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訴訟’ 10年… 國民健康 위한 歷史的判決을 期待한다[기고/정기석]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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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國民健康保險公團理事長

筆者는 呼吸器內科學을 專攻하고 平生醫大에서 學生을 가르치며 患者를 돌봐온 醫師다. 일하면서 담배가 肺癌, 喉頭癌, 口腔癌等 수많은 疾患의 原因이란 것에 疑問을 가져본 적이 없다. 더 以上論議가 不必要할 만큼 科學的으로 充分히 立證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4年國民健康保險公團이 담배會社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한다고 했을 때 吸煙의 弊害를 곧 法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訴訟은 10年째 現在進行形이다.

담배會社는 담배의 中毒性이 다른 物質보다 弱하고 담배 添加物은 安全性이 檢證돼 담배가 癌發生의 原因이라고 斷定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2020年 11月法院은 吸煙과 癌의 因果關係, 담배會社의 不法行爲等이 確認되지 않는다며 담배會社의 손을 들어줬다. 工團이 抗訴해 現在 2審이 進行中이다.

法院이 담배會社의 손을 들어준 게 처음은 아니다. 工團이 訴訟을 내기 前個人들이 먼저 訴訟을 냈고, 담배製造·販賣·輸入에 關한 法律人 ‘담배事業法’이 憲法上保健權, 幸福追求權等을 侵害한다는 憲法訴願도 提起됐다. 吸煙과 肺癌 및 喉頭癌의 因果關係가 一部認定됐으나 個人訴訟은 모두 敗訴했고 담배事業法은 合憲으로 決定됐다.

그럼에도 工團이 訴訟을 抛棄할 수 없는 理由가 있다. 訴訟을 통해 國民들의 保險料로 運營되는 健康保險財政을 保全하고 담배의 有害性과 中毒性을 公式的으로 確認받는다는 意味가 있기 때문이다.

工團이 支出하는 吸煙關聯診療費는 2022年約 3兆5000億 원으로 訴訟提起當時의 2倍以上이 된 것으로 推算된다. 診療費外에도 禁煙支援事業에 年間 300億 원 넘는 費用을 支出하고 있다. 長期吸煙者의 肺癌早期診斷을 위해 2023年 30萬名에게 檢診도 實施했다.

吸煙이 健康에 미치는 影響이 20∼30年累積돼 나타난다는 點을 생각하면 걱정은 더 커진다. 直接吸煙으로 死亡하는 人口는 2019年約 5萬8000名, 하루 159名으로 推算된다. 韓國男性吸煙率(2021年基準 26.3%)은 如前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19.9%)보다 높다.

多幸히 最近 10年 동안 담배를 바라보는 視線이 많이 달라졌다. 2015年에 담뱃값이 引上됐고, 2016年부터 담뱃匣에 警告그림이 附着되는 等規制가 擴大됐다. 지난해 10月 ‘담배 有害性管理에 關한 法律’李 10年 만에 國會를 通過해 담배 有害成分을 公開할 수 있게 됐다.

이제 法院에서도 變化가 必要하다. 美國은 담배訴訟에서 勝訴한 多數의 事例가 있다. 特히 1999年聯邦政府가 提起한 訴訟에서 담배會社가 吸煙弊害를 隱匿하고 속여왔다는 事實을 밝혀 勝訴했다. 이 判決을 통해 담배會社가 담배의 危害性을 國民에게 알리고 吸煙弊害의 責任을 지게 됐다. 國民이 健康被害事實을 明確히 認識하고 吸煙率을 낮추는 契機도 됐다.

肺癌은 生을 마감하는 瞬間까지 힘겨운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는 苦痛스러운 疾病이다. 訴訟에서 裁判部가 담배와 肺癌間의 關係에 對한 科學的證據, 專門家意見, 國民輿論, 社會變化等을 前向的인 態度로 살펴봐 주길 要請하며 더 健康한 國民을 위한 裁判部의 歷史的判決을 期待해 본다.

정기석 國民健康保險公團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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