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義務休業廢止’ 國民提案投票無效處理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日 03時 00分

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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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온라인 投票, 重複-便法”
政策反映上位 3件發表 않기로

尹錫悅政府가 온라인 投票에 부쳤던 ‘大型마트 義務休業廢止’ 方案이 重複·便法投票事態로 無效處理됐다.

大統領室은 1日 ‘國民提案 TOP 10’ 投票를 통해 選定하려던 優秀國民提案上位 3件을 別途로 發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國民提案’은 尹錫悅政府가 新設한 政府疏通窓口다. 大統領室은 앞서 온·오프라인에 接受된 1萬3000件의 國民提案案件中民官合同審査委員審査로 選定된 10個案件에 對해 지난달 22日부터 31日까지 열흘間 온라인 投票를 進行했다. 가장 많이 得票한 3件을 추려 國政에 反映할 方針이었다. 그 結果 ‘大型마트 義務休業廢止’ 案件이 57萬7415票로 1位를 했지만, 投票過程에서 어뷰징(重複電送) 問題가 發生했다는 것.

강승규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은 “投票結果呼應은 좋았으나 10個提案에 對한 ‘좋아요’ 수가 辨別力이 떨어졌다”며 “海外 IP 어뷰징을 遮斷하려 했으나 迂廻 어뷰징이 끊이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이에 따라 大型마트 義務休業廢止가 當分間進展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姜首席은 이 問題와 關聯해 이메일·文字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引證 또는 實名制中 어떤 水準에서 本人認證制度를 導入할지 熟考해 制度改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마트 #義務休業廢止 #國民提案投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