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部, 輸出管理專擔人力 25% 늘리기로…日이 問題 삼았던 點解決할 듯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日 19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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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스1 — 이호현 産業通商資源部貿易政策觀이 29日午前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韓·日輸出管理政策對話課長級準備會議開催結果‘’를 發表하고 있다. 産業部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韓·日兩國은 다음달 16日부터 20日까지 도쿄에서 ‘’第7次輸出管理政策對話‘’를 開催한다고 밝혔다. 뉴스1

産業通商資源部는 1日輸出管理本部人員을 現在 56名에서 70名으로 14名 늘린다고 밝혔다. 韓日輸出當國間局長級政策對話를 앞두고 韓國이 화이트리스트(輸出節次簡素化國家) 復歸를 위해 日本이 問題 삼고 있는 點들을 하나 둘 解決해 問題提起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解釋된다.

産業部에 따르면 輸出管理를 專擔하는 人力을 25% 늘리기로 했다. 韓日國政級政策對話度 12月中旬에 열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日韓(韓日)은 12月 4日 오스트리아에서 準備모임을 열고, 16日~20日 도쿄에서 局長級政策對話를 열 計劃”이라고 지난달 30日報道했다. 人力充員과 局長級政策對話를 끝내면 韓國이 화이트리스트人 A그룹으로 復歸하기 위해 日本政府가 내 건 3가지 條件中 2가지를 충족시키게 된다.

앞서 지난달 25日 호사카 新(保坂伸) 日本經濟産業省貿易經濟協力局腸은 執權 자민당과의 會議에서 ①兩國間政策對話가 열리지 않아 信賴關係가 損傷된 點 ②輸出審査體制와 人力의 脆弱性 ③通商武器에 對한 輸出管理不實을 言及하며 “3가지가 改善되지 않으면 韓國이 화이트리스트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韓國側은 日本이 問題視하는 輸出管理體制를 補强해 (局長級) 政策對話를 加速化하려는 目的을 갖고 있다”며 “12月下旬中國에서 열릴 豫定인 일한 頂上會談을 向해 兩國間協議가 本格化하고 있다”고 傳했다.

도쿄=朴亨埈特派員 lovesong@donga.com
世宗=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