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律走行車事故는 누구 탓?…“運轉者→製造社賠償保險責任以前”

뉴스1
入力 2021年 6月 15日 16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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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에서 15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미국 워싱턴주 스노호미시카운티 보안관실 페이스북) © 뉴스1 — 美國 워싱턴州에서 15日(現地時間) 테슬라의 自律走行電氣車가 警察車를 들이받는 事故가 發生했다. (出處=美國 워싱턴州 스노호미時카운티 保安官室 페이스북) ⓒ 뉴스1

“自律走行과 모빌리티의 發展에 따라 自動車事故의 責任이 運轉者責任에서 除朝辭責任으로 移轉될 것입니다. 運轉者中心의 保險에서 製造社, 卽自動車會社나 더 나아가 移動 서비스 提供者中心의 保險으로 移轉되며 通常的인 自動車保險이 除朝辭의 賠償責任保險으로 移轉될 것으로 보입니다.”

AI(人工知能)를 活用한 自律走行技術商用化가 加速化하며 自動車保險에 對한 根本改編必要性을 苦悶할 時點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승훈 서울대학교 經營大學敎授는 保險硏究院과 서울大經營大學이 15日共同開催한 ‘모빌리티 産業의 變化와 保險’ 포럼에서 이같이 展望했다.

昔敎授는 自律走行·UAM 技術이 擴張될수록 自動車製造社가 事故의 被害에 對해 現在의 保險의 方式이 아니라 ‘워런티(品質保證)’의 方式으로 對應할 可能性이 높다고 指摘한다. 自律走行의 技術的發展에 따라 製造社가 事故의 危險에 對해 保險社보다 더 效率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狀況이 되고, 製造社가 保險社에게서 保險을 購買하는 것보다 스스로 保險社役割을 하는 것이 더 效率的이 되는 瞬間이 곧 到來한다는 展望이다.

昔敎授는 “運轉者에게는 워런티의 形態로 保險을 提供해주는 것이 可能하다. 이때 運轉者는 製造社로부터 워런티를 購買하게 되며, 이는 從前에 保險社로부터 自動車保險을 購買하는 것을 代替하게 된다”며 “이러한 現象은 테슬라가 테슬라保險을 販賣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始作되고 있다”고 말했다.

自律走行·UAM 等未來모빌리티의 事故被害對應方式의 大變革을 위해선 現在未備한 法·規定부터 先制的으로 改正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AI 關聯諸般法規가 明確히 整理돼야 이의 影響을 받는 下位槪念의 自律走行等未來모빌리티 關聯事故處理·保險規程整備도 可能하기 때문이다.

황현아 保險硏究院硏究委員은 “未來 모빌리티의 運轉機能을 擔當하게 될 自律走行시스템은 AI의 一種인 바, AI 關聯法制度는 모빌리티 關聯法制度의 上位規範이자 一般規範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모빌리티 事故에 對한 責任 및 補償體系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關聯法制度뿐 아니라 AI 關聯法制度形成過程 및 內容에 關心을 기울일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事故關聯危險의 引受, 被害補償 및 構想等保險會社本然의 業務를 遂行하는데 必須的인 데이터人 DSSAD(Data Storage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및 EDR(Event Data Recorder) 記錄情報에 對한 明確한 接近權限 마련이 必要하다”며 “네트워크 障礙로 인한 모빌리티 事故危險에 對한 評價, 引受與否 및 構想方案等에 對한 檢討도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卽, 未來모빌리티 時代의 思考處理·保險關聯規定整備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AI의 3大核心要素에 對한 明確한 責任과 接近權利等을 明文化하는 것이 先決條件이라는 主張이다.

向後未來 모빌리티 技術商用化가 擴張될수록 車輛除朝辭들이 業務代行代理店(MGA) 形態로 保險價値 사슬 속으로 進入하는 傾向이 뚜렷해질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이미 테슬라, 포드, 다임러, 토요타 等多數의 保險社들이 MGA社를 設立한 것이 代表的이다.

박소정 서울大經營大學敎授는 “急變하는 危險의 性格으로 인해 危險評價 및 引受力量에 있어서 保險社 보다 製造社가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다. 自律自動車의 境遇製造物責任과 運轉者責任이 曖昧模糊할 수 있다”며 “事故 데이터의 活用으로 顧客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提供하고, 販賣를 늘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製品生産에도 事故 데이터의 活用이 可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