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나흘이 멀다하고 善心攻勢… 攻守만 바뀐 大統領中立攻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6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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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4日大邱北區 경북대에서 ‘尖端新産業으로 우뚝 솟는 大邱’를 主題로 열린 16番째 民生討論會에 入場하며 參席者들과 人事하고 있다. 尹大統領은 “革命的變化가 일어날 수 있도록 政府가 果敢한 支援을 펼치겠다”고 했다. 大邱=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이 그제 “國家奬學金受惠對象을 100萬名에서 150萬名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京畿道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다. ‘한父母家族養育費先支給제’를 이르면 來年부터 導入한다고도 했다. 尹大統領은 이런 式의 民生討論會를 1月부터 只今까지 17次例開催했다. 사나흘에 한 番꼴이다. 首都圈, 釜山, 大田, 蔚山, 忠南, 大邱等에서 열렸는데 相當數가 總選勝負處인 게 事實이다.

새해 各部處業務報告를 ‘國民과의 疏通’을 위해 討論會形式으로 바꿨다는 게 大統領室의 說明이다. 그러나 討論會에선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新設 및 路線延長부터 鐵道地下化, 加德島新空港, 北港再開發, 大邱·慶北新空港等 엄청난 財源이 所要되는 地域開發政策이나 福祉政策發表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더불어民主黨은 이에 “國家權力을 利用한 官權選擧運動”이라고 批判하고, 大統領室은 “選擧와는 無關한 政策行步”라며 中斷할 意思가 없음을 分明히 하고 있다.

過去에도 選擧 앞 大統領의 行步는 ‘選擧介入’ 論難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다. 朴槿惠前大統領은 20代總選을 앞두고 새누리당(國民의힘 前身) 象徵色인 빨간色 옷을 입고 釜山과 大邱等各地의 創造經濟革新센터를 찾은 게 論難이 되기도 했고, 文在寅前大統領은 21代總選約 보름 前 4人家口基準 100萬 원의 코로나 災難支援金支給을 發表해 ‘現金撒布’ 指摘이 提起됐다. 그러더니 이番엔 現職大統領이 全國을 돌며 公約처럼 비치는 수많은 政策을 쏟아내는 方式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公職選擧法上大統領을 包含한 公務員은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 特히 大統領은 嚴正한 選擧管理의 最終責任者다. 그런데도 論難의 餘地가 있는 大統領의 行步는 갈수록 果敢해지고 있다. 於此彼總選이 끝나면 選擧法違反與否를 明確히 따지기 힘들 것이란 생각일 것이다. 選菅委의 消極的態度도 問題다. 過去엔 選擧를 앞둔 大統領의 行步가 ‘選擧中立違反’ 是非로 번지면 中央選菅委가 大統領室에 ‘自制’를 要請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選菅委는 뒷짐만 지고 있다. 與野 공수만 바뀐 채 反復되는 大統領의 選擧中立違反論難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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