言論으로서 할 수 있는 正當한 指摘"이라고 判示했다. 裁判部는 또한 "探査報道의 特性上 該當 放送이 公正性·客觀性을 喪失하지 않았고 合同調査團 側에 解明과 反論의 機會도 提供했기 때문에 均衡性도 喪失하지 않았다"고 判斷했다. ^{[11] [12]}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對한 注意 處分과 取消 判決 [ 編輯 ]

김미화의 여러분 은 2012年 1月 5日子 放送에서 선대인 經濟戰略硏究所長과 禹晳熏 성공회대 敎授 等이 出演하여, 金融, 畜産, 不動産 分野에 對한 政府의 政策을 批判했다.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2012年 3月 8日 CBS 가 客觀性과 公正性을 喪失했다며 法定제재인 '注意' 處分을 내렸다. 委員 撲滿, 권혁부, 엄광석,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가 注意 意見을, 김택곤이 意見提示, 장낙인이 勸告, 朴景信이 問題없음 意見을 各各 提示했다. ^[13] 放通委의 注意 處分에 對해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農林水産食品部 長官을 出演시키고, 政府에 對한 批判도 輿論과 동떨어지지 않은 事實에 起草했다"며 再審을 請求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再審決定 取消 請求 訴訟을 냈고, 1·2, 3審에서 모두 勝訴했다. 1審 裁判部는 “該當 時事프로그램은 뉴스보다 解說, 論評에 가깝고 그 內容이 公正性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決했고, 8日 抗訴審 裁判部도 “放送이 客觀性을 喪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放通委는 大法院에 上告했으나 大法院에서도 放通委의 上告를 棄却하면서, CBS側의 勝訴가 確定되었다. ^{[14] [15] [16] [17]}

인터넷 檢閱 [ 編輯 ]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韓國을 넘어 1世界 國家들 中 最惡의 檢閱機構로 評價받게 하는 가장 큰 原因이다.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有害性이 짙다고 判斷한 사이트에 國民들이 接續하지 못하도록 特定 사이트로 迂廻시키는 方式의 인터넷 檢閱 을 實施하고 있으며, 이에 關하여 많은 論難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繼續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審議委員會에서는 淫亂物이나 賭博에 關聯된 사이트를 爲主로 完全한 遮斷을 施行하고 있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大韓民國을 '相當한 檢閱 國家'로 分類한 바 있으며, 國境없는 記者會 側이 發表한 《인터넷의 敵》에서 '監視 中인 國家'로 分類되었다.

2019年 2月 HTTPS 를 통한 迂廻接續도 檢閱 對象에 包含하는 方案이 發表·實施되자 더 큰 論難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本來 放送通信審議委員會에서 막지 못하던 國民들의 HTTPS 接續을 막기 위하여 暗號化의 認證 過程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報告 웹사이트 接續을 遮斷하는 檢閱方式을 採擇하게 되었으며, 名目은 著作權 保護 및 有害物 源泉 封鎖이다. 放通委는 895個의 사이트에 對한 接續을 遮斷할 것을 通信社들에 命令하고 있으며, 委員會가 指定한 '遺骸 사이트'는 持續的으로 늘어나고 있다. ^[18]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韓國語/英語) 大韓民國 放送通信審議委員會 - 公式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