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金公論化位市民代表團에 제대로 된 情報提供해야[기고/윤석명]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23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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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윤석명 韓國保健社會硏究院名譽硏究委員

큰 關心 속에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傘下公論化委員會가 出帆했다. 13日부터 市民代表團 500名이 參與하는 討論會를 始作했다. 市民代表團이 年金改革을 決定한다는 趣旨는 그럴싸했다. 하지만 事實 그건 政府와 國會가 뒷짐 진 채 責任을 떠넘긴 것이다.

제대로 된 母樹改革案(所得代替率-保險料率調整)을 내놓겠다던 主務部處長官 말은 空手票가 됐다. 더군다나 國會年金特委諮問위는 專門家의 壓倒的인 支持를 받던 財政安定方案을 無力化시켰다. 諮問委員 15名中에서 10名이 選好했던 安(所得代替率 40% 現行維持-保險料 15%로 引上, 現在는 所得代替率 42%-保險料 9%)李無力化되면서 專門家가 왜 그 안을 選好했는지 市民代表團은 모른다.

國民年金財政計算委員會는 投票로 多數안(所得代替率 40%-保險料 15%)李決定됐음에도 多數안 表記 없이 最終報告書를 發刊했다. 財政推計期間 말(2093年)까지 國內總生産(GDP) 對比累積赤字比率은 委員會合意와는 다른 基金投資收益率로 收錄됐다. 元來合意內容이었던 國債利子率로 割引한다면 累積赤字比率은 2倍假量 더 늘어난다. 委員同意 없이 合意事項이 바뀌었다는 點에서 普通深刻한 일이 아니다. 이 數値마저 國會에 提出한 國民年金綜合運營計劃에서는 빠졌다.

公論化委員會運營도 理解하기 어렵다. 多數專門家가 選好한 財政安定方案은 無力化시키고 所得代替率, 卽 ‘받는 돈’을 더 올리자는 委員中心으로 諮問團을 構成했다. 公論化委는 이미 ‘기울어진 運動場’인 셈이다.

36個利害集團은 市民代表團이 討論할 財政安定議題 2個를 確定했다. 1안 所得代替率 50%-保險料 13%로 引上, 2안 所得代替率 40%-保險料 12%로 印象이다. 2個案中에서 1案은 2093年까지 赤字가 702兆 원 늘어난다. 反面에 2案은 2093年까지 赤字를 1970兆 원 줄여준다. 2案은 旣存財政安定方案보다 弱하긴 하나 赤字를 줄인다는 側面에서는 改革案이라 할 수 있다. 두 안의 未來世代負擔轉嫁規模差異가 2700兆 원이라는 點을 市民代表團이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年金改革을 決定할 市民團은 核心情報를 排除한 資料로 工夫하고 있다. 公論化委에 保健福祉部가 提出한 核心財政指標가 所得保障强化를 擁護하는 諮問團抗議로 學習資料에서 排除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問題가 深刻하다. 代案別長期效果가 除外된 資料로 市民代表團이 學習하다 보니 잘못된 意思決定을 할 可能性이 높다. 年金 포퓰리즘이 활개칠 可能性이 높다고 보는 理由다.

公論化委가 롤모델로 삼는 英國公論化委는 核心情報를 提供해 市民들의 2次投票에서 제대로 된 改革方向을 이끌어냈다. 우리 亦是類似事例가 있다. EBS TV 低出産特輯에서 市民 500名에게 제대로 된 情報를 提供한 以後投票結果가 뒤집혔다. 고통스러운 改革에 對한 選好度가 높아진 것이다.

現在公論化委는 公論化란 이름으로 國民·言論을 欺罔하고 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情報가 市民代表團에 傳達돼야 한다.

윤석명 韓國保健社會硏究院名譽硏究委員

#年金 #市民代表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