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배극인]敬老優待基準上向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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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溪宗이 全國의 査察觀覽料敬老優待基準을 올해 1月부터 ‘滿 65歲以上’에서 ‘滿 70歲以上’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社會的距離 두기 解除以後寺刹을 찾은 高齡者들이 唐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經路優待基準을 둘러싼 論難의 序幕일지 모른다. 政府調査에서 老人 10名中 8名은 ‘70歲以上’이어야 老人이라고 答하기도 했다.

▷1981年制定된 老人福祉法의 敬老優待基準은 滿 65歲다. 身分證만 있으면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運送施設과 公共施設을 無料나 割引料金으로 利用할 수 있다. 서울 釜山等全國 7個都市의 地下鐵은 無料로, KTX 等列車는 30% 割引價格으로 搭乘할 수 있다. 敬老優待 65世는 高齡者對象各種福祉惠澤의 基準이기도 하다. 所得下位 70% 老人에게 支給되는 基礎年金需給과 老人長期療養保險制度等各種社會保障惠澤도 65歲부터 始作된다.

▷高齡化에 따라 敬老優待受惠者가 늘면서 社會 곳곳에 負擔이 늘고 있다. 高齡者無賃乘車劑만 해도 全國地下鐵累積赤字의 核心原因으로 指目되고 있다. 1980年 어버이날에 70歲以上에 50% 割引制度로 始作됐으나 1984年 65歲以上 100% 無賃乘車제로 惠澤이 擴大됐다. 이때만 해도 65歲以上人口比率이 3.9%에 不過해 큰 負擔이 안 됐는데 지난해 이 比率이 16.5%로 높아졌다.

▷政府는 지난해 8月敬老優待基準을 70歲前後로 上向調整하는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發表했다. 急速한 高齡化趨勢를 考慮할 때 65歲로 持續할 수 없다는 것이다. 年末에는 ‘일하는 人口’인 生産年齡人口基準을 現行 15∼64歲에서 15∼69歲로 擴大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나섰다. 産業現場을 떠나는 나이를 5年 늦춰 老人扶養非急增에 對應할 時間을 벌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選擧를 앞두고 이 論議는 水面 아래로 가라앉았다.

▷65歲以上人口가 總人口의 30%에 肉薄한 超高齡社會日本은 우리보다 빨리 움직였다. 2018年政府高齡化政策方向을 提示하는 文書에 ‘65歲以上을 一律的으로 高齡者로 보는 傾向은 非現實的인 것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勸告事項이긴 하지만 70歲停年時代를 열었다. 日本老年學會는 한술 더 떠 高齡者正義를 75歲以上으로 끌어올리자고 提案하고 있다. 最近 20年間老人들의 老化速度가 늦춰져 生物學的으로 5∼10年 젊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하는 期間은 늘고 惠澤을 받는 期間은 줄어들 것이다. 안타깝지만 未來世代를 생각하면 不平도 하기 어려운 現實이다.

배극인 論說委員 bae2150@donga.com

#敬老優待基準 #萬70歲以上 #高齡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