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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拘束後 세番째 調査…郭尙道 召喚도 臨迫|東亞日報

檢, 김만배 拘束後 세番째 調査…郭尙道 召喚도 臨迫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11月 14日 17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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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의 核心 人物이자 火天大有의 大株主 김만배氏가 10月28日 午後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檢察廳에 出席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政官界 로비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14日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收監 中)를 불러 調査했다. 4日 서울拘置所에 拘束 收監된 지 세 番째 調査다.

서울中央地檢 專擔搜査팀(팀長 김태훈 4次長檢事)은 이날 金 氏를 相對로 大庄洞 開發事業에서 特惠를 받는 過程에서의 政官界 로비 疑惑 等에 對해 集中 追窮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金 氏가 天火同人 所有主 남욱 辯護士(收監 中),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拘束起訴) 等과 함께 大庄洞 開發을 公募하는 過程에서 金 氏가 事業 總括과 言論 對應 및 로비 役割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檢察은 2日 金 氏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하며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한 700億 원의 賂物供與 約束과 5億 원 賂物供與 等 嫌疑를 摘示했다. 하지만 곽상도 前 議員에 對한 賂物供與 嫌疑는 지난달 12日 첫 令狀 請求書에는 包含시켰다가 令狀이 棄却되자 두 番째 令狀 請求 때는 關聯 內容은 包含시키지 않았다. 곽 前 議員에 對한 調査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點 等 搜査가 未盡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實際 곽 前 議員 뿐만 아니라 박영수 前 特別檢事, 최윤길 前 성남시議會 議長 等 로비 疑惑에 連累된 人士들을 向한 檢察 搜査는 遲遲不進한 側面이 있다. 이른바 ‘50億 클럽’에 擧名된 人士들 大部分 疑惑을 否認하고 있지만 現在까지 出席 調査를 받은 人士는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 안팎에선 金 氏 拘束期間이 끝나는 23日 子正까지 賂物 搜査를 補强한 뒤 關聯 嫌疑를 追加해 起訴할 것으로 보인다. 11日 國會에서 辭職案이 處理되면서 現職 議員 身分을 喪失한 곽 前 議員의 召喚이 臨迫했다는 觀測이 나온다. 檢察은 곽 前 議員이 火天大有가 包含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構成하는 데 도움을 준 代身 아들 곽병채 氏가 火天大有에 就業한 뒤 退職金 等 名目으로 50億 원을 받은 것 아닌지 疑心하고 있다.

檢察은 또 裁判 去來 疑惑 等이 提起된 권순일 前 大法官을 相對로도 事實關係를 確認한다는 方針이다.


황형준 記者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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