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IPEF 韓美經濟同盟强化… 中反撥管理도 重要하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금주 방한 앞둔 바이든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 **今週訪韓 앞둔 바이든** 15日(現地時間)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夫人質女史가 워싱턴 議會에서 열린 한 記念式에서 獻花하고 있다. 20∼22日韓國을 訪問하는 바이든 大統領은 21日尹錫悅大統領과의 頂上會談에서 中國牽制를 위한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北核對應方案等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이 어제 國會施政演說에서 “이番週訪韓하는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를 通한 글로벌 供給網協力强化方案을 論議하겠다”고 밝혔다. 美國이 中國牽制次元에서 推進하는 새 經濟協議體 IPEF 參與를 事實上公式化한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23, 24日日本에서 열리는 쿼드(美國日本濠洲印度 4個國安保協議體) 頂上會議에서 IPEF 出帆을 宣言할 것으로 展望된다.

韓國의 IPEF 參與는 새 政府가 韓美同盟强化次元에서 積極檢討해 온 事案으로 ‘自由平和繁榮에 寄與하는 글로벌 中樞國家’라는 外交基調에 비춰 봐도 當然한 手順일 것이다. 美中經濟戰爭과 技術霸權競爭이 熾烈해지면서 經濟와 安保가 따로 갈 수 없는 世界的 흐름에서 韓國이 가야 할 選擇地이기도 하다. 貿易과 供給網, 脫(脫)炭素化, 反腐敗等 IPEF 4代議題는 하나같이 우리 國益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이슈들이다. 出帆段階부터 參與해 목소리를 낼 必要가 있다.

問題는 中國의 銳敏한 反應이다. 中國政府는 美國의 IPEF 構想을 安保次元의 反中(反中) 協議體인 쿼드에 이어 經濟와 技術次元에서 옥죄려는 또 다른 反中聯合體構築試圖로 여기면서 極度의 警戒心을 드러내고 있다. 中國外交部는 最近 IPEF에 對해 “아시아太平洋은 地政學의 바둑板이 아니다. 불장난 말라”고 反撥했고, 官營媒體는 韓國의 參與를 두고 “韓中經濟貿易關係를 해치고 中國의 報復을 招來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美國과의 同盟强化가 中國과의 緊張을 낳는 韓國外交의 딜레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中國의 報復이 두려워 가야 할 길을 躊躇하거나 눈치 볼 일은 아니다. 다만 葛藤을 豫測하고 緩和하는 外交的管理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貿易依存度가 어느 나라보다 높고 그中中國比重이 가장 높은 韓國經濟의 現實에선 國際規範과 原則에 따른 座標設定도 必要하지만 그 副作用과 附隨的被害를 最少化하는 細心한 實用外交街竝行돼야 한다.

#尹錫悅 #施政演說 #바이든 #韓美經濟同盟 #ipef #中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