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去來委員會
Korea Fair Trade Commission
略稱	公正委, KFTC
設立日	1981年 4月 1日
設立 根據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 §54①
全身	經濟企劃院 物價政策局 公正去來과
所在地	世宗特別自治市 다솜3로 95 政府世宗廳舍
職員 數	486名 [1]
豫算	歲入: 4216億 9600萬 원 [2] 歲出: 1596億 300萬 원 [3]
모토	國民이 體感하는 '公正하고 活力있는 市場' 具現
委員長	한기정
副委員長	윤수현
上級機關	國務總理
傘下機關	#組織
웹사이트	http://www.ftc.go.kr/

公正去來委員會 (公正去來委員會)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事務를 獨立的으로 遂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委員長·副委員長은 各各 長官級·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事務處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國務總理 所屬의 合議制 準司法機關이다.

所管 事務 [ 編輯 ]

•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規制에 關한 事項
• 企業結合의 制限 및 經濟力 集中의 抑制에 關한 事項
• 不當한 共同行爲 및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 規制에 關한 事項
• 不公正去來行爲, 再販賣價格維持行爲 및 特殊關係人에 對한 不當한 利益提供의 禁止行爲 規制에 關한 事項
• 競爭制限的인 法令 및 行政處分의 協議·調停 等 競爭促進政策에 關한 事項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外의 다른 法令에서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으로 規定한 事項

沿革 [ 編輯 ]

• 1976年 2月 20日: 經濟企劃院 物價政策局에 公正去來과 設置. ^[4]
• 1981年 4月 1日: 公正去來委員會로 改編. ^[5]
• 1990年 4月 1日: 經濟企劃院으로부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事務를 移管받음. ^[6]
• 1994年 12月 23日: 國務總理 所屬으로 移管. ^[7]
• 1999年 5月 24日: 訪問販賣 및 割賦去來 關聯 消費者 保護機能에 關한 事務를 産業資源部 로부터 移管받음. ^[8]
• 2008年 2月 29日: 財政經濟部 로부터 消費者保護에 關한 事務를 移管받음. ^[9]

組織 [ 編輯 ]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1名을 包含한 9名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 中 4名은 非常任으로 한다. 常任委員은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任期制公務院으로 補하며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 또는 消費者 分野에 經驗이나 專門 知識이 있는 사람 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한다.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하며 다른 委員들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委員의 任期는 3年이며 한 次例 連任이 可能하다.

會議는 委員 全員으로 構成하는 全員會議와 常任委員 1名을 包含한 3名의 委員으로 構成하는 小會議가 있다. 全員會議는 委員長이 主宰하고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小會議는 常任委員이 主宰하고 構成委員 全員의 出席과 出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해 事務處를 둔다.

國	政策官室	擔當官室·科
委員長 傘下 下部組織
代辯人室		弘報擔當官室
副委員長 傘下 下部組織
		監査擔當官室 [內容 1]
審判管理官室 [內容 1]		審判總括擔當官室ㆍ競爭審判擔當官室ㆍ企業去來審判擔當官室ㆍ消費者去來審判擔當官室ㆍ訟務擔當官室
調査管理官室		調査總括擔當官室
事務處長 傘下 下部組織
企劃調停官실		企劃財政擔當官室ㆍ革新行政法務擔當官室ㆍ情報化擔當官室ㆍ顧客支援擔當官室 [內容 1]
		運營支援과
競爭政策局		競爭政策과ㆍ시장감시정책과ㆍ시장구조개선정책과ㆍ국제협력과
	企業協力政策官室	企業集團結合政策과ㆍ기업거래정책과ㆍ가맹거래정책과ㆍ유통대리점정책과
消費者政策局		消費者政策總括과ㆍ소비자안전교육과ㆍ소비자거래정책과ㆍ특수거래정책과 [內容 1]
市場監視國		서비스業監視課ㆍ製造業監視課ㆍ知識産業監視課ㆍ約款特殊去來과 [內容 1] ㆍ電子去來監視팀 [內容 2]
카르텔調査局		製造카르텔調査課ㆍ入札談合調査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ㆍ경제분석과 [內容 1] ㆍ서비스카르텔調査팀 [內容 3]
企業集團監視國		企業集團管理課ㆍ公示點檢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企業去來結合審査國		下都給調査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유통대리점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팀 [內容 4] ㆍ新産業下都給調査팀 [內容 2]

所屬機關 [ 編輯 ]

• 委員長의 所管 事務를 扮裝하는 機關
  • 地方公正去來事務所

所屬 諮問委員會 [ 編輯 ]

委員會名	主管部處	設置根據	備考
常習法違反事業者名單空表審議委員會	公正去來委員會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법률 第25條의4
消費者政策委員會	公正去來委員會	消費者基本法 第23條

庭園 [ 編輯 ]

公正去來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486名
政務職 界		2名
	委員長	1名
	副委員長	1名
別定職 界		1名
	6級 相當 以下	1名
一般職 界		483名
	高位公務員團	15名
	3級 以下 5級 以上	257名 [內容 5]
	6級 以下	206名
	專門經歷館	5名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公正去來委員會의 摘發 目錄 [ 編輯 ]

2007年 [ 編輯 ]

3月 18日 롯데製菓 , 해태製菓食品 , 롯데삼강 , 빙그레 4個의 業體를 自社에서 生産 販賣 中인 콘類 아이스크림의 價格을 談合하여 引上한 것을 摘發하였으며, 各各 21億 2000萬 원, 10億 3800萬 원, 7億 5900萬 원, 7億 1300萬 원의 課徵金을 賦課하고, 檢察에 告發하였다. 課徵金의 賦課 및 告發 事由는 4個의 業體가 2005年 5月~7月과 2006年 3月~5月 等 2次例에 걸치어서 월드콘 , 부라보콘 , 메타콘 , 구구콘 等 콘 形態의 아이스크림 製品의 價格을 談合하여 引上한 點이다. ^[10]

2011年 [ 編輯 ]

6月 24日 서울牛乳 , 每日乳業 , 南陽乳業 , 動員데어리푸드 가 販賣하고 있는 치즈 商品의 價格을 談合하여 引上한 것을 摘發하였으며, 各各 35億 9600萬 원, 34億 6400萬 원, 22億 5100萬 원, 13億 100萬 원의 課徵金을 賦課하고, 是正 命令을 내렸다. 談合 內容은 2007年 7月 치즈業體 職員間 모임인 유정회에서 業所用 피자치즈 價格 引上에 合意하고, 1次로 各各 11%~18%씩 價格을 引上하였으며, 그해 9月부터 2008年 3月까지 또 다시 10%~19%를 引上한 것과 2007年 9月 小賣龍 加工치즈, 피자치즈, 業所用 加工치즈의 價格에 對하여서도 共同 引上키로 合意하고, 그해 10月부터 2008年 6月까지 時差를 두고 이를 實行에 옮기었다. 2008年 8月에도 소매 및 業所用 加工 치즈, 피자치즈 價格을 15%~20%씩 引上에 合意한 뒤 若干의 時差를 두어가며 價格을 引上한 것이다. ^[11]

6月 27日 食品會社 농심 이 生産 販賣하는 라면 製品인 신라면 블랙 에 對하여 虛僞,誇張 表示와 廣告를 한 것이 摘發되어 是正 命令과 함께 1億 5500萬 원의 課徵金을 賦課하였다. ^[12]

2012年 [ 編輯 ]

7月 19日 現金 自動 入出金機 서비스 業體인 롯데피에스넷 이 系列社를 不當 支援한 것에 對해 是正命令을 내리며, 課徵金 6億 4900萬 원을 賦課하였다. 是正命令과 課徵金 賦課事由는 2008年 롯데피에스넷은 韓國의 한 現金自動入出金機 專門 除朝辭에서 現金自動入出金機 1500臺를 購入하기로 하였으나, 當時 롯데그룹 副會長이었던 辛東彬 李 財務狀況이 안 좋던 보일러 專門 製造 業體 롯데氣功 을 現金自動入出金機 購買去來의 中間에 끼워넣으라고 指示하였고, 롯데氣功은 自社가 購入한 現金自動入出金機를 롯데피에스넷에 되팔았으며, 롯데피에스넷은 롯데氣功에서 707億 원어치의 現金自動入出金機를 購入하였다. 이 去來에서 롯데氣功이 總 41億 5100萬 원의 差益을 올린 것이다. ^[13]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談合 文件 流出 및 提報者 索出 論難 [ 編輯 ]

2012年 9月 17日 民主統合黨 金起式 議員은 "公正去來委員會가 4大江 入札談合 事件과 關聯한 公正위 內部文件을 넘긴 提報者를 索出하기 위해 特別調査팀을 構成하고 職員에게 携帶폰 通貨記錄을 提出토록 하는 等 不法行爲를 하고 있다"며 "지난 9月 4日 內部文書가 公開된 後 公正去來委員長이 文書流出子 索出을 위해 調査 베테랑 職員 10名으로 公正委에 特別調査팀 構成을 指示했다"고 밝혔다. 金 議員에 따르면 公正위 內部 調査 對象에는 末端 職員부터 常任委員까지 包含돼 있다. 公正去來法 違反 企業의 컴퓨터 데이터를 蒐集·分析하는 裝備인 디지털 포렌식 裝備를 利用해 職員들의 컴퓨터를 精密 調査하고 職員들을 別途 調査室로 召喚해 長時間 追窮하고 個人 e메일 送受信 內容도 確認했다. 公正委 職員들에게 個人 携帶폰 通貨記錄을 提出해 潔白을 證明하도록 壓迫하기도 했다. 이어 "카르텔 總括과의 境遇 컴퓨터 1臺를 分析하는 데 最少 2日이 所要되는 디지털 포렌식 裝備로 全體 컴퓨터를 精密 分析하느라 榮州댐 工事 入札談合 事件 處理 遲延 等 事實上 公正위 業務가 中斷된 狀態"라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公正去來委員會는 公共監査에 關한 法律과 內部 監査規定에 依해 保安시스템 關聯 規定 違反與否를 確認하고 있다고 밝혔다. ^[14] 公正去來委員會 側은 "內部 電算情報 시스템에서 文書保安 裝置를 設置하는데, 이런 保安에도 不拘하고 事件 關聯 內部資料가 外部로 搬出된 것은 深刻한 保安問題라고 생각해 自體 監査를 하고 있다"며 "對象者들로부터 事前 同意를. 얻어 業務用 PC와 電算情報시스템에 貯藏된 로그記錄을 確認한 事實이 있으나 個人 e메일과 携帶폰 通話內譯을 照會하거나 要請한 事實은 全혀 없다"고 主張했다. ^[15]

2012年 9月 19日 公正去來委員會 側이 4大江 談合 事件 關聯 公益申告者 索出作業 中斷을 要求하는 金起式· 閔丙梪 · 金基俊 等 民主統合黨 議員들의 訪問에, 金東秀 公正去來委員長과 한철수 事務處長이 그間의 狀況을 說明하는 자리에서 "內部 公共記錄物들이 大量으로 搬出된 情況을 捕捉했다"고 밝혔다. ^[16] 이처럼 自進申告 內譯의 保安이 허술했음이 證明된 狀況에서, 業界 內 '王따'를 憂慮할 수밖에 없는 企業들은 自進申告에 더 큰 負擔을 가질 수밖에 없다. ^[17] 한철수 事務處長은 "問題의 職員이 搬出해간 各種 事件關聯 資料들이 外部에 流出될 境遇 公正위의 事件處理와 訴訟對應 等에 深刻한 障礙가 招來될 憂慮가 있다"고 밝혔다. ^[18] 該當 職員은 外部機關으로 派遣이 決定 된 後 3日의 連休 期間동안 새벽부터 深夜까지 公共記錄物을 大量 搬出한 것으로 調査됐다. ^[19] 한便, 金東秀 公正去來委員長은 '4大江 入札談合 關聯 提報者 索出調査'를 中斷하라는 民主統合黨 議員들에게 "4大江 談合 關聯 追加調査는 國政監査가 끝나는 10月 23日까지 안하겠다. 다만 流出된 主要文件에 對한 回收要請은 維持하겠다"고 말했다. ^[20]

2012年 9月 20日 公正去來委員會 職員인 A氏는 聯合뉴스 記者와의 通話에서 "公正去來委員會가 自身을 對象으로 벌인 監査에서 數次例 `4大江 關聯 文件을 流出했느냐'는 質問을 했다"고 밝혔다. A氏는 "2012年 9月 10日 첫 調査 때 `4大江 文件을 아느냐'는 質問을 하면서 民主統合黨이 提示했던 2月 14·15日, 7月 1日子 作成 文件 3件을 모두 보여줬다"고 말했고 9月 初 A氏에게 보내진 公文 題目도 `內部文件 關聯 流出者 및 流出過程 確認'이며 現在 이 公文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次 調査 때는 `4大江 文件을 流出했느냐', `民主黨에 이를 提報했느냐'는 質問을 받았다"며 "絶對 提報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끈질기게 추궁당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4大江 提報者를 索出하고 있다는 民主統合黨의 主張에 公正去來委員會 側은 A氏가 지난해 大量의 內部 資料를 無斷으로 流出한 것이 確認돼 保安 監査를 벌인 것 뿐이라고 맞서왔었다. 이같은 公正위의 主張에 對해 A氏는 "業務上 必要에 依해 個人 PC에서 大量의 資料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情報化擔當官室에 要請해 許諾받았다"며 "許諾받지 않을 境遇 다운로드 自體가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上級機關인 總理室로 派遣돼 公正위를 總括하는 業務를 해야 해 情報化擔當官室의 許諾을 받고 資料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實際로 情報化擔當官室에 確認한 結果 擔當官의 許諾 없이 다운로드가 不可能하다는 것은 事實로 確認됐다. ^[21]

이같은 A氏의 證言은 公正去來委員會를 抗議 訪問한 民主統合黨 議員에게 金東秀 公正去來委員會 委員長 等이 한 말과 正面으로 背馳된다. 公正去來委員長, 事務處長, 監査擔當官 等은 모두 "4大江 關聯 資料는 監査 對象도 아니고 監査할 計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金東秀 委員長은 "特定人의 提報 與否는 調査하고 있지 않으며, 4大江 文件 流出者를 索出하려는 目的은 決코 없다"고 말했다. A氏의 證言이 事實이라면 公正委는 國會에 거짓말을 한 셈이며 公益申告者保護法 違反論難에 휘말릴 수 있다. 公益申告者保護法은 內部 提報者를 索出하기 위한 一切의 調査를 禁止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最大 懲役 2年 以下 懲役 또는 2千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되어 했다. ^[22]

이에 對해 公正去來委員會 側은 "A氏를 調査한 것은 4大江 提報者 索出 目的이 아니며 大量의 文件이 無斷으로 流出된 것을 確認해 이를 回收하려 했던 것뿐이다"고 解明했다. ^[23]

退職者들의 再就業 特惠 [ 編輯 ]

公正위를 退職한 高位 幹部들이 大企業 等에 再就業하면서 不法性 論難이 일었다.

더불어民主黨 의 柳東秀 議員室이 公職者倫理委員會와 公正위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09年~2018年 5月 동안 公正委 4級 以上 退職者 數는 모두 92名이며, 이 가운데 倫理委員會의 再就業審査를 받은 人員은 47名에 이른다. 이들 中 再就業 不可 決定이 내려진 退職者는 6名에 不過했고, 再就業 承認이 난 41名 가운데 34名은 三星 · SK 等 大企業이나 金앤張 · 太平洋 · 廣場 等 大型 로펌 等에 就職했다. 劉 議員은 "이들은 親庭인 公正위를 相對로 로펌과 契約한 大企業에 對한 處罰을 緩和 또는 撫摩하거나 各種 調査 關聯 情報를 事前에 取得해 大企業에 傳達할 蓋然性이 濃厚하다"고 指摘했다. ^{[24] [25]}

特異한 건 再就業 承認이 난 41名은 大部分 公正위의 業務와는 直接的 聯關性이 낮은 이른바 非經濟 部署에 就職했다는 點으로, 審査를 받을 때 退職 當時 部署의 業務 聯關性을 따지기 때문에 이를 避하려는 게 아니냐는 疑惑이 있다. 또 다른 特異한 點은 再就業 審査 對象者 47名 가운데 折半 假量인 22名이 退職을 앞두고 1段階 特診했다는 것인데, 企業들이 再就業 對象者의 人脈 等을 期待해 높은 職級 出身을 選好한다는 것을 念頭에 두고 公正委에서 '經歷 管理'를 해 준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되었다. ^[25]

이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은 公正委가 高位 幹部 數十名의 '再就業 리스트'를 만들어 組織的으로 大企業에 就業 斡旋을 한 것으로 把握했다. 「 公職者倫理法 」의 就業制限 規定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公正委는 停年을 앞둔 幹部를 企業 業務에서 미리 빼주는 '經歷 洗濯'을 한 情況도 드러났으며, 이는 當時 公正去來委員長 에게도 報告된 것으로 알려졌다. ^[26]

檢察은 公正위부터 始作해 현대기아자동차 , 現代建設 , 現代百貨店 , 쿠팡 等 主要 大企業들을 押收搜索하였고, ^[27] 정재찬 前 公正去來委員長과 김학현 前 副委員長을 拘束시켰다. ^[28]

같이 보기 [ 編輯 ]

• 公正去來委員會 委員長
• 公正去來委員會 副委員長
• 公正去來委員會 常任委員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 公式 웹사이트
•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 公式 블로그
•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 페이스북
•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 트위터
•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