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의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現職: 오영주  2023年 12月 29日 就任
招待	洪鍾學
設置일	2017年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은 中企部 를 代表하는 職位로, 國務委員 으로 보한다.

任命 [ 編輯 ]

• 國務委員 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하며, 國務總理는 解任을 建議할 수 있다.
• 國會는 任命에 對한 人事聽聞會를 實施한다.

役割 [ 編輯 ]

• (政府組織法 第7條第1項) 各 行政機關의 章은 所管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政府組織法 第44條) 中小벤처企業部長官은 中小企業 政策의 企劃·綜合, 中小企業의 保護·育成, 創業·벤처企業의 支援, 大·中小企業 間 協力 및 小商工人에 對한 保護·支援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歷代 長官 [ 編輯 ]

工業振興廳長 [ 編輯 ]

中小企業廳長 [ 編輯 ]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 編輯 ]

論難 [ 編輯 ]

長官職의 長期間 空席 [ 編輯 ]

2017年 7月 26日 政府組織法 이 改正되어 旣存의 中小企業廳이 中小벤처企業部로 昇格되었으나, 以後 주영섭 廳長이 물러난 以來 11月 21日까지 約 4個月 동안 長官職이 長期間 空席인 채로 維持되었다.

當初 政府는 벤처 創業과 運營 經驗이 있는 '現場型 長官'을 念頭에 뒀지만 接觸했던 30名 가까운 候補群이 人事聽聞會에 對한 負擔과 保有 株式의 白紙信託에 따른 經營權 問題 等으로 適任者를 찾지 못했다. 以後 政府組織法이 改正되고 約 한 달이 지난 8月 24日 靑瓦臺는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敎授를 長官 候補로 指名하면서 "機械工學 分野에서 世界的으로 認定받는 工學者이자 20年 前부터 大企業·벤처企業에서 現場 經驗을 쌓은 學者"라며 "새 政府의 스타트업과 中小벤처企業 政策을 이끌 適任者"라고 說明하면서 "學者이긴 하지만 10年間 大企業과 벤처企業에서 勤務한 現場專門家"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似而非科學 集團에 該當하는 韓國創造科學會 에서 活動한 經歷이 있음이 밝혀지고, 1948年 政府 樹立을 '建國'으로 規定하는 뉴라이트 敵 歷史觀을 보였다는 批判이 나오면서 與黨인 더불어民主黨 에서도 否定的 氣流가 剛해졌다. 結局 人事聽聞會 에서 不適格 採擇된 뒤인 9月 15日 指名된 지 22日 만에 候補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 [2] [3]}

以後 如前히 벤처企業의 成功神話를 쓴 企業人들을 迎入해 새로운 創業 붐을 일으키겠다는 計劃이었지만 株式 問題로 모두 固辭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瓦臺 關係者에 依하면 "株式 白紙信託 問題에 該當되지 않는 20餘 名도 檢證했는데 本人들이 다 固辭했다. 높아진 聽聞會 通過 基準에 對한 負擔이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39日이 지난 10月 23日 새 候補者로 洪鍾學 前 民主黨 議員을 새롭게 指名하였다. 靑瓦臺는 "經濟學 敎授,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政策委員長 等을 거쳐 第19代 國會議員으로 企劃財政위에서 活動했다. 理論과 實戰을 兼備한 經濟專門家"라며 "大企業 中心의 經濟構造를 中小벤처 中心으로 轉換하고 公正去來確立과 臺·中小企業 確立을 통해 良質의 일자리 創出에 寄與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한便, 長官 人選이 늦어지는 것과 關聯하여 中小企業側은 "文在寅政府 出帆 6個月이 지났지만 中企部 長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狀況"이라며 "國會도 與野를 떠나 大乘的인 次元에서 中小企業과 小商工人들을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長官 任命에 힘을 보탤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中企部公務員勞動組合도 거들어서 "中企部 勞組는 國家와 靑年의 未來보다 黨利黨略을 앞세우는 政治權에 對해 깊은 遺憾과 憂慮를 표한다"면서 "長官이 空席인 狀況에서 누가 組織의 비전과 目標를 確定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中企部는 昇格 以後 4室 體制를 갖추었지만 室長 두 자리와 監査官, 政策官 네 자리 等 主要 자리 9席이 空席인 狀況이다. 11月 20日 人事聽聞會를 거쳤지만 自由韓國黨 이 地名 撤回를 要求하여 報告書 採擇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1日에 洪鍾學 候補者가 正式 任命되면서 問題는 一段落되었다. ^{[4] [5] [6]}

같이 보기 [ 編輯 ]

• 中小벤처企業部
• 中小벤처企業部 次官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