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老公, 中央地檢 첫 女性次長서 法務部 첫 女性次官으로…尹과 ‘카풀’ 因緣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3日 18時 06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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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初代法務部次官으로 이老公前城南支廳長(53·司法硏修院 26期)李 13日任命됐다. 女性法務部長官은 있었지만 法務部 74年歷史上女性次官이 任命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이 新任次官은 13日 “法秩序確立, 人權擁護, 글로벌 스탠더드 法務行政을 위한 國政補佐에 疏忽함이 없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仁川出身으로 연세대 法學科를 卒業한 李次官은 1994年第36回司法試驗에 合格해 1997年水原地檢城南支廳에서 檢査生活을 始作했다.

李次官은 初任檢事時節부터 城南支廳檢事로 있던 尹大統領과 因緣을 맺었다. 居住地가 가까웠던 李次官과 노정연 昌原地檢長等과 함께 ‘카풀’을 하며 尹大統領과 出退勤을 함께 했다. 尹大統領만 不同視(不同視)로 運轉免許가 없어 餘檢事들이 運轉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한다.

李次官은 尹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時節 2018年 7月女性·兒童, 科學技術犯罪搜査를 指揮하는 서울中央地檢 4次長檢事으로 拔擢됐다. 서울中央地檢의 첫 女性次長檢事였다. 當時特殊搜査를 總括하는 3次長檢事는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27期)였고 한 候補者가 任命되면 期數逆轉人事가 된다.

李次官은 溫和하고 仁慈한 性品과 合理的인 業務處理等으로 女性檢事들의 롤모델로도 꼽혔다. 最小檢事長以上으로 昇進할 것이란 觀測이 많았지만 秋美愛法務部長官 때인 2020年 1月 서울高檢으로 左遷性人事가 나자 卽刻辭表를 내고 法務法人世宗辯護士로 일했다.

現政府初代法務部長官과 次官이 모두 檢察出身이 指名되면서 文在寅政府에서 檢察改革의 一環으로 推進해오던 法務部의 ‘脫檢察火’ 基調도 사라질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文在寅政府 5年 동안 法務部長官은 모두 비(非)檢察出身만 任命됐고, 最近 2名의 次官도 判事出身인 이용구, 강성국 前次官이 맡았다. 한 候補者는 앞서 國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會書面答辯에서 法務部의 脫檢察化에 對해 “法務部의 業務專門性, 連續性低下等의 問題도 있었다”며 “이런 點을 分析해 內外를 가리지 않고 優秀人材를 登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