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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學生人權條例 廢止…忠南 이어 2番째｜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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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學生人權條例 廢止…忠南 이어 2番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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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6日 17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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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席 議員 60名 全員 贊成 可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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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學生人權條例 廢止案이 서울市議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이에 따라 서울市는 충남도에 이어 全國 두 番째로 學生人權條例를 廢止한 廣域自治團體가 됐다.

서울市議會는 26日 本會議를 열고 ‘서울 學生人權條例 廢止案’을 議決했다. 더불어民主黨 所屬 議員들이 抗議하며 票決에 參與하지 않아 國民의힘 在席 議員 60名 全員 贊成으로 可決됐다. 國民의힘 市議員들로만 構成된 人權·權益向上 特別委員會(特委)는 이날 本會議에 앞서 全體會議를 열고 서울 學生人權條例 廢止案을 審議한 뒤 本會議에 上程할 것을 議決했다. 市敎育廳은 再議를 要求할 計劃이지만 서울市議會는 國民의힘이 111席 中 75席으로 3分의 2 以上을 차지하고 있어 다시 議決할 可能性이 크다.

學生人權條例는 2010年 京畿道敎育廳을 始作으로 光州, 서울, 全北, 忠南, 仁川, 濟州 等 7個 市道 敎育廳에서 順次的으로 制定됐다. 性別과 宗敎, 家族 形態 等을 理由로 差別받지 않고 暴力과 危險에서 벗어날 수 있는 權利 等을 保障하는 內容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月 서울 瑞草區 서이초등학교에서 2年 車 敎師가 숨진 뒤 敎權 侵害의 主原因 中 하나로 指目되며 廢止 論議가 擴散됐다.

서울市議會는 지난해 12月 廢止案을 敎育委員會에 上程하려 했다. 하지만 住民發意로 請求된 廢止案을 修理한 節次가 잘못됐다며 市民團體가 낸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서울行政法院이 받아들여 審議가 不可能해졌다. 그러자 國民의힘은 特委를 통해 議員 발의 形態로 廢止案을 上程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條例 廢止는 最小限의 人權도 지키지 않겠다는 宣言”이라고 批判했다. 또 72時間 동안 市敎育廳 1層에서 天幕 籠城을 하며 條例 廢止의 不當性을 積極的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
#서울 學生人權條例 廢止案 #敎育委員會 #敎育委 #住民發意 #特委 #曺喜昖 서울市敎育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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