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醫療改革’ 論議速度낸다…의료개혁특위 準備 TF 會議

뉴스1
入力 2024年 3月 8日 12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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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제공) — 保健福祉部等關係部處는 8日午前 10時 정부서울청사에서 ‘醫療改革特別委員會準備 TF’(태스크포스) 第1次會議를 開催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提供)

政府가 醫療事故處理特例法, 非給與制度改善, 修鍊·免許改編, 地域必須醫師制等 굵직한 醫療改革課題論議에 速度를 내고 있다.

保健福祉部等關係部處는 8日午前 10時 정부서울청사에서 ‘醫療改革特別委員會準備 TF’(태스크포스) 第1次會議를 開催했다고 밝혔다.

政府는 앞서 2000名衣帶症원을 發表하며 △專攻醫勤務與件改善 △必須醫療公正하고 適切한 補償 △地域醫療投資 △不可避한 醫療事故刑事處罰負擔緩和等을 約束했다.

TF는 이 醫療改革 4代政策 패키지 具體化와 履行을 위한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出帆에 앞서 課題의 迅速한 議題化 및 社會的公論化 그리고 特委構成關聯論議·諮問을 進行한다.

TF는 關係部處政府實務團과 外部諮問團으로 構成해 1次會議는 전병왕 복지부 保健醫療政策室長(TF團長) 主宰로 進行됐다.

복지부, 敎育部, 法務部, 金融委員會擔當局長이 政府實務團으로 參席했고 外部諮問團으로 노홍인 서울大敎授, 윤석준 高麗大敎授, 신현웅 韓國保健社會硏究院先任硏究委員이 자리했다.

이날 會議에서는 準備 TF 運營計劃과 特委에서 다뤄야 할 課題 그리고 TF에서 議題化가 必要한 課題의 優先順位等에 對해 論議했다.

特委에서 다뤄야 할 課題로 TF는 △醫療事故處理特例法 △非給與制度改善 △修鍊·免許改編 △地域必須醫師制 △地域醫療發展基金等을 擧論했다.

福祉部는 特委가 出帆될 때까지 準備 TF를 運營하며 回差別論議主題를 確定한 뒤 關係部處 및 諮問團과 深度 있는 論議와 主題別討論會를 進行한다는 計劃이다.

또한 迅速한 醫療改革特委出帆을 위해 大統領訓令制定, 委員委囑等特委構成을 위한 節次도 推進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