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郭尙道拘束令狀棄却…搜査蹉跌不可避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日 23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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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1日競技城南市大庄洞開發民間事業者人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로부터 巨額의 金品을 받은 嫌疑로 檢察이 請求한 곽상도 前國民의힘 議員拘束令狀을 棄却했다.

서울中央地法 서보민 令狀專擔部長判事는 이날 午後 11時 20景 “犯罪成立與否에 對한 다툼의 餘地가 있어 被疑者의 防禦權保障이 必要한 것으로 보이는 反面, 拘束의 事由 및 必要性과 相當性에 對한 疏明이 不足하다”며 棄却事由를 밝혔다. 앞서 서울中央地檢專擔搜査팀(팀長 김태훈 4次長檢事)은 곽 前議員이 大庄洞事業初期인 2015年 1~3月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構成하는 데 하나銀行任職員等에게 影響力을 行使해 便宜를 提供했다고 봤지만 法院의 判斷은 달랐던 것이다.

法院이 令狀을 棄却한 데에는 檢察이 곽 前議員이 언제, 어떤 方式으로 請託했는지를 立證하지 못한 것도 影響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A4用紙 3張分量의 곽 前議員拘束令狀請求書에 곽 前議員의 請託對象을 ‘하나銀行任職員’이라고만 적었고 火天大有大株主 김만배 氏도 嫌疑를 全面否認했다.

앞서 이날 午前 10時半부터 2時間假量進行된 令狀審査에서 檢察은 火天大有關係史天火同人 5號所有主 정영학 會計士의 錄取錄과 關聯者陳述等을 根據로 곽 前議員이 성균관대 東門인 金正泰當時 하나금융持株會長에게 컨소시엄 關聯影響力을 行使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곽 前議員側은 檢察이 請託받은 經緯等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을 强調하며 “郭前議員과 金會長은 同門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反駁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지난달 17日 곽 前議員의 自宅과 事務室, 하나은행 本店等을 押收搜索해 얻은 資料도 提示했다. 이를 통해 檢察은 곽 前議員의 아들이 올해 3月火天大有로부터 받은 退職金名目의 25億 원을 事實上 곽 前議員이 管理하고 있다는 趣旨로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火天大有가 곽 前議員 아들에게 支給한 退職金은 稅錢 50億 원이지만 稅金等을 除外한 實受領額은 25億 원이다. 곽 前議員側은 “돈이 모두 아들 計座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火天大有에서 勤務하며 받은 돈”이라는 立場을 固守했다.

檢察은 곽 前議員이 大庄洞開發이 成事된 以後인 2018年 9月 서울 서초구의 한 飮食店에서 金氏等 3名을 만나 ‘斡旋의 代價를 달라’는 趣旨로 要求한 것으로 봤다. 檢察은 이를 뒷받침할 證據로 當時飮食店에서 金氏가 決濟한 領收證을 提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前議員側은 當日人事聽聞會準備를 하고 있었다는 關聯資料를 提示하며 金氏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檢察은 令狀審査가 끝난 뒤 곽 前議員의 알리바이를 反駁하는 追加資料를 法院에 提出했다.

하지만 法院이 結局 곽 前議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億約束 클럽’ 等政官界 로비 疑惑搜査도 蹉跌이 不可避해졌다는 觀測이 나온다.

김태성記者 kts5710@donga.com
배석준記者 eulius@donga.com
황형준記者constant25@donga.com

大庄洞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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