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山市長選擧介入·下命搜査’ 來달 26日抗訴審始作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6日 14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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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왼쪽부터), 朴炯哲前靑瓦臺反腐敗祕書官, 宋哲鎬蔚山市長, 黃雲夏 더불어民主黨議員. 뉴스1

‘蔚山市長選擧介入·下命搜査’ 疑惑事件의 2審裁判이 來달 始作된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2部(部長判事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3月26日午後 2時30分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를 받는 宋哲鎬前蔚山市長과 黃雲夏 더불어民主黨議員等 15名의 抗訴審 첫 公判準備期日을 연다.

이 事件은 2018年 6·13 地方選擧에 앞서 文在寅前大統領의 親舊이자 當時 민주당 蔚山市長候補였던 宋前市場을 당선시키기 위해 文在寅政府靑瓦臺가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다.

宋前市長은 競爭候補였던 金起炫前市場에 關한 搜査를 請託하고 自身의 公約이었던 公共病院設立過程에서 靑瓦臺關係者支援을 받은(공직선거법 違反) 嫌疑로 2020年 1月起訴돼 지난해 11月 1審에서 懲役 3年을 받았다.

當時蔚山警察廳長이었던 黃議員은 搜査請託을 받고 進行한(공선법 違反) 嫌疑로 懲役 2年6個月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懲役 6個月을 各各宣告받았다.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長에게는 文某前靑瓦臺民政祕書官室行政官에게 金前市長脾胃를 提報한(공선법 違反) 嫌疑로 懲役 2年6個月이, 位階公務執行妨害嫌疑로 6個月이 宣告됐다.

共旋法違反嫌疑共犯으로 함께 起訴된 白元宇前民政祕書官,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에게는 各各懲役 2年과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이, 文前行政官에게는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이 내려졌다.

兩側은 原審判決에 不服해 抗訴했다.

宋前市長은 宣告直後 “法院이 檢察의 偏向된 主張만 받아들였다”면서 “起訴自體가 잘못된 것”이라 主張했고 黃議員亦是 “宋前市長의 請託을 받거나 靑瓦臺下命을 받아 金起炫側近을 標的搜査한 事實이 없다”고 嫌疑를 否認했다.

檢察은 지난해 12月抗訴하며 “1審判決中 ‘公共病院公約支援’ ‘蔚山市長候補者買收’에서 一部無罪가 宣告됐는데 客觀的證據와 法理에 背馳되는 點이 있다”고 밝혔다.

檢察은 앞서 지난달 18日追加搜査必要性이 있다며 當時靑瓦臺民政首席이었던 曺國前法務部長官과 임종석 前祕書室長의 再起搜査를 命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