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李哲熙]尹 ‘北韓非核化’와 바이든 ‘韓半島非核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6日 03時 0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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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冷戰 속 中-러 등 뒤에 올라탄 北의 暴走
强力對應과 함께 柔軟한 接近도 必要하다

더할 나위 없이 죽이 잘 맞았다던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大統領의 韓美頂上會談. 두 頂上의 共同記者會見에선 妙한 不一致가 눈에 띄었다. 모두發言에서 尹大統領은 “우리는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共同目標를 再確認했다”고 했다. 反面 바이든 大統領은 “擴張抑制力을 强化하고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努力하겠다”고 했다. 그間 ‘北韓非核化’냐 ‘韓半島非核化’냐를 놓고 벌어졌던 論難을 다시 召喚하는 대목이다.

韓美政府가 草案과 修正案을 몇 次例 주고받은 끝에 나온 共同聲明의 文句는 그동안 南北, 北-美, 韓美間合意된 用語인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였다. 하지만 새 政府主要人士들이 北韓의 ‘朝鮮半島非核地帶化’와 다름없다며 非難했던 게 ‘韓半島非核化’다. 政府與黨이 野黨時節堅持해오던 ‘完全하고 檢證可能한 非可逆的非核化(CVID)’도, 引受委員會에서 多少緩和했다는 ‘完全하고 檢證可能한 非核化(CVD)’도 이番에 反映되지 않았다.

文在寅政府의 ‘屈從的對北姿勢’를 批判하며 出帆한 尹大統領이 바이든과 달리 굳이 ‘北韓非核化’라는 用語를 쓴 理由는 前任政府의 政策的痕跡을 지우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政府도 韓美間調律過程의 見解差를 否認하지 않는다. 한 關係者는 “워낙 準備時間이 促迫해 一旦旣存表現을 使用하기로 했지만 美國도 우리 立場에 共感하는 만큼 앞으로 나올 文書에는 ‘北韓非核化’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韓美共同聲明에는 새 政府의 달라진 對北戰略基調를 反映하기 위해 애쓴 痕跡이 歷歷하다. 1年前文在寅-바이든 共同聲明에 담겼던 韓半島非核化의 다른 한 軸, 卽平和 프로세스에 關한 內容도 모두 사라졌다. 南北 ‘板門店宣言’과 北-美 ‘싱가포르 聲明’ 言及이 빠진 것은 勿論이고 甚至於 바이든 行政府가 내세웠던 ‘外交的摸索을 위한 精巧하고 實用的인 接近法’도 빠졌다. 오히려 이틀 뒤 日本에서 나온 美日共同聲明에 “두 頂上은 ‘精巧한 外交的對北接近’에 對한 支持를 表明한다”는 表現으로 反映돼 있는 것과 對比된다.

事實 이番 바이든의 첫 아시아 巡訪은 온통 中國牽制에 맞춰졌다. 그러다 보니 北核 이슈는 묻혀버린 模樣새였다. 오직 關心은 北韓이 바이든 巡訪이란 挑發의 最大 찬스를 어떻게 노릴지에 쏠려 있었다. CNN은 바이든 出發 이틀 前에 向後 48∼96時間, 卽訪韓期間에 맞춰 北韓이 長距離미사일 發射를 準備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도 “挑發이 일어날 眞짜 可能性, 實際危險性이 있다”고 警告했다.

바이든이 韓國日本에 머물던 5日 동안 潛潛하면서 그저 호들갑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結局北韓은 歸國길에 오른 바이든의 뒤통수를 向해 미사일 3發을 쏘아 올렸다. 이제 北韓이 언제 뭘 쏴도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 됐지만, 이미 準備를 마쳤다는 7次核實驗이나 日本列島를 넘어 太平洋을 向하는 미사일 挑發은 北韓이란 ‘時限爆彈’을 다시 國際社會의 懸案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北韓은 2017年 ‘火焰과 憤怒’의 時節보다 더욱 大膽해질 可能性이 높다. 特히 世界的인 新冷戰對決氣流를 틈타 中國 러시아의 등 뒤에 재빨리 올라탄 北韓이다. 이런 北韓의 暴走를 막을 手段은 많지 않다. 유엔의 對北制裁機能마저 痲痹된 터에 强力한 警告와 膺懲能力誇示가 北韓에 얼마나 먹힐까. 挑發을 管理하기 위한 柔軟한 接近도 外面해선 안 된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新冷戰 #北의 暴走 #柔軟한 接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