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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民主黨 ‘法司委員長 死守’ 結論 | 채널A 뉴스
[單獨]民主黨 ‘法司委員長 死守’ 結論
2024-04-16 19:20 政治

[앵커]
民主黨 指導部가 22대 國會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주면 안 된다는데 의견 一致를 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줄줄이 豫告한 특검법안을 속도감 있게 推進하려면 양보할 수 없다는 건데, 여당은 국회의장과 法司委員長 中 하나를 要求할 것으로 보여, 22대 國會 始作부터 여야 衝突이 豫想됩니다.

李祥源 記者의 單獨 報道입니다.

[記者]
더불어民主黨 指導部가 22대 國會 上半期 法司委員長을 사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15日) 열린 비공개 最高委員會議에서 국회의장은 勿論 法司委員長도 民主黨 議員이 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재명 代表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傳해집니다.

한 指導部는 "21대 國會처럼 植物國會로 만들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게 해선 안 된다"고 强調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院內代辯人]
"只今 (國民의힘 法司委員長이) 보여지는 것은 一方通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部分을 念慮해서 우리 민주당도 아마 22代에서 讓步는 없을 것 같다는 제 個人的 所見을…"

國會 法査委는 본회의 票決 前 모든 法案들이 거쳐가야 하는 '상왕 常任委'로 불립니다.

多數黨이 國會議長을, 견제의 側面에서 법사위원장은 2黨이 맡는 게 慣行이었지만, 4년 前 180席을 얻었던 민주당이 둘다 맡으면서 관례가 깨졌다가, 후반기 國民의힘에게 넘겨준 바 있습니다.

民主黨은 法査委 所管인 사법기관 關聯 立法과 특검법 推進에 速度를 내기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立場입니다.

總選 때 一名 '異彩양명주'를 내걸고 각종 特檢法을 推進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民主黨 指導部 內에선 통상 與黨이 맡았던 運營委員長을 가져와야 한다는 主張도 나옵니다.

常任委員長 配分은 다음달 選出될 여야 새 指導部에서 協商하는데요.

벌써부터 始作된 법사위원장 旗싸움에 22대 國會 開院이 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李祥源입니다.

映像取材 : 이 철
映像編輯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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