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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체인 (Kill Chain)은 韓國이 北韓의 核威脅에 對應해 KAMD 와 더불어 2023年까지 構築하기로 한 韓美聯合 先制打擊 體制로 30分 안에 目標物을 打擊한다는 槪念이다.

內容 [ 編輯 ]

韓國 國防部는 2023年까지 17兆원을 投入해, 킬체인과 KAMD 를 構築한다는 計劃이다. 이를 爲해 軍事偵察衛星 5期 確保, 글로벌 호크 4代 導入, 射距離 800km 玄武-2C 地對地 彈道미사일 開發, 美國 패트리어트 PAC-3 購買, M-SAM 과 L-SAM 의 國內開發 等을 推進 中이다.

大韓民國 政府 는 先制打擊과 KAMD 로 北韓의 核攻擊을 遮斷하겠다고 한다. 킬체인의 槪要는 아래와 같다.

• 偵察衛星, 通信衛星, GPS衛星과 空中早期警報統制機( 피스아이 ) 等을 利用해 北韓의 미사일 表迹을 探知
• 地上 作戰統制所로 電送 및 分析 判斷
• 軍艦, 戰鬪機, 玄武3 미사일 과 탱크를 動員하여 標的 打擊

潛水艦 을 利用한 核武器 發射, 小型 核彈頭를 搭載한 미사일 攻擊, 그리고 航空機 를 利用한 核武器 投下 等 各各의 시나리오에 맞춘 抑制 戰略을 2014年 까지 만들기로 했다. ^[1]

2020年 까지 海上도 30cm인 偵察衛星 을 初期에 5基를 發射해 完璧한 킬체인 完成을 目標로 하고있다. ^[2]

構想 [ 編輯 ]

敵의 攻擊 徵候를 感知해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은 1991年 걸프戰 에서 처음 登場했다. 이라크軍의 스커드 미사일 移動式 發射臺를 攻擊하기 위해 美國을 비롯한 多國籍軍이 特殊部隊와 人工衛星, 偵察機 等을 動員해 發射臺를 探知해 擊破했다. ^[3]

스커드 미사일 은 液體燃料를 注入하고 發射準備를 하는데 1時間 程度 所要된다. ^[4]

北韓의 核武器에 對한 先制打擊 體系 槪念인 킬체인은 探知→識別→決心→打擊 順序로 進行된다. 標的 探知(1分), 座標 識別(1分), 使用 武器 選定과 發射 決心(3分) 等의 過程을 5分 안에 마치고, 25分 안에 打擊을 完了한다는 것이다. ^[5]

그러나, 北韓이 液體燃料 스커드 미사일 을 廢棄하고, 5分만에 發射可能한 固體燃料 스캐럽 미사일 을 實戰配置하는 데 對해, 專門家들이 憂慮하고 있다. 北韓은 金正日 死亡日에도 스캐럽 미사일 2發을 發射해 韓國을 威脅했다.

第1格 [ 編輯 ]

冷戰 時節 美國과 蘇聯은 서로 核 先制攻擊人 第1格 의 核武器 政策 을 維持했다. 核攻擊의 兆朕이 보이면 核攻擊으로 敵의 核施設을 선제타격하겠다는 槪念이다.

이보다 緩和된 核武器 政策 이 警報卽時發射 이다. 페이브 포스 等의 早期警報레이다 에서 敵의 核미사일이 發射된 것을 探知하여 警報를 發令하면 卽時 地上 配置 ICBM 을 發射한다는 槪念이다. 第1格과 警報卽時發射는 核先制攻擊의 兩大 核心 戰略이다.

그런데 1950年代 레굴루스 미사일 이 1980年代 토마호크 미사일 로 쪽집게 精密打擊이 可能해지는 等 性能이 매우 좋아지면서, 1996年 美國에서 衝擊과 恐怖 라는 새로운 軍事戰略이 主張되어, 採擇되었다. 要旨는 核武器가 아닌 在來式 토마호크 미사일 數百發을 敵의 核心 軍事施設에 發射하면, 核攻擊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效果가 發生하여, 數分 內에 敵이 原始時代로 바뀌어, 軍事的 攻擊能力을 完全히 喪失한다는 槪念이다.

衝擊과 恐怖 戰略은 1989年 美國의 파나마 侵攻 과 1990年 걸프 戰爭 에서 그 可能性이 立證되었고, 2003年 이라크 戰爭 에서 本格的으로 使用되었다. ^[6]

예전에는 미사일의 正確度가 떨어져서 쪽집게 精密打擊이 不可能했기 때문에, 敵의 核施設에 核武器로 先制打擊을 해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只今은 미사일의 正確度가 매우 좋아져서, 敵의 核施設에 對한 在來式 彈頭 攻擊으로도 過去 核先制打擊의 效果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美國의 軍事戰略이 킬 체인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核心裝備 [ 編輯 ]

• 白頭偵察機 : 信號情報
• 錦江偵察機 : 映像情報
• 新型 白頭偵察機 : 信號情報
• 425事業 : 偵察衛星 5期
• 玄武 : 彈道 미사일

批判 [ 編輯 ]

莫大한 費用 [ 編輯 ]

2009年 2月 3日 英國의 더 타임스 는 美國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美國과 러시아의 核彈頭 保有量을 現在의 5千個 水準에서 各各 1千個로 줄이는 條約 締結을 推進한다고 報道했다. ^[7]

2014年 基準으로, 美國의 가장 最新型 水素爆彈이라는 W88 核彈頭 14發을 搭載한 트라이던트 미사일 의 價格은 37,320,070달러(430億원)이다. 卽, W88 核彈頭 는 臺當 30億원이며, 1000發은 3兆원이다.

오바마 大統領이 核彈頭 1千個面 全世界 어느나라에 對해서도 100% 確實한 核抑止力이 있다는 主張을 하고 있는데, 그 費用은 不過 3兆원에 不過하다. 反面에 킬체인과 KAMD 構築費用은 17兆원이라는데, 5倍 費用을 들이고서도, 100% 確實하게 北韓 核武器를 防禦해내지는 못한다.

美國 依存 [ 編輯 ]

킬체인은 探知 評價 決心 打擊의 4段階로 되어 있는데, 探知人 偵察手段이 美國에 依存的이라서, 半쪽짜리 킬체인이며, 探知의 從屬性은 決心 打擊에도 美國 눈치를 봐야하는 問題點이 指摘되고 있다. 國防部는 漸次 國産化率을 높이겠다고 한다. ^[8]

移動式 미사일 [ 編輯 ]

韓美聯合의 偵察能力은 主로 北韓의 固定施設에 對한 것이어서, 移動式 核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主張이 있다. 김관진 國防長官과 鄭承兆 合參議長은 先制打擊에 贊成하지만, 民主統合黨에서는 反對했다. 專門家들은 移動式 核미사일에 對한 先制打擊은 不可能하다고 보고 있다. ^{[9] [10]} 代表的인 保守論客이자 核保有論者人 조갑제 조갑제닷컴 代表도 MBC 100分 討論에서 先制打擊은 完璧하地圖 않고, 오히려 核攻擊만 誘發한다며 反對하고 있다. ^[11] 윌리엄 페리 前 國防長官도 先制打擊에는 懷疑的인 反應이다. ^[12]

一角에서는 北韓의 移動式 미사일 100餘基를 24時間 追跡한다는 것은 不可能함에도 韓美當國이 이러한 主張을 하는 理由는, 對國民 安保不安을 拂拭시키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評價하기도 한다. ^{[13] [14]}

조갑제는 政府가 主張하는 킬체인과 미사일防禦는 實效性은 없고 費用만 엄청나므로, 報復核攻擊 能力을 讀者 保有하는 것만이 代案이라고 主張한다. 特別히 强勁한 主張이 아니라, 이미 數十年 前부터 南北韓이나 日本이 核武裝을 하면 核도미노가 發生할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보고 있었다. 報復核攻擊 말고는 아무런 防禦手段이 없기 때문이다.

固體燃料 [ 編輯 ]

2014年 北韓은 名中 精密度가 낮은 火星 5號 (스커드-B)를 廢棄하고, KN-10 으로 命名된 新型 短距離 미사일을 實戰配置하고 있다. ^[15] 卽, 液體燃料 SS-1 스커드 를 退役시키고 固體燃料 SS-21 스캐럽 을 主力 미사일로 交替中이다. 스캐럽은 5分만에 發射가 可能하다.

韓民求 國防部 長官은 미사일 露出되는 時間이 1時間 程度이며, 固體燃料로 하면 겨우 4分 程度만 露出時間이 줄어들기 때문에, 液體燃料 미사일이 固體燃料 미사일이 된다고 해도 킬체인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16]

같이 보기 [ 編輯 ]

• 次世代重刑衛星
• 425事業
• 第1格
• 多目的實用衛星
• 韓國型 미사일 防禦體制
• 미사일 防禦
• 衝擊과 恐怖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