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專門委參席者 “增員規模論議안해”… 次官 “決定權은 政府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8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會議體參席專門家 9名에 물어보니… “協議體 3곳 增員必要性만 言及
한番도 具體的인 數字公開 안해
2月 6日會議서 2000名推進 알아”
政府 “增員規模決定은 政府權限”

7일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은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과천=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7日辭職專攻醫들이 政府果川廳舍 앞에서 손牌말을 들고 示威를 하고 있다. 정근영 前盆唐車病院專攻의 代表(오른쪽에서 세 番째) 等은 이날 醫大增員關聯會議錄을 作成하지 않은 嫌疑로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과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等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 告發했다. 果川=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政府는 올 2月 6日醫大入學定員 2000名擴大發表前까지 醫療懸案協議體와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審), 補正審傘下醫師人力專門委員會(專門委)를 運營하며 醫大增員方案을 協議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7日 동아일보가 이들 會議體에 參席한 專門家等 9名을 取材한 結果 어느 會議體에서도 具體的인 增員規模를 論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會議體參席者들은 “增員의 必要性은 論議했지만 얼마나 늘릴지는 論議하지 않았다”, “한 番도 政府가 具體的인 數値를 提示한 적 없다” 等의 反應을 내놨다.

● 發表 1時間前 ‘2000名增員’ 첫 公開

保健福祉部는 지난해 1月부터 올 2月까지 總 28次例醫療懸案協議體를 열고 대한의사협회(醫協)와 醫大增員等을 論議했다. 義俠이 聲明書만 읽고 退場한 마지막 會議外에는 兩側이 테이블에 앉아 論議를 거듭했지만 具體的인 增員規模를 協議한 적은 한 番도 없었다고 한다. 會議에 參與한 義俠關係者는 “政府는 增員의 必要性을 繼續言及했지만 한 番도 具體的인 數字를 公開하지 않았다. 醫協에만 ‘適正增員規模를 提示하라’고 要求했다”고 말했다.

保健醫療專門家等이 參與해 지난해 8∼12月 열린 專門委의 境遇隔週에 한 番씩 열렸는데 한 委員이 主題發表를 하면 다른 委員들이 討議하는 세미나 形式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總 14名이 參與했는데 복지부 公務員 2名과 專門家 12名이 政府가 醫大增員의 根據로 든 ‘2035年醫師 1萬名不足’ 等醫師需要推計에 對한 論議를 進行했다. 專門委에 參與한 한 專門家는 “委員들은 增員의 必要性에는 共感했지만 具體的으로 얼마나 늘려야 할지는 論議되지 않았다”고 傳했다.

結局 ‘2000名’이란 數字가 처음 公開된 건 올 2月 6日午後 2時補正審會議에서였다. 補正審委員들은 “會議場에 들어가서야 2000名增員이 推進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委員은 “數字公開後 돌아가며 贊反意見을 내놨는데 一部專門家는 ‘너무 많다’는 意見을 냈고 市民團體關係者는 ‘3000名增員’ 意見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會議는 1時間假量 이어졌는데 막판에 票決 없이 曺圭鴻福祉部長官이 “反對意見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자 그대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曺長官은 會議가 終了된 直後인 午後 3時 2000名增員을 公式發表했다.

● 政府 “增員規模는 政策的決定”

朴敏秀福祉部 2次官은 7日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브리핑에서 “增員規模는 不足한 醫師數를 어떻게 擴充할 것인지에 關한 政策決定”이라며 “여러 意見을 듣고 2000名을 決定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會議體는 意見을 聚合하는 자리이고 이를 參考해 具體的인 增員規模를 決定하는 건 政府라는 趣旨다.

하지만 醫師들은 最小限保健醫療基本法에 根據한 補正審과 專門委等에선 增員規模에 對한 實質的論議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立場이다. 全國醫大敎授協議會는 7日 “補正審會議에서 醫大增員을 論議했다면 增員贊反與否 및 增員規模에 對한 熾烈한 論議와 票決等의 過程을 거쳐 增員規模가 決定됐어야 하고 會議錄에는 이 같은 內容이 記錄돼 있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복지부는 “補正審會議錄을 비롯해 法院이 要請한 資料는 모두 提出한다”는 方針이어서 各會議體論議內容이 法廷을 通해 公開될 境遇適切한 節次를 거쳐 2000名增員이 이뤄졌는지에 對한 論難이 激化될 可能性이 크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醫療人協議體 #醫大增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