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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曜프리즘]박재창/김빠진 野 理由있다|동아일보

[水曜프리즘]박재창/김빠진 野 理由있다

  • 入力 2002年 4月 16日 18時 20分


지난 5年 동안 우리 社會의 階層間, 地域間, 世代間 間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먼저 階層構造 面에서 볼 때 外換危機의 後遺症을 收拾하는 過程에서 이 나라를 支撐하는 最大 根幹이던 中産層이 크게 萎縮되고 말았다. 經濟的 上位 階層과 下位 階層 사이의 緩衝地帶가 매우 狹小해진 것이다. 그 結果 階層間 違和感이나 意思疏通의 斷絶 現象이 예사롭지 않게 되었다.

特히 난生 처음 下位 階層으로 밀려나게 된 전(前) 中産層의 相對的 剝奪感은 매우 深刻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上位 階層에 對한 敵愾心을 日常의 고달픔 以上으로 增幅시킨다든지 階層間 平等을 보다 切實히 要求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決코 異常한 一日首都, 意外의 現象일 수도 없다.

▼政府失政 되레 與黨에 有利▼

地域間 葛藤도 그렇다. 政權의 登場 自體가 露骨的인 地域 聯合에 기초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以後의 人事權 行事에 있어 地域 差別이 오히려 더 明瞭해졌다는 評價다. 一部에서는 이를 두고 差別의 市政 過程에서 나타난 臨時的 現象이라고 强辯하기도 하지만 如何튼 地域感情에 依存하지 않고서는 差別이건 逆差別이건 間에 그 어느 것도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보다 分明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 結果 嶺南의 權力 再奪還 欲求를 强化하게 되었고 湖南의 權力守護 意志에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地域 情緖를 代表하는 政治的 代理人 確保에 最優先的 價値를 附與해야 한다는 마음을 보다 굳건하게 만든 것이다.

情報强國을 志向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情報 隔差의 是正 問題에 크게 留意하지 않은 結果는 深刻한 世代間 隔差를 낳았다. 하루에도 數十番씩 인터넷에 接續하는 네팅 제너레이션과 區 미디어에 依存해 情報를 蒐集하는 舊世代 사이에는 單純히 情報의 量的 隔差나 斷絶 現象만 생겨난 것이 아니다. 社會政策 課題에 對한 問題意識과 解決方案의 摸索이 서로 다르게 되고 말았다.

特히 인터넷 世代의 水平的 世界觀과, 垂直的 얼개에 馴致되어 살아 온 舊世代의 生活態度 사이에서는 公的 課題에 對한 熱情과 干與의 强度가 서로 다르게 되었고, 區 미디어에 對한 依存度나 評價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確認하게도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社會의 階層間, 地域間, 世代間 離隔과 葛藤이 지난 5年 동안 보다 더 深化되었다고 한다면 代議民主主義의 哲學的 原理 面에서 볼 때 當然히 現在의 執權勢力에 그 責任을 물어야 마땅한 일이다. 바로 그것이 責任政治와 交替任用注意를 採擇하는 根本 理由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이런 階層間, 地域間, 世代間 對立의 激化가 오히려 執權勢力이 내세울 것으로 有力視되는 大統領 候補가 政治的 基盤을 넓히는 土壤으로 삼는 矛盾과 諷刺의 現象을 낳고 있다. 노무현 突風은 其實 下位 階層으로 밀려난 前 中産層의 平等志向主義에 依해 護衛되고 있으며, 嶺湖南의 地域 聯合을 통해 權力을 재창출하려는 新種 地域主義에 依해 推動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네티즌을 中心으로 하는 新世代의 熱情主義와 連帶力에 依存하는 것으로 解釋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與黨에 不利하고 野黨에 유리할 것 같은 執權勢力의 成績表가 오히려 與黨에 유리한 要因으로 作用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葛藤과 對立의 課題를 놓고 與黨, 特히 노무현氏는 感性的 接近을 試圖하는 데 反해 野黨, 特히 이회창氏는 理性的 接近을 試圖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의 心理學者인 칼 鄭은 美國의 政黨을 評價하면서 理念의 收斂 現象이 日常化하는 現代社會에서는 政黨을 理念 次元이 아니라 心理 次元에서 評價하는 것이 옳으며, 그 中에서도 感覺 志向性과 思考 志向性을 基準으로 區別해야 제格이라는 主張을 편 바 있다. 나아가 21世紀의 平等 志向的, 卽應的, 單細胞的 社會構造 속에서는 事故 志向的 接近이 아니라 感性 志向的 接近이 보다 더 呼訴力이 크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時代´못읽어 呼訴力 喪失▼

그렇다면 野黨이 ‘粥을 쑤는’ 理由는 變化하는 時代의 모습을 診斷하고 이에 對處해 나가는 戰略的 代案 摸索의 熱情이나 能力이 與黨보다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舊態依然한 姿勢로는 새로운 時代의 政治的 要求를 先導할 수 없다는 信號가 아닐까. 亦是 與黨이 잘해서가 아니라 野黨이 제 役割을 못해서 政權 交替의 可能性이 줄어들고 있다는 評價가 제格인 것은 아닐까. 이런 대목이야말로 이 時點에서 野黨이 反芻해 보아야 마땅한 課題들이라고 생각된다.

박재창 숙명여대 敎授·議會行政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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