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政府對策에 專門家들이 한숨쉰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6日 20時 59分

강우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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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26日 ‘企業 밸류업 支援方案’을 내놓은 것은 痼疾的인 ‘코리아 디스카운트’(韓國證市低評價)를 解消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末基準韓國株式市場의 時價總額은 世界 13位, 上場企業數는 世界 7位로 量的인 側面에서는 先進國班列에 올랐다. 하지만 企業價値와 株主還元을 높이려는 努力不足으로 慢性的인 低評價에 시달리는 等 ‘덩치’에 相應하는 質的成長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指摘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날 政府가 發表한 株價 밸류업 對策은 企業實績提高나 規制環境改善 같은 根本的인 問題를 外面했다는 點에서 實效性에 疑問이라는 指摘도 받고 있다. 金融投資所得稅廢止推進, 株式讓渡稅基準緩和等最近總選을 앞두고 잇달아 發表된 또 하나의 證市短期浮揚策에 不過하다는 酷評도 나온다.

● 上場社企業價値提高方案自律公示

政府에 따르면 지난해 末基準韓國證市의 株價純資産比率(PBR)은 1.04倍로 美國(3.64倍), 英國(1.71倍)뿐 아니라 日本(1.4倍), 中國(1.5倍)보다도 낮다. PBR이 낮다는 건 上場社들의 株價가 企業들이 保有한 資産對備低評價돼 있다는 意味다. 最近 10年間(2014~2023年) 韓國證市의 年平均配當性向(配當金을 當期純利益으로 나눈 값)도 26%로 先進國(49.5%)은 勿論新興國(39.6%)보다도 낮았다. 企業들이 번 돈을 株主에게 還元하는 데 인색했다는 얘기다.

이에 政府는 上場企業들이 스스로 中長期觀點에서 企業價値를 높이기 위한 計劃을 樹立해 公示하도록 했다. 다만 企業들의 負擔이 늘어날 것을 勘案해 公示는 ‘義務’가 아닌 ‘自律’로 했다. 公示는 이르면 7月부터 每年 한 次例會社 홈페이지나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金融委員會는 5月中公示 가이드라인을 確定할 方針이다.

企業參與를 誘導하기 위한 인센티브 方案도 내놨다. 每年優秀企業을 表彰하고, 受賞企業엔 △模範納稅者選定優待 △硏究開發(R&D) 稅額控除事前審査優待 △法人稅控除等의 稅政支援惠澤을 주기로 했다. 다만 稅制支援과 關聯된 具體的方案은 아직 確定되지 않았다.

政府는 올해 9月收益性이 높고 市場評價가 良好한 企業들로 構成된 指數도 開發한다. 年基金, 共濟會等機關投資家들과 外國人들의 受給을 確保하기 위한 政策이다. 該當指數를 追從하는 上場指數펀드(ETF)를 出市해 一般個人들에게 投資機會를 주는 方案도 推進된다.

● “根本處方無, 總選用短期浮揚策”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6. 뉴스1 — 정은보 韓國去來所理事長이 26日 서울 永登浦區韓國去來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韓國證市跳躍을 위한 企業 밸류업 支援方案 세미나‘’에 參席해 人事말을 하고 있다. 2024.2.26. 뉴스1

專門家들은 政府의 이番對策에 根本的인 處方이 빠졌다는 點을 憂慮하고 있다. 企業이 革新을 圖謀하고, 이를 통해 實績을 向上시킬 수 있는 生態系造成方案이 全無하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敎授는 “源泉的으로 企業活動을 하기 좋은 環境이 만들어져야 實質的인 밸류업이 可能할 것”이라며 “只今과 같이 法人稅와 相續稅負擔이 크다면 強小企業이 誕生하거나 維持되지 어렵다”고 指摘했다.

一角에선 올 4月總選을 앞두고 證市를 끌어올리기 위한 短期浮揚策에 不過하다고도 指摘한다. 이창민 漢陽大經營學部敎授는 “企業支配構造改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痼疾的인 低評價가 解消될 수 있는데 이에 對한 代案이 빠졌다”며 “證市短期浮揚과 다름없는 政策을 내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채원 라이프資産運用議長도 “企業의 支配株主와 一般株主의 利害關係를 合致시키려면 商法의 早速한 改正이 必要하다”며 “特定集團만을 위한 밸류업으로 남지 않으려면 商法改正과 稅制改編作業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