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李哲熙]‘3不’ 흔들기, 새로운 韓中關係 지렛대 될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5日 03時 0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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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政府 ‘脫中國’은 傲慢한 中의 自業自得
배짱에 能力도 갖춰 ‘相互尊重’ 定立해야

“저는 激怒 잘 안 하고요.” 文在寅大統領은 지난週退任對談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在任期間에 種種代辯人 브리핑이나 參謀陣傳言을 통해 自身의 노여운 心氣를 드러내곤 했다. 文大統領이 처음으로 그 노여움을 드러낸 것은 就任한 지 20日 만이었다.

當時文大統領은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發射臺 4期가 非公開로 國內에 追加搬入된 事實을 報告받고 “매우 衝擊的”이라며 眞相調査를 指示했다. 國防部가 國民도 모르게 일을 進行했고 意圖的으로 보고까지 漏落했다고 判斷한 것이다. 靑瓦臺 안팎에선 下剋上이니 國紀紊亂이니 激한 反應도 나왔다. 結局實務者問責線에서 마무리됐지만, 그것은 이제 새 政權이 들어섰으니 對外政策도 確實히 바뀔 것임을 알리는 信號彈이었다.

文在寅政府는 前任朴槿惠政府의 사드 配置를 最大의 外交的失敗로 봤다. 中國政府의 經濟報復과 限韓令(限韓令·韓流輸入禁止), 外交關係의 事實上斷絶까지 낳은 敗着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새 政府의 差別性을 보여줄 機會로 여겼다. 그래서 곧바로 中國과의 사드 事態解決에 매달렸다.

그로부터 5個月 뒤 나온 것이 이른바 ‘3不(不) 立場’이었다. 사드 撤去를 要求하는 中國과의 協議는 順調롭지 않았다. 그래서 政府는 ‘中國側은 自身들의 憂慮를 闡明했고 韓國側은 그間 밝혀온 立場을 다시 說明했다’는 協議內容을 發表하고, 外交部長官이 國會에서 사드 追加配置와 미사일防禦體系(MD) 參與, 韓美日軍事同盟을 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中國과 合意하거나 約束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外交的妥協方式은 事實 30年前韓中修交 때도 있었다. 修交協商의 難題는 過去事問題였다. 韓國은 中國軍의 6·25戰爭介入에 對한 謝過를 要求했지만 中國은 拒否했다. 結局中國側이 ‘6·25 參戰은 中國國境地帶가 威脅을 받는 狀況에서 不可避한 일이었고 이는 過去에 있었던 不幸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는 立場을 表明했다고 우리 政府가 公開하는 것으로 協商은 妥結됐다. 中國은 “謝過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文在寅政府는 ‘屈從外交’ 論難까지 甘受하면서 韓中關係復元에 나섰는데도 結果는 葛藤의 封合에 그쳤다. 以後中國은 마치 施惠라도 베풀 듯 限韓令을 찔끔찔끔 풀면서 韓國을 管理했고, 韓國은 시진핑 主席의 訪韓을 통한 關係正常化를 기다렸다. 그렇게 文在寅政府는 任期 내내 中國에 끌려 다녔다.

尹錫悅 새 政府의 對(對)中國基調는 크게 다를 것이다. 尹當選人은 大選 때 사드 追加配置를 公約했고, MD 參與나 韓美日軍事同盟可能性도 열어뒀다. ‘戰略的同伴者’라는 公式的關係가 格下(格下)되지는 않겠지만 實質的關係의 移檄(離隔)은 避하기 어려워 보인다. 勿論大選以後當選人側의 言及은 신중해졌다. 中國에 堂堂히 맞설 배짱도 必要하지만 于先 우리 能力부터 갖춰야 한다는 現實論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自由民主主義를 내건 ‘글로벌 中樞國家’라는 새 政府의 指向點 앞에 中國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보름 뒤 訪韓하는 美國大統領에게는 첫 아시아 巡訪地로서 ‘中國牽制’ 演說을 위한 멍석도 깔아준 狀況이다. 그러니 韓國의 政權交替를 바라보는 中國의 속내도 便치는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게 러시아와 北韓의 不法無挑는 傍觀하면서 周邊國에는 稚拙한 報復과 劫迫, 傲慢放恣한 外交로 一貫하던 中國의 自業自得이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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