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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이 ‘개구리 삶기’ 하고 있다”…美, 中 軍事挑發 定例化 憂慮｜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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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이 ‘개구리 삶기’ 하고 있다”…美, 中 軍事挑發 定例化 憂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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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8月 5日 18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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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이 ‘개구리 삶기’를 하고 있다.”

존 커비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戰略疏通調停官은 4日(現地 時間) 中國의 臺灣 封鎖 訓鍊에 對해 “中國이 緊張 水位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이 같은 水準의 緊張 强度를 維持하거나 最小限 (封鎖) 作戰을 더욱 자주 定期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개구리 삶기’는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곧바로 뛰쳐나오지만 徐徐히 끓이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意味를 담은 表現이다.

中國이 臺灣을 防禦하려는 美國의 介入을 遮斷하는 軍事的 挑發 水位를 높여가며 이를 定例化하고 長期的으로 持續해 臺灣을 孤立시키고 臺灣을 武力으로 統一하려는 意圖를 이番 訓鍊에서 드러냈다고 分明히 한 셈이다.

커비 調停官은 中國의 이런 軍事 挑發을 “새로운 現象(status quo)이다. 뉴노멀을 세우기 爲한 것”이라고 規定했다. 그러면서 “美國은 이런 새로운 現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分明히 한다”고 强調했다. 中國의 挑發 定例化를 軍事的 手段을 動員해서라도 容認하지 않겠다고 闡明한 것이다.

中國은 이番 訓鍊에 核推進 潛水艦이 包含된 航空母艦 戰團이 처음 參與해 美國 航空母艦 억지 訓鍊을 벌인다고 公言했다. 美國은 早晩間 航空母艦 傳單이나 軍艦, 戰鬪機를 臺灣海峽에 進入시키는 武力示威에 나설 수 있다고 豫告해 美中 直接 衝突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게 됐다.

● “中 臺灣 封鎖 日常化 意圖 拒否”
中國은 ‘臺灣 封鎖’ 訓鍊 이틀째인 5日에도 中國과 臺灣이 對峙해 온 實質的 境界線으로 認識돼 온 ‘臺灣海峽 中間線’을 戰鬪機 20餘 代와 軍艦 10餘 隻이 侵犯해 無力化했다.

臺灣 國防部는 侵犯 事實을 밝히면서도 “‘싸움을 誘導하지 않는다’는 原則으로 衝突을 避하면서 國家 主權을 斷乎히 守護할 것”이라고 했다. 中國의 意圖대로 中間線이 無力化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中國의 臺灣 包圍 訓鍊으로 臺灣軍의 活動 半徑이 크게 縮小되면서 臺灣 封鎖 狀況이 뉴노멀로 固着化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고타니 데쓰오 主任硏究員은 “이런 種類의 大規模 訓鍊이 앞으로 數年間 日常化될 可能性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美 월스트리트저널(WSJ)도 “中國의 이番 訓鍊은 美國의 直接 介入과 國際社會의 큰 反撥을 惹起할 수 있는 ‘臺灣 侵攻’보다 日常的으로 臺灣을 壓迫할 ‘封鎖’ 狀況을 念頭에 둔 것”이라고 分析했다. WSJ는 “訓鍊이 끝난 後에도 中國軍이 繼續 臺灣 隣近에 殘溜하거나 訓鍊을 日常化한다면 이는 臺灣을 붕괴시키는 道具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는 “中國이 彈道미사일 5發을 日本의 排他的經濟水域(EEZ)에 떨어뜨린 것은 美國과 日本에 對해 介入하지 말라는 분명한 警告 메시지”라고 解釋했다.

● 美, 臺灣海峽 進入 武力示威 豫告
커비 調停官은 中國 臺灣 封鎖의 ‘뉴노멀’을 受容하지 않을 것임을 分明히 하면서 “美國은 中國이 選擇한 行動에 對해 準備가 돼 있다. 몇 週 內에 (軍艦과 戰鬪機가) 臺灣海峽 水域과 上空을 通過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美軍의 臺灣 海峽 通過가 이番 臺灣 海峽 危機의 새로운 分水嶺이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1996年 3次 臺灣海峽 危機 當時 中國이 臺灣海峽에서 實射擊 訓鍊에 나서자 美國은 航空母艦 2隻을 앞세운 傳單이 臺灣海峽을 通過하며 武力示威에 나섰다. 中國軍은 별다른 對應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番에 中國은 類似 時 美軍 航空母艦 進入을 沮止하기 위해 랴오닝함과 산둥函 航母는 勿論 ‘航空母艦 킬러’로 불리는 極超音速 미사일 둥펑(DF)-17 미사일도 訓鍊에 參加시켰다.

中國 外交部는 臺灣을 訪問한 낸시 펠로美 美 下院議長과 그 直系 家族을 制裁한다고 5日 發表했다. 具體的인 制裁 內容은 公開하지 않았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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