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膽大한 構想’…尹 밝힌 非核化 6가지 인센티브는?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5日 17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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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이 15日光復節慶祝辭에서 6가지 經濟協力을 담은 對北政策 ‘膽大한 構想(Audacious Initiative)’을 밝혔다. 이番構想은 5月 10日就任式에서 尹大統領이 밝힌 ‘膽大한 計劃’을 具體化 한 것이다. 大統領室은 “軍事와 政治分野에 對한 計劃들도 全部 마련해뒀다”며 限껏 期待感을 높였지만, 北韓의 非核化를 前提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實現可能性이 떨어진다는 指摘도 提起된다.

●“軍事·政治計劃도 마련”

尹大統領이 밝힌 6가지 인센티브는 인프라 構築에 焦點을 맞춘 事實上開發援助에 가깝다. 北韓의 非核化段階에 맞춰 △大規模食糧供給 △發展과 送配電 인프라 支援 △國際交易을 위한 港灣과 空港의 現代化 프로젝트 △農業生産性提高를 위한 技術支援 △病院과 醫療 인프라의 現代化支援 △國際投資 및 金融支援 프로그램을 提示한다는 게 骨子다. 對北人道的支援과 北韓이 現在注力하고 있는 國家戰略事業들을 反映했다는 點에서 北韓의 需要를 苦悶한 痕跡으로 보인다.

5月就任辭當時 ‘膽大한 計劃’에서 進化한 ‘膽大한 構想’은 非核化論議와 經濟協力이 함께 進行된다는 게 特徵이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北韓이 眞情性을 갖고 非核化協商에 나올 境遇初期協商過程부터 經濟支援措置를 積極講究한다는 點에서 果敢한 提案”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北韓의 非核化에 對한 包括的合意가 될 境遇段階的措置에 相應해 南北經濟協力을 위한 南北共同經濟發展委員會를 稼動할 것”이라고 밝혔다.

代表的으로 北韓의 鑛物·稀土類等地下資源과 連繫한 大規模食糧供給 프로그램을 包含한 ‘韓半島自願·食糧交換프로그램’을 提案했다. 北韓의 豐富한 資源을 韓國과 國際社會가 活用하는 代身北韓이 必要로 하는 食糧과 生必品을 韓國이 支援하는 式이다.

이 過程에서 北韓鑛物이 유엔 安保理對北制裁對象에 包含된 것을 두고 部分的緩和도 論議할 方針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우리 計劃을 具體化하는 過程에서 美國과 進展事項을 論議했다”며 “美國이 北韓의 反應에 關心을 갖고 있다. 非核化協議過程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安保理 (制裁) 措置에 對해서도 當事國과 마음을 열고 論議할 意向이 있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이날 로드맵에 北韓의 最大關心事인 安全保障은 包含되지 않아 “半쪽짜리 誘引策”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이를 意識한 듯 大統領室關係者는 “膽大한 構想의 비전은 結局經濟軍事政治 세 가지 分野에서 南北이 初步的인 協力을 論議하고 實踐하고 深化하는 過程에서 非核化度同時에 合意되고 實踐되는 것”이라며 軍事, 政治分野의 構想도 있음을 알렸다. 다만, 先公開韓經濟協力에 北韓이 呼應하는지를 봐가며 軍事, 政治分野를 論議하겠다고 밝히면서 具體的인 內容은 紹介하지 않았다.

●北呼應 없는데 ‘免避性構想’ 指摘

問題는 北韓의 受容與否다. 復讐의 專門家들은 北韓이 非核化를 前提로 한 ‘膽大한 構想’ 提案을 受容할 可能性이 낮다고 말한다. 박원곤 梨花女大北韓學科敎授는 “北韓은 韓國이 經濟的 인센티브를 줘서 核을 抛棄하게 한다는 主張을 北韓體制不正으로 看做한다”며 외려 北韓을 刺戟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정대진 한라대 敎授도 “北側의 呼應을 기다려야 한다는 點에서 自充手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提案했는데도 北이 繼續 안 받는다고 한다면 名分쌓기 龍免避性構想이라는 批判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李明博政府 때 成果 없이 끝난 ‘非核·開放·3000’과 類似하다는 指摘도 넘어야 할 山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膽大한 構想은 非核·開放·3000에 없는 政治軍事要素를 로드맵에 包含했고, 非核化合意導出을 爲해 만나 이야기하는 過程에 經濟措置를 (먼저) 醉했다”고 差別化했지만 北韓媒體는 이미 “쓰레기桶에 처박힌 休紙조각을 꺼내들었다”며 膽大한 構想을 非難했다.

對北制裁部分的緩和論議도 쉽지만은 않다. 食糧 프로그램을 빼면 共히 유엔과 美國의 크고 작은 制裁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명현 峨山政策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特히 港灣과 空港現代畫는 스케일 面에서 許容水準을 壯談할 수 없고, 國際投資 및 金融支援은 테러支援局指定解除等 풀어야 할 問題가 많다”며 “北韓이 非核化에 相當히 前向的인 모습을 보여야 해 壁이 높다”고 分析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