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減少都市 18個市郡 “公共機關地方移轉” 한목소리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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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人口消滅-都心空洞化 막아야”
國會서 公共機關優先背馳促求會見

전국 6개 도 18개 비혁신 인구감소 시군이 2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관련 인구감소 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대표로 공동성명문을 읽고 있다. 제천시 제공 — 全國 6個 도 18個非革新人口減少市郡이 25日 서울 國會疏通館에서 第2次公共機關地方移轉推進關聯人口減少都市公共機關移轉促求를 위한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金昌圭忠北堤川市場이 代表로 共同聲明文을 읽고 있다. 堤川市提供

忠淸·江原圈을 비롯한 全國 6個 도 18個市郡이 政府의 第2次公共機關地方移轉對象地를 革新都市보다는 人口減少都市에 于先配置해 줄 것을 促求하고 나섰다.

非革新·人口減少都市 18個市郡은 25日午前國會疏通館에서 이를 위한 第2次地方移轉公共機關人口減少都市于先配置促求記者會見을 열고 “公共機關을 人口가 줄고 있는 地域에 于先配置해 地方人口消滅과 求道心空洞化를 막고 地方都市機能을 活性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記者會見에는 江原東海市·橫城郡, 慶北安東·榮州·尙州·문경시와 奉化郡, 慶南 밀양시, 全北高敞郡, 忠北忠州·제천시와 沃川·槐山·報恩·丹陽郡, 忠南公州·논산시와 扶餘郡이 參席했다.

이들 市郡地自體長은 共同聲明文을 통해 “2005∼2019年 1車路 153個公共機關이 10個革新都市로 移轉했는데 原都心과의 連繫效果不足으로 地域經濟活性化 및 人口增加에 制限的인 效果밖에 達成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消滅危機에서 脫出하기 위해 必死의 努力을 다하고 있는 大多數地自體는 革新都市보다는 人口減少地域으로 公共機關을 移轉하는 政策轉換을 切實히 期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公共機關移轉은 本來趣旨에 맞게 새로운 都市調性이 아닌 旣存地方都市機能을 活性化하고 革新都市隣近地方都市의 空洞化를 막는 데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人口減少地域에 配置하는 方式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促求했다. 또 “政府는 國家均衡發展이 大韓民國憲法에 明示된 國家의 責務임을 認識하고 ‘脂肪消滅은 곧 國家消滅이다’라는 우리의 외침이 2次公共機關移轉計劃에 反映되길 促求한다”고 밝혔다.

共同聲明文을 代表로 發表한 金昌圭堤川市場은 “大部分의 地方都市는 人口消滅을 克服하기 위해 公共機關誘致에 死活을 걸고 있다”며 “오늘 모인 18個市郡은 生存을 위해 革新都市外에 人口減少地域에 于先配置되도록 持續連帶하고 共同對應할 것”이라고 말했다.

國土交通部는 올 上半期 2次公共機關地方移轉計劃樹立을 마치고 이르면 年內移轉可能한 機關부터 次例대로 移轉할 計劃이다. 現行 ‘革新都市造成 및 發展에 關한 特別法第29條’에 따르면 移轉公共機關은 革新都市로 移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地域의 特性과 移轉公共機關의 特殊性이 認定되는 境遇國土部長官이 移轉地域市道知事의 意見을 듣고 ‘國家均衡發展特別法第22條’에 根據해 國家均衡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革新都市外의 地域으로 個別移轉을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장기우 記者 straw825@donga.com
지명훈 記者 mhjee@donga.com
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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