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과 IPEF 論議” 公式化… 中牽制經濟構想參與時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頂上會談서 供給網協力論議… 經濟安保擴大, 國會 도움 切實”
施政演說서 IPEF 첫 直接擧論… 美 “韓, 來달 나토頂上會議參與”
對中經濟-安保包圍戰略加速

금주 방한 앞둔 바이든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 **今週訪韓 앞둔 바이든** 15日(現地時間)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夫人質女史가 워싱턴 議會에서 열린 한 記念式에서 獻花하고 있다. 20∼22日韓國을 訪問하는 바이든 大統領은 21日尹錫悅大統領과의 頂上會談에서 中國牽制를 위한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北核對應方案等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이 21日 열리는 韓美頂上會談에서 조 바이든 美行政府가 推進하는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參與를 論議하겠다는 方針을 公式化했다. IPEF는 中國牽制를 위한 바이든 行政府의 核心經濟機制다. 尹大統領은 이러한 IPEF에 韓國의 參與可能性을 示唆한 것으로, 美國의 中國牽制戰略에 共助하겠다는 뜻으로도 解釋될 수 있다.

尹大統領은 16日國會施政演說을 통해 “이番週에 訪韓하는 바이든 大統領과 IPEF를 通한 글로벌 供給網協力强化方案을 論議할 것”이라며 “(李論議에는) 供給網安定化方案뿐 아니라 디지털 經濟와 炭素中立等 다양한 經濟安保에 關聯된 事案이 包含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政府가 主要國과 經濟安保協力을 擴大하고 國際規範形成을 主導하기 위해서는 國會의 도움이 切實하다”고 强調했다.

政府出帆前 내놓은 尹錫悅政府의 ‘110大國政課題’에는 “IPEF 參與肯定檢討等을 통해 韓國이 開途國-先進國을 連結하는 中樞國으로서 印度太平洋地域의 新通商秩序를 主導하겠다”는 目標價 담겼다. 그러나 尹大統領이 直接 이를 擧論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IPEF는 供給網復元, 디지털 經濟, 脫(脫)炭素化, 半(反)腐敗規範制定等 4個分野에서 域內國家들의 協力을 强化하자는 게 基本趣旨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美國側이 IPEF 參與를 提案해왔다”면서 “韓美頂上間韓國의 參與를 主要議題로 論議한다는 것은 事實上 IPEF 參與를 公式化하기 위한 手順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IPEF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우리 政府, 企業에도 꼭 必要한 事案”이라며 “隣接國間 이를 함께 論議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參與論議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番韓美頂上會談을 통해 韓國이 IPEF 參與를 公式化할 境遇政府가 美國의 對中(對中) 牽制戰線에 同參하는 信號彈이 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IPEF는 緋緞多者經濟協議體日 뿐만 아니라 中國의 經濟的影響力을 牽制하기 위해 美國이 내놓은 對抗馬性格이 있기 때문이다. 美國主導의 印度太平洋戰略核心機制가 IPEF인 셈이다.

다만 大統領室에서는 이 같은 解釋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새로운 經濟·貿易環境에 協力해 對應하자는 趣旨라 꼭 中國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美國은 中國에 對한 經濟·安保包圍戰略에 速度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美國國務長官은 15日(現地時間) 獨逸 베를린에서 열린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外交長官會談後記者들과 만나 “다음 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頂上會談에서 (유럽을) 넘어선 安保協力强化를 위해 努力할 것이며 마드리드(頂上會議)엔 韓國과 日本濠洲 뉴질랜드가 參與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國을 牽制하는 內容이 담길 새로운 나토 戰略槪念을 採擇하는 頂上會議에 尹大統領이 參席한다고 强調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月出帆한 美·유럽聯合(EU) 貿易技術委員會(TTC)가 아시아 國家와의 協力을 强化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大統領이 IPEF와 TTC를 連繫해 中國에 對應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中國牽制를 위해 安保分野에서 나토와 韓國等 아시아太平洋 4個國(AP4)李協力하기로 한 것처럼 經濟分野에선 TTC와 IPEF 協力을 推進하겠다는 腹案인 것이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尹錫悅 #바이든 #ipef #供給網協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