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國防, 워싱턴 開催 等 日程 合意
中斷 4年 8個月만에 再稼動
北 核挑發 對應 訓鍊도 强化하기로
李鐘燮 國防部 長官(오른쪽 위에서 세 番째)과 로이드 오스틴 美國 國防長官(李 長官 맞은便)이 지난달 29日(現地 時間) 美 워싱턴의 國防部 廳舍에서 열린 韓美 國防長官 會談에서 마주 보며 論議하고 있다. 國防部 提供
北韓이 韓國을 核으로 攻擊하면 美國 本土에 對한 核 挑發로 看做해 戰略核武器 等 ‘擴張抑制(extended deterrence)’ 前歷을 動員해 맞對應하는 方案 等을 論議하는 韓美 高位級 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가 9月 再稼動된다. EDSCG에선 核推進 航母强襲團, 核潛水艦 等 美 戰略資産을 韓半島에 展開하는 時期, 規模, 方式 等도 具體的으로 論議된다. EDSCG는 2018年 1月 2次 會議 以後 南北 關係 改善 等을 理由로 멈춰 섰다가 4年 8個月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韓美 國防長官은 지난달 29日(現地 時間) 워싱턴에서 會談을 갖고 가까운 時日 안에 EDSCG를 開催하기로 合意했다. 韓美는 9月 中 워싱턴에서 열기로 하고 細部 日程도 暫定 確定했다고 한다. 李鐘燮 國防部 長官은 會談 直後 “美國이 本土를 攻擊당하는 것을 甘受하면서까지 北韓의 威脅에 對해 韓國을 지켜줄 것인지 確實한 意志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밝혔다. 北韓이 美 本土까지 打擊 可能한 核 搭載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等의 威脅을 加할 境遇 美國의 膺懲을 保證하는 ‘安保裝置’가 必要한데 EDSCG가 그 役割을 할 수 있다는 것. 앞서 5月 韓美 頂上會談에서 兩國 頂上은 美國이 韓國에 提供하는 擴張抑制 手段 中 하나로 ‘核’을 包含시키는 强手를 두면서 EDSCG 早期 再稼動까지 合意한 바 있다.
韓美 長官은 EDSCG 開催 後 擴張抑制手段 運用練習(TTX)도 年內 더 强化해 開催하기로 했다. 擴張抑制手段 TTX는 核威脅, 核使用 臨迫, 核使用 等 段階別로 核挑發 狀況을 假定해 韓美 間 軍事的 對應 方案을 講究하는 訓鍊이다.
로이드 오스틴 美 國防長官은 會談 모두 發言에서 “北韓 攻勢에 맞서 억지 態勢의 强化 方案과 中國, 러시아 等 다른 構造的 競爭者에 對해서도 生産的 論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韓美,‘北 核挑發땐 核 包含 모든 全力 맞對應’ 協議… 北에 强力 警告
擴張抑制協議體 9月 워싱턴 開催
南北-北美 頂上會談 契機 中斷돼… 北은 新型 ICBM 挑發等 核威脅
韓美, 北核 軍事共助 고삐 조이기로… 一角 “美戰略武器 循環配置 再論議”
韓美 軍首腦部, 美核訓鍊 現場 參觀… 年內 ‘擴張抑制 運用 練習’도 實施
韓美 國防長官이 지난달 29日(現地 時間) 워싱턴에서 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의 9月 開催에 合意한 것은 南北 및 北-美 和解 氣流로 多少 느슨해진 北核 對應 軍事 共助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信號彈이다. 同時에 戰術核을 開發하고 7次 核實驗 準備를 事實上 끝내는 等 核武力 高度化에 沒頭하는 北韓에 强力한 警告狀을 날린 것이기도 하다.
○ EDSCG 再稼動으로 北에 ‘核 挑戰 말라’ 警告
EDSCG는 北韓의 5次 核實驗(2016年 9月)을 契機로 처음 열렸다. 北韓의 核挑發 等 韓半島 有事時 美國이 核·在來式 武器 等 모든 軍事的 手段(擴張抑制)으로 適時에 對應하는 方案을 論議하는 外交·國防次官級 協議體가 稼動된 것. 北韓의 核威脅 高度化에 相應해 擴張抑制 實行力을 强化하고, 美國의 韓國 防禦 公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게 核心 趣旨였다.
하지만 2018年 1月 2次 會議 以後 南北 및 北-美 頂上會談 等이 이어지면서 中斷됐다. 그사이 美 本土를 때릴 수 있는 新型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挑發 等 韓美를 겨냥한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은 ‘레드라인(禁止線)’에 바짝 近接했다. 一角에선 이젠 北韓의 核武力이 美國의 擴張抑制를 無力化할 水準이란 憂慮까지 나왔다. 軍 關係者는 31日 “韓美 間 EDSCG 再稼動 合意는 이 같은 憂慮를 拂拭시키는 强力한 措置”라고 强調했다.
韓美는 EDSCG 再稼動을 통해 核을 실은 ICBM으로 워싱턴·뉴욕을, 短距離 核미사일로 서울을 同時에 威脅하면 美國의 擴張抑制 公約을 깰 수 있다고 보는 金正恩의 ‘核賭博’이 成功할 수 없다는 點을 分明히 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보다 數百, 數千 倍의 核武器 等 莫强한 戰力으로 韓國을 防禦하는 美國에 核으로 挑戰하지 말라는 警告 메시지를 날린 것.
다른 軍 關係者는 “向後 EDSCG에선 美 本土와 같은 水準의 核 抑制力이 韓國에서 適期에 發揮되는 方案 等도 本格的으로 講究될 것”이라고 傳했다. ‘3大 核戰力(ICBM, 戰略核潛水艦, 轉落爆擊機)’과 韓半島 周邊에 配置된 核推進 航空母艦 等이 核實驗, ICBM 挑發 等 北韓의 威脅 高調 時 보다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韓半島에 展開될 수 있도록 韓美가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意味다. 一角에선 超精密 打擊이 可能한 新型 저威力 核武器 等을 擴張抑制 手段에 包含시키거나 1, 2次 EDSCG에서 論議됐던 美 戰略武器의 韓半島 常時 循環配置 方案 等을 다시 論議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 擴張抑制手段 TTX도 强化해 年內 열기로
李鐘燮 國防部 長官과 로이드 오스틴 美國 國防長官이 29日(現地時間) 美 國防部에서 열린 韓美 國防長官 會談에 앞서 儀仗隊 査閱을 하고 있다. 國防部 提供
美國의 擴張抑制가 엄포가 아니라는 點을 北韓에 주지시키는 後續措置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韓美 軍 指揮部가 美 戰略武器의 試驗·訓鍊 現場을 參觀하거나 3大 核戰力의 關聯 機智와 施設을 訪問해 運用 實態를 點檢하는 方案 等이 擧論된다. 特히 韓美는 擴張抑制手段 運用練習(TTX)을 EDSCG 開催 以後 예전보다 强化해서 年內 열기로 하면서 擴張抑制에 對한 意志를 分明히 했다. 擴張抑制手段 TTX는 北韓의 核威脅 段階別 狀況에 맞춰서 韓美 間 軍事的 對應策을 點檢하는 討議式 年例訓鍊이다. 2016年 2月 擴張抑制手段 TTX 때는 韓國軍 關係者들이 美 캘리포니아州 반덴버그 基地에서 미니트맨3(ICBM)의 試驗發射를 參觀하고, B-52 爆擊機의 內部를 見學하기도 했다.
李鐘燮 國防部 長官은 “EDSCG는 政策的 次元에서 北韓에 주는 메시지가 剛하고 (擴張抑制手段) TTX는 軍事的 次元에서 對備하는 것”이라며 “이런 過程을 통해 美國의 擴張抑制 公約의 實行力을 높이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期待했다. 이런 가운데 韓美 長官은 이달 下旬에 實施되는 韓美 聯合練習을 國家 總力的 槪念의 電球(戰區)級 訓鍊으로 統合 擴大 施行하는 한便으로 來年부터 聯隊級 以上 聯合 機動訓鍊度 再開하기로 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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