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學義出金’ 李光喆 곧 調査… 조남관 “主要事件迅速搜査”

東亞日報
入力 2021年 4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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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차규근-이규원 公訴狀에 “李祕書官, 出金前連絡” 陳述包含
李, 金學義出金事實上指示疑惑…出國情報 알게된 經緯等糾明方針

金學義前法務部次官에 對한 不法出國禁止事件을 搜査中인 檢察은 金前次官出國禁止를 指示한 疑惑을 받고 있는 李光喆大統領民政祕書官을 早晩間 불러 調査할 方針이다. 4·7 再·補闕選擧가 끝나면서 靑瓦臺等에 對한 檢察搜査에 速度가 붙을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檢察總長權限代行을 맡고 있는 조남관 大檢次長檢事는 8日大檢幹部들에게 “選擧가 마무리된 만큼 主要事件들을 迅速하고 嚴正히 處理하라”고 指示했다.

○ “이 祕書官이 出金前連絡” 公訴狀等에 反映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水原地檢搜査팀(팀長李廷燮部長檢事)은 1日 차규근 法務部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과 이규원 檢事를 起訴하면서 “出金前 이 祕書官으로부터 連絡을 받았다”는 次本部長과 이 檢事의 陳述을 公訴狀等에 包含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關係者는 “2名에 對한 起訴가 됐을 뿐 如前히 調査할 事案이 남아 있다”고 했다.

檢察은 이 祕書官이 2019年 3月 22日次本部長과 이 檢事에게 各各連絡을 取해 事實上金前借款에 對한 出金을 指示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祕書官은 當時 이 檢事에게 “金前次官이 出國을 하려고 한다. 法務部, 大檢과 調律이 됐으니 出金하라”는 趣旨로 連絡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이 檢事의 自宅과 事務室等을 押收搜索하며 이 같은 內容이 담긴 陳述書草案 파일을 確保했다고 한다. 이 檢事는 最近周邊에 “나는 檢査다. 問題가 될 수 있는 事案을 無理하게 推進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次本部長은 앞서 檢察調査에서 “靑瓦臺에 金前次官出國情報를 알리지 않았고, 法務部 윗線에만 報告했다”고 陳述한 바 있다. 檢察은 이 祕書官이 金前次官의 出國情報를 알게 된 經緯와 出金過程全般에 介入한 疑惑을 糾明할 計劃이다.

檢察 안팎에서는 各種權力機關非理疑惑搜査가 速度를 낼 것이란 展望이 많다. 조남관 次長은 이날 大檢部長會議를 열어 “이제 選擧가 마무리된 만큼 各級廳에서는 選擧事件을 包含한 主要事件들을 공정하고 迅速하게 오직 法理와 證據에 따라서 嚴正하게 處理하라”고 注文했다. 兆次長은 選擧를 앞둔 지난달 15日 “地方選擧에 影響을 끼칠 憂慮가 있는 事件들에 對하여는 可及的强制搜査를 自制하라”고 全國檢察廳에 指示했다.

이 祕書官의 境遇水原地檢搜査外에도 金前次官性接待再調査疑惑을 둘러싼 ‘靑瓦臺發企劃事情’을 搜査中인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便筆健)와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을 擔當하는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勸相對)에서도 核心搜査對象에 올라 있다.

○ ‘金學義事件’ 公益申告人申告取下

金前次官不法出金疑惑을 最初提起했던 公益申告人은 올 1月國民權益委員會에 接受시켰던 關聯申告를 이날 取下했다. 公益申告人은 權益委가 接受後 3個月이 지나서야 事件을 水原地檢이 아닌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移牒한 것에 對해 “政治的偏向性을 疑心케 하는 不適切한 措置”라고 批判했다.

公益申告人은 “公益申告者保護法에 따르면 同一한 事件을 다른 機關에서 調査하고 있으면 事件을 終了토록 한다”면서 “中立性과 公正性에 剛한 疑問을 불러일으키는 公搜處가 事件을 繼續해서 保有하겠다는 醫師를 終了시키겠다는 意味”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權益위는 “公益申告를 撤回하더라도 申告된 犯罪가 親告罪가 아니므로 公搜處가 事件을 返還하거나 節次가 中斷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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