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必須醫療特別會計新設, 果敢한 投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이문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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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13]
支援策 내며 醫療界에 對話 손짓
서울 醫大 8곳 모두 敎授辭職書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朴敏秀中央事故收拾本部副本部長(保健福祉部第2次官)李 27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政府가 來年부터 必須醫療特別會計를 新設해 保健醫療分野에 果敢하게 投資하겠다고 밝혔다. 辭職書를 낸 醫大敎授 및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에게 增員規模調整代身大規模財政投入을 ‘당근策’으로 提示한 것이다.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은 27日龍山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갖고 “尹錫悅政府는 醫療分野를 安保治安과 같은 優先順位로 끌어올려 集中的으로 投資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도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政府는 保健醫療分野에 全幅的인 財政支援을 推進하려 한다”며 “醫療界가 保健醫療政策投資의 優先順位를 論議하는 對話의 자리에 參與해 달라”고 提案했다. 豫算案編成에서 必須醫療支援이 財政投資重點分野에 包含되는 건 처음이다.

이날 發表된 醫療改革 5大核心財政事業에는 △專攻醫修鍊集中支援 △據點病院 및 江소병원 育成을 위한 地域醫療發展基金新設 △어린이病院等必須醫療機能에 財政支援擴大 △專攻醫責任保險控除費用支援等醫療事故安全網構築 △革新型保健醫療硏究開發(R&D)에 對한 豫算支援이 包含됐다. 政府는 이런 事業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必須醫療特別會計를 新設하고 財政支援體系를 構築할 方針이다.

하지만 全國醫大敎授들의 辭職은 사흘째 이어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等에 이어 가톨릭대 醫大敎授들도 이날 會議를 열고 28日辭職書를 내기로 했다. 가톨릭대는 傘下 8個病院을 두고 있어 敎授數가 1600餘名으로 가장 많다. 또 이화여대 醫大敎授協議會가 다음 달 1日辭職書를 提出하겠다고 밝혀 서울 所在醫大 8곳 모두 ‘辭職 릴레이’에 同參하게 됐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政府 #必須醫療 #特別會計新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