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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官

裁判 을 進行하는 法官의 모습.
職業 分類	法律 및 社會活動 關聯職
說明
力量	自己省察能力, 修理·論理力, 言語能力
關聯 職業	檢事 , 辯護士

法官 (法官, Judge), 判事 (判事) 또는 裁判官 (裁判官)은 司法府 의 構成員으로서 具體的인 事件에 對해 法을 解釋 및 適用하여 判決 을 내리는 方法으로 國家의 司法權 을 行使하는 公務員을 일컫는 名稱이다. 英語로 'Judge'라는 表現을 쓰는 境遇 一般的으로 下級法院 判事를 의미하고, 'Justice'라는 表現을 쓰는 境遇 最高法院 判事를 意味한다.

大韓民國의 法官 [ 編輯 ]

法院에 所屬되어 訴訟 事件을 審判하고, 訴訟 當事者들 間의 葛藤을 法的으로 調整 하거나 解決하는 힘을 가진 憲法機關인 公務員을 말하며 大統領이 임명하는 大法官會議에서 任命 同意를 하면 大法院長이 임명한다.

法官은 法適用過程(裁判過程)에서 法解釋을 통하여 法의 欠缺을 補充하는 機能을 하며, 司法作用의 그 消極的·受動的 性格에서 나아가 實際로는 法을 創造하기도 한다.

法官의 種類로는 大法官, 高等法院判事, 特許法院判事, 地方法院判事, 家庭法院判事 및 行政法院判事를 들 수 있다. ^[1] 그 外에 大韓民國 國防部 의 高等軍事法院 과 普通軍事法院 에 勤務하는 軍判事度 法官의 機能을 一部分 遂行한다.

15年 以上의 法曹經歷이 있는 法官이면 누구나 勤務地와 相關없이 候補가 되어 退任할 때까지 한 法院에서 勤務하는 地域 法官 (鄕土 法官)과 法院長이나 停年을 2~3年 남긴 法官을 1審 判事에 임명하는 元老 法官이 있다.

2018年 法院組織法을 改正하여 每年 2月 進行되는 定期人事를 考慮해 判事의 停年에 이른 날이 2~7月 사이에 있는 境遇 7月 31日, 8月~다음해 1月 사이에 있는 境遇 다음해 1月 31日에 停年 退職하도록 하였다.

法官은 民事訴訟, 行政訴訟 裁判이나 檢事가 公訴提起한 事件과 略式命令을 請求한 事件, 警察이 卽決審判에 回附한 事件의 裁判을 擔當한다.

資格 [ 編輯 ]

辯護士試驗에 合格한 者 中 다음과 같은 法律事務職에 10年間 從事한 者(다만 2017年까지는 3年, 2021年까지는 5年, 2025年까지는 7年의 經歷만을 要求하는 經過規定이 있다)를 任用 對象으로 하고 있다. 1) 判事·檢査·辯護士 3項, 44兆), 任期는 10年이다. 判事는 彈劾이나 禁錮 以上의 刑罰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停職 ·減俸 또는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兆 1項, 法院組織法 46兆 1項). 判事는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하며(헌법 103兆), 在職 中 政治運動 等에 參與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兆).

大韓民國의 軍判事는 各 軍에서 募集하는 長期 및 短期 軍法務官 選拔 節次를 통해 補任된다. 軍判事는 大韓民國 規定 中 하나인 軍事法院의 組織에 關한 規定에 依해 大韓民國 國防部 長官이 任命 및 補職한다. 人事 關聯 事項은 大韓民國 軍人事法을 따른다. 다만 軍判事에 있어서는 大韓民國 憲法 106兆 1項, 法院組織法 46兆 1項이 直接的으로 適用되지 않으나 憲法 103條는 같이 適用되며, 在職 中 政治運動 等에 參與할 수 없는 것도 같으나 軍刑法 第 94條에 依한다.

司法硏修院 30期 修了生들을 對象으로 實施한 2001年 豫備判事 新規任用에서 1989年 出版社를 運營하며 `主體思想의 形成過程'이란 北韓 冊을 編輯, 出版한 嫌疑(國家保安法 違反)로 懲役 1年,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은 정지석(40)과 學歷을 속이고 僞裝就業해 罷業을 主導한 嫌疑(業務妨害等)로 懲役 2年, 執行猶豫 3年을 宣告 받았거나 學內 集會에 參與했다가 司法處理된 2名 等 3名에 對해 大法院은 2001年 1月 31日 法官人事委員會의 審査 等을 거쳐 脫落을 最終 確定했지만 當事者들은 "成績 順位로 任用與否가 大部分 決定되는 判事任用에 成績이 좋은 時局前歷者들만 탈락시킨 것은 理解할 수 없다"며 "이番 措置는 禁錮 以上의 刑 執行이끝난 뒤 5年이 지나면 公務員 缺格事由가 없어지는 것으로 規定된 法院組織法 等에도 어긋난다"고 主張했고 實際로 豫備判事 志願者 111名(合格者 107名) 가운데 14等을 하는 等 이들의 成跡은 모두 上位圈에 包含되었다. 이에 對해 大法院은 "이番 豫備判事 任用은 成跡과 나이, 前歷을 包含한 品性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判斷한 것"이라며 "時局事件으로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던 志願者가 任用된 事例도 있다"고 말했다. ^[2]

1996年 全國學生政治聯合 活動時 '思想의 自由를 말하라' 等의 油印物을 作成한 嫌疑 等으로 拘束起訴돼 懲役 1年6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 1999年 8.15때 赦免復權되고 나서 司法試驗에 合格해 2004年 1月 司法硏修院을 修了한 이봉재(33)는 2月 25日 "優秀한 成績(976名 中 73等)으로 卒業했지만 國家保安法 違反 前歷 때문에 豫備判事 任用에서 除外됐다"고 主張하면서 "面接에서 過去에 社會主義를 標榜했느냐, 只今도 그때 親舊들을 만나느냐, 國家保安法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等의 質問을 集中的으로 받았다 判決받은 대로 '社會主義를 信奉한 적이 있다'고 答했으며 思想과 良心의 自由를 위해 國家保安法은 廢止가 바람직하다고 答했다 法院이 國民의 眞正한 信賴를 받으려면 多樣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國家人權委員會에 陳情하겠다는 立場이다. 이에 對해 大法院側은 "任用에서 國保法 違反 事實만 잣대로 삼은 것은 아니다"며 "外部人士가 包含된 法官任用審査委員會가 犯行을 전후한 情況을 綜合的으로 살펴 不適格 判斷을 내렸다"고 말했다. ^[3]

禮遇 [ 編輯 ]

法官은 行政府 公務員처럼 級이 따로 없다. 初任判事는 3~5級 相當( 以下 職制 基準 ), 地方法院 部長判事는 2~3級 相當, 高等法院 部長判事는 次官~2級 循環補職(平均的으로 1級程度의 人士로 待接받는다.), 大法院 大法官은 長官級 待遇를 받는다. ^[4] 司法硏修生의 大宇는 5級 相當의 別定職 公務員에 準한다. ^[5]

軍判事는 所屬 君의 階級에 準하는 待遇를 받으며 最小 階級(任官視)은 短期服務者는 中尉(大尉眞)이고 長期服務者는 大尉(少領眞)이다.

※ 高等法院 部長判事級(次官~2級, 通常 1級) 以上

以下 1級以上의 公職者에게 주어지는 義務인 財産公開 對象에 包含된다.

1. 大法院長
2. 大法官
3. 司法硏修院長
4. 各級 法院長 ^[6]
5. 法院行政處 次長
6. 大法院 首席裁判硏究官·選任裁判硏究官
7. 法院圖書館長
8. 大法院長 祕書室長
9. 法院行政處 室長
10. 司法硏修院 首席敎授
11. 高等法院 및 特許法院 部長判事
12. 서울중앙·仁川·水原·大田·大邱·釜山·光州地方法院의 首席部長判事
13.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長
14. 第3號 乃至 第13號의 職責에 있다가 司法硏修院敎授에 補任된 法官

法官에 對한 批判 [ 編輯 ]

① 知覺하는 判事: '2012 大韓民國 法院·法廷 白書'에 따르면, 모니터 委員 中 9.9%는 法廷에 遲刻한 判事를 目擊했고 遲刻 判事 大部分은 遲刻 思惟에 對한 說明이나 謝過 없이 裁判을 進行한 것으로 드러났다. ^[7]

② 꾸벅꾸벅 조는 判事: 裁判 進行 中에 法廷에서 陪席判事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指摘된 事例가 있으며, 座陪席 判事보다는 우배석 判事가 졸고 있는 것을 目擊한 모니터 要員이 더 많았다. 裁判長이 조는 行爲를 目擊한 모니터 要員도 있었다. 盧喆來 前 國會議員은 "判事가 條는 裁判을 통해 當事者가 權利救濟를 받을 수 있을지 疑問"이라며 "合議部 裁判制度의 改善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8]

③ 막말하는 判事: 大韓民國 法廷에는 막말하는 判事들이 如前히 많이 存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地方辯護士會가 2018年 1月 25日 公開한 法官 評價 結果에 따르면 如前히 訴訟 當事者에게 高壓的인 態度를 보이거나 막말을 퍼붓는 事例들이 多數 指摘됐다. 辯護士를 “XXX 氏”라고 呼稱하거나, 訴訟 關係者 出席을 確認하면서 辯護士에게 “當身 말고 그 옆에”라고 半말을 한 事例가 指摘됐으며, 女性 辯護士에게 “나는 女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한다.”라고 말한 判事도 問題 事例로 擧論됐다. ^[9]

※ 이 밖에도 性醜行한 判事 ^[10] , 飮酒運轉하다 交通事故를 낸 判事 ^[11] 等이 있다.

刑事訴訟法 第318條의4(판결선고기일)에 依하여 判決의 宣告는 辯論을 終結한 期日에 하여야 하나 이때 宣告를 하지 아니할 때는 辯論終結 後 14日 以內로 宣告期日을 指定하여야 한다는 規定이 2007年 6月 1日 新設되었으나 法院에 依해 無力化되어 被告人의 不安 心理를 刺戟하고 있다. 正式裁判請求 事件은 不利益 變更 禁止에 依하여 該當 事項이 없겠지만 懲役刑 또는 罰金刑이 宣告 可能한 不拘束 被告人이나 執行猶豫 與否에 觸角을 세우고 있는 拘束 被告人의 境遇 宣告日에 出席하지 않으면 不利益을 憂慮하여 逃走防止를 받아 保護裝具를 着用하여 出席하지만 많은 被告人이 執行猶豫 宣告를 받지 못하고 있다.

法院의 公判期日을 定한 以後 "身分證을 所持하고 出席하라"는 被告人 召喚狀을 送達한 以後 指定된 날에 改正한 法廷에서 裁判長인 判事는 陳述拒否權 을 告知하고 認定 審問을 하면서 被告人에 對해 住民登錄番號 나 生年月日과 住所, 一部는 登錄基準地를 公開的으로 말하게 하여 被告人의 個人情報保護權을 侵害하고 있으며 一部 이에 對해 異議를 提起하면 "陳述 拒否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不便한 氣色을 드러낸다.

憲法에서 公開裁判을 原則으로 定하고 있으나 刑事訴訟法의 特別訴訟節次로 定한 略式事件을 檢事가 請求한 때 '判事는 14日 以內에 決定하여야 한다'고 刑事訴訟規則이 定하고 있으나 이를 遵守하지 않는 職務遺棄罪 로서 檢事와 被告人의 正當한 權利行使를 妨害한다.

刑事訴訟法 에서 判事는 判決書에 判決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고 하나 相當數 判決이 檢事가 提出한 公訴狀에 있는 犯罪事實 等으로 똑같이 記載한다.

法官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 [ 編輯 ]

• 法官에 依한 事實確定과 法律解釋 및 適用의 機會를 保障하지 않는 것은 裁判받을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한다. ^[12]

法官의 職務 關聯 非理 [ 編輯 ]

前官禮遇 [ 編輯 ]

法官으로 勤務하다 辯護士 業務를 하는 境遇 전관(前官) 出身의 先輩 辯護士가 後輩 判事의 判決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이른바 前官禮遇 에 對한 非理가 있다. 前官禮遇라는 單語를 쓰기 싫어해 ‘前官 非理’라고 부르는 辯護士도 있다. 前官禮遇와 關聯 있는 有名人으로는 李在鎔, 金淇春, 최순실, 辛東彬 等이 있다. 이재용은 社內 法務팀과는 別個로 9名 以上의 超豪華 전관 辯護士를 選任한 履歷이 있고, 金淇春(前 大統領 祕書室長)은 8名 以上의 전관 辯護士를 選任한 履歷이 있다. ^[13]

賂物收受 [ 編輯 ]

判事가 依賴人으로부터 돈, 物品 等을 받고, 依賴人에게 裁判 때 特惠를 주거나 依賴人에게 有利한 判決을 내리는 行爲가 賂物收受이며, 代表的 事例로는 최민호 前 判事의 賂物 事件 ^[14] , 김수천 前 部長判事의 賂物 事件 ^[15] 等이 있다.

虛僞判決文(虛僞公文書) 作成 [ 編輯 ]

法院 判事가 作成한 判決文에 虛僞 內容(虛僞 記載된 部分)李 發見되는 事例가 많다. 이렇게 虛僞 內容이 들어 있는 判決文을 ‘虛僞判決文’이라고 부른다. 虛僞判決文 作成뿐만 아니라 內容 一部가 虛僞 記載된 公判調書에 捺印하는 判事도 있다. 虛僞公文書 非理가 明白해 告訴狀을 搜査機關에 提出했는데도 不拘하고 被疑者 調査 없이 檢事가 却下 處分으로 事件을 덮는 事例도 있다.
(1) 虛僞判決文 事例1
(2) 虛僞判決文 事例2 + 告訴狀
※ 位 2件의 事例 以外에 大法官이 作成한 決定文에도 虛僞 內容(虛僞 記載된 部分)李 發見된 事例 ^[16] 가 있다.

그러나 法院은 裁判을 통해 事實을 確定할 權限을 가지므로, 法院의 裁判에 依하여 確定된 事實을 虛僞라고 할 수 없다.

무通報 判決 [ 編輯 ]

判決宣告日이 變更된 것을 訴訟 當事者에게 通報하지 않고, 闕席 狀態에서 判事가 判決을 내린 事例가 있다. 무通報 判決 事例 閱覽하기 (池萬元의 글이다. 알아서 가려읽자)

判事 署名 빠진 判決文(앞뒤 안 맞는 非理) [ 編輯 ]

大法院은 判事의 署名이 漏落된 刑事 事件 判決文은 그 自體가 違法이라고 判決했으나, 法院은 被告人들에게 判事 署名이 漏落된 判決文을 傳達하는 앞뒤 안 맞는 行動을 한다.

宣告期日 違反 [ 編輯 ]

參與政府에서 公判中心主義 司法改革으로 辯論終結日에 宣告하여야 하도록 刑事訴訟法을 改正했으나 例外的으로 定한 但書條項이 一般化되어 14日以內 規定은 死文化되었다

事件 [ 編輯 ]

‘政治判事’ 實名 公開 事件 [ 編輯 ]

1993年 10月 ‘政治判決’과 關聯 있는 判事 實名이 公開돼 司法府 改革과 關聯하여 判事 辭退까지 擧論된 履歷이 있다. ^[17]

法官 人事에 對한 憲法訴願 提起 [ 編輯 ]

문흥수(文興洙) 서울地法 部長判事는 2002年 4月 7日 "判事들의 高等部長 昇進과 勤務評價,判事 再任命制度 및 現行 法官報酬法이 憲法에 違背된다"며 大法院長을 相對로 한 憲法訴願審判請求書를 憲法裁判所에 提出했다. ^[18]

眞實和解委, ‘緊急措置 判決’ 判事 實名 公開 [ 編輯 ]

眞實和解委員會는 2007年 1月 31日 維新時節 緊急措置 關聯 判決 1412件의 內容과 關聯 判事 492名의 名單이 담긴 調査報告書를 大統領과 國會에 提出했고, 言論에 公開했다. 委員會 關係者는 "判事 名單을 따로 作成해 公開한 것이 아니라 判決內容을 要約하는 데 判事의 이름이 當然히 들어갔을 뿐"이라며 "判決內容을 分析하면서 이름을 公開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非正常的"이라고 말했다. ^[19]

司法行政權 濫用 [ 編輯 ]

• 민중당 은 2018年 11月 5日 "積弊判事 44名과 令狀專擔判事 3名의 이름과 얼굴, 勤務地와 罪目을 모두 公開하고 그 內容을 國民들에게 알리는 活動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積弊 法官 名單을 公開했다. ^[20]
• 全國法官代表會議는 2018年 11月 19日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에 連累됐다는 判事들에 對한 彈劾 促求案을 議決했다. ^[21]
• 正義黨 은 2018年 12月 4日 非公開 會議를 통해 大法官인 권순일 , 次官級인 이규진 , 이민걸 , 홍승면 , 林成根 部長判事 4名이 包含되는 等 大法院의 自體 懲戒 對象 13名에 大法官 等 法官 2名이 追加돼 모두 15名의 彈劾 訴追 對象 法官 15名을 選定했다. ^[22]

같이 보기 [ 編輯 ]

• 法院
• 司法官
• 搜査判事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