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큰일나겠다” 汎政府對應決定…얼마나 深刻하길래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3日 11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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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被害額이 每年 늘어나 지난해 7000億원을 넘겼다. 政府는 보이스피싱 被害를 입은 20代就業準備生이 極端的選擇을 하는 等弊害가 深刻하다고 보고, 올해 中汎政府合同 ‘보이스피싱 統合申告·對應센터’와 搜査團을 設立할 뜻을 23日 밝혔다.

이날 大檢察廳이 配布한 報道資料에 따르면 지난 2月25日 ‘旣存貸出金보다 훨씬 低廉한 利子로 貸出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億6000萬원을 騙取當한 被害者가 乘用車 안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지난 2020年 1月22日에는 檢査를 詐稱한 一黨에게 420萬원의 보이스피싱 被害를 입은 20代就業準備生이 아파트 屋上에서 投身해 숨지는 事件이 發生하기도 했다.

大檢은 “보이스피싱 犯罪는 財産上被害를 넘어 所重한 生命을 抛棄하게 하는 일까지 發生해 特段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實際로 보이스피싱 犯罪發生件數는 2006年 보이스피싱 被害事例가 國內에 最初로 申告된 以來持續的인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2017年 한해 동안 2萬4259件發生한 보이스피싱 犯罪는 2018年 3萬4132件, 2019年 3萬7667件, 2020年 3萬1681件으로 增加했고, 지난해에는 3萬982件의 보이스피싱 犯罪가 發生했다.

被害金額의 上昇幅은 이보다 더 크다. 2017年 2470億원이던 보이스피審犯罪被害金額은 지난해 7744億원으로 불어났다. 2018年 4040億원, 2019年 6398億원, 2020年 7000億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問題는 發生件數나 被害金額이 늘어나는 동안 보이스피싱 犯罪檢擧件數나 檢擧人員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0年檢擧된 보이스피싱 關聯事犯은 3萬9713名이었는데, 지난해는 2萬6397名이 檢擧됐다. 이 時期 보이스피싱 被害金額은 774億원이나 增加했지만 檢擧件數는 33.5% 減少한 것이다. 檢擧件數度 2020年 3萬4051件에서 지난해 2萬7647件으로 줄었다.
그러는 사이 數千萬원에 達하는 高額被害者도 늘고 있다. 2020年에는 被害金額이 500~2000萬원인 보이스피싱 被害가 47.2%로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1000~3000萬원을 騙取當한 被害件數가 45.9%로 높은 比率을 차지했다.

이 같은 現象은 企業型 보이스피싱 組織의 登場과 文書僞造·惡性프로그램 流布等犯行手法의 專門化·知能化 때문으로 分析된다.

汎政府合同 보이스피싱 統合申告·對應센터 設立은 이런 背景에서 나왔다. 國務調整室은 지난 21日政府서울廳舍에서 科技部, 法務部, 放通委, 金融委員會, 大檢察廳, 警察廳, 金融監督院, 國家情報院, 韓國인터넷振興院(KISA)과 함께 보이스피싱 汎部處對策會議를 開催해 센터 設立을 決定했다.

보이스피싱 統合申告·對應센터는 關聯部處別로 分散돼 있던 申告窓口를 하나로 統合한다. 被害를 입은 國民이 112, 或은 인터넷 사이트로 申告하면 放通委, 科技部, 金監院, KISA 等有關部處의 人力이 派遣돼 警察廳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對應한다.

보이스피싱 政府合同搜査團度出帆한다. 大檢察廳·警察廳·關稅廳·國稅廳·金監院·放通委等政府機關들로 構成된 搜査團이 함께 犯罪組織을 拔本塞源할 豫定이다.

이날 이원석 大檢次長檢事(檢察總長職務代理)는 瑞草區大檢察廳으로 出勤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極端的選擇을 하는 國民이 나오는 게 現實”이라며 “代表的인 民生侵害事犯人 보이스피싱 犯罪를 拔本塞源해야 한다. 加用한 모든 資源을 動員해 嚴正히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