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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政策硏究室 押收搜索…女家部 大選公約 開發 關與 疑惑｜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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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政策硏究室 押收搜索…女家部 大選公約 開發 關與 疑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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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11月 19日 16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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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女性家族部가 더불어民主黨의 大選 公約 開發에 關與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19日 민주당 政策硏究室을 押收搜索하며 强制 搜査에 着手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경근)는 이날 國會 議員會館 3層 민주당 政策硏究室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민주당 政策委員會 所屬 女家部 專門委員 A 氏의 PC 等을 押收搜索했다. A 氏는 黨職者 出身으로 國會職 4級 公務員이다.

앞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12日 김경선 女家部 次官과 女家部 課長級 公務員 B 氏를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告發했다. 選擧法은 公務員이 職務 關聯 또는 地位를 利用해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行爲 等을 禁止하고 있다. 選菅委에 따르면 B 氏는 A 氏로부터 大選 公約에 活用할 資料를 要求받고, 部署 內 各 失國에 政策公約 草案 作成을 要請하고 會議를 거쳐 政策 草案을 整理한 뒤 A 氏에게 이를 傳達한 嫌疑를 받고 있다. 金 次官은 聚合된 政策公約 會議를 主宰하는 等 關聯 業務를 總括한 嫌疑로 告發됐다.

이番 疑惑은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이 지난달 28日 女家部 內部 이메일을 公開하면서 처음 提起됐다. 河 議員이 公開한 이메일에 따르면 女家部는 올 7月 課長級 職員을 對象으로 次官 主宰 政策公約 會議를 연 뒤 資料를 만들어 8月 3日까지 提出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參考事項에는 “課題 關聯 外部 會議, 諮問할 詩에는 ‘公約’ 關聯으로 檢討한다는 內容이 一切 나가지 않도록 하며, ‘中長期 政策課題’로 用語 統一할 것”이라고 明示돼 있다.

民主黨 金鎭煜 代辯人은 이날 書面브리핑을 통해 “政策委員會는 檢察의 押收搜索에 積極 協助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政策 開發과 關聯한 日常的인 協助 業務는 있었지만, 부처에 大選 公約 開發을 要請한 바 없다”고 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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