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金監院現職局長情報流出疑惑, 메리츠 任員押收搜索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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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該當局長監督部署勤務 때
金監院出身 메리츠 任員接觸判斷
메리츠側 “情報流出確認된바 없어”

金融監督院內部情報流出疑惑을 搜査하는 警察이 金監院出身인 메리츠金融그룹의 한 系列社任員을 押收搜索한 것으로 16日確認됐다. 警察은 金監院現職幹部가 情報를 流出한 것으로 疑心되는 時期에 該當任員과 接觸한 것으로 보고 具體的인 經緯를 搜査中이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警察廳反腐敗搜査隊는 金監院內部情報를 다른 金融會社側에 流出한 嫌疑(金融委員會法違反)로 現職國葬 A 氏를 搜査하는 過程에서 메리츠金融의 한 系列社任員 B 氏의 物品等을 押收했다. 警察은 A 氏가 2022年 5月頃金融投資業體를 監督·檢査하는 部署에서 在職할 當時 B 氏와 連絡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通信記錄等을 살펴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B 氏는 金監院에서 오랜 期間在職하며 幹部職을 지냈고, 退職後 메리츠金融그룹에 入社했다.

2022年 5月金監院은 메리츠金融의 다른 系列社를 相對로 理解相衝管理義務違反等疑惑에 對해 檢査를 벌여 該當系列社前職代表에게 重懲戒를 내리고 系列社에도 警告措置를 한 바 있다. 메리츠金融은 지난해 1月 이 系列社를 私募펀드에 賣却했다. 警察은 A 氏와 B 氏가 이 時期前後로 무슨 對話를 나눴는지 糾明하는 데 搜査力을 모으고 있다.

B 氏는 現在被疑者身分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金融委員會法에는 內部情報를 流出한 金監院職員을 3年以下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罰金에 處할 수 있다는 條項이 있지만, 情報를 받은 사람에 關한 制裁條項은 없다.

지난해 10月李卜鉉金監院長이 金監院 안팎의 ‘前官禮遇’ 慣行에 警告 메시지를 낸 것도 메리츠金融을 念頭에 둔 것이었다는 解釋이 나온다. 李院長은 當時任員會議에서 “金監院退職者가 就業한 金融會社에 對한 監督과 檢査는 더욱 嚴重하게 하도록 指示했다”고 밝혔다. 金監院은 메리츠金融系列社를 對象으로 企劃檢査를 進行하고 있었다. 金監院은 15日 “該當事案은 金監院內部監察過程에서 提起된 疑惑으로, 正確한 事實關係確認을 위해 지난해 末警察에 搜査依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金融側은 “全혀 確認된 바 없는 日”이라며 內部情報流出疑惑을 否認했다. 메리츠金融關係者는 “該當事案은 金監院이 最初監察에서 ‘問題없다’고 結論 낸 걸로 把握하고 있다”고 말했다. A 氏와 B 氏는 事實確認을 위한 동아일보의 取材要請에 應하지 않았다. 다만 B 氏는 ‘內部情報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立場인 것으로 傳해졌다.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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