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對中關稅戰爭에 加勢… “鐵鋼-알루미늄 3倍 올려 25% 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홍정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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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公正貿易制裁 301條도 만지작
트럼프는 中國産 60% 關稅公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7日中國産鐵鋼과 알루미늄에 對한 關稅를 3倍假量引上하는 方案을 檢討하라고 美貿易代表部(USTR)에 指示했다. 現在平均 7.5% 水準인 中國産鐵鋼과 알루미늄 製品의 關稅率을 25%로 높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과 11月大選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미 “再執權時中國産製品에 60%의 高率關稅를 賦課하겠다”고 밝혔다. 11月大選에서 누가 이기느냐와 關係없이 中國産製品에 對한 美國의 高率關稅가 現實化될 것으로 보이면서 美中貿易戰爭이 再點火될 可能性이 커졌다.

白堊館은 이날 바이든 大統領이 “米勤勞者들이 中國産鐵鋼과 알루미늄 輸入 때문에 不公正한 競爭에 直面해 있다”며 關稅引上을 推進할 것을 USTR에 指示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産鐵鋼·알루미늄에 對해 貿易法 301條의 適用을 檢討하라고 要求했다. 貿易法 301條는 交易相對國의 通商慣行이나 政策을 調査해 不公正貿易行爲가 確認되면 制裁를 加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이 自國鐵鋼과 알루미늄 産業에서 펴는 補助金政策과 그로 인한 過剩生産으로 인해 中國産低價代替財가 넘쳐나면서 高品質美國製品의 競爭力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批判했다. 最近中國은 멕시코, 東南아시아 國家等을 迂廻해 電氣車, 太陽光, 배터리 等을 美國市場에 덤핑 輸出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白堊館의 發表는 이날 바이든 大統領이 故鄕이자 이番大選의 主要競合州人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全美鐵鋼勞組組合員들을 만나기 直前 이뤄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값싼 中國産輸入品의 洪水로부터 美勞動者들을 保護하겠다며 有權者들에게 求愛하고 있다”고 評했다. 美 CNBC 放送도 “中國의 덤핑 輸出에 對한 바이든 行政府의 警告가 空虛한 威脅이 아님을 分明히 한 것”이라고 分析했다.

하루 前 캐서린 타이 USTR 代表는 下院聽聞會에서 中國이 內需不況을 打開하기 위해 過剩生産한 製品을 歇값에 輸出하면서 全世界貿易秩序를 攪亂하고 있다며 “報復措置를 取할 準備가 됐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財務長官 또한 같은 날 “中國의 過剩生産과 廣範圍한 巨視經濟不均衡을 다루는 것이 中國經濟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한便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과 둥쥔(董軍) 中國國防部長은 16日畫像會談을 가졌다. 兩國國防長官의 會談은 2022年 11月以後 17個月 만에 처음이지만 臺灣海峽, 南中國海等을 둘러싼 兩國의 팽팽한 異見만 確認했다는 評이 나온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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