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설 連休親할머니 殺害 20代男妹…누나는 “共犯 아니다”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9日 15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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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 釜山地法東部支院入口. ⓒ News1 DB

설 連休에 70代親할머니를 殺害한 20代男동생과 犯行을 共謀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 누나가 自身은 共同正犯이 아닌 幇助犯에 不過하다는 主張을 펼쳤다.

釜山地法東部支院刑事1部(移動期部長判事)는 19日尊屬殺害嫌疑로 起訴된 20代男동생 A氏와 누나 B氏에 對한 公判期日을 열었다.

檢察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설 連休가 始作된 지난 2月 9日 설 名節人事를 핑계로 釜山南區親할머니(78) 집을 찾아 할머니를 化粧室로 끌고 간 뒤 暴行해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다.

B氏는 男동생 A氏의 犯行前인 지난해 6月 1日부터 8日 사이 A氏와 電話通話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殺害할 方法을 알려주고, “搜査機關에는 할머니가 平素 어지러움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等事故死를 僞裝할 方法을 具體的으로 교육시켰다.

또 B氏는 곰팡이나 납을 먹여 死亡시키는 方法을 論議하면서 直接 곰팡이를 飮食物에 培養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事件當日에는 A氏에게 할머니에게 줄 葡萄를 傳達하고 汽車 타는 法을 알려주는 等事件直前까지 A氏와 疏通해온 것으로 確認됐다.

이들은 平素 할머니가 지적장애 2級인 A氏의 障礙人年金과 月給, 基礎生活受給者給與를 全的으로 管理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怏心을 품고 이 같은 犯行을 共謀한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親할머니는 2016年男妹의 아버지가 死亡한 뒤 A氏의 食事, 月給, 需給前生活全般을 챙겼고, A氏에게 傳貰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면서 A氏가 基礎生活保障受給資格을 喪失하는 것을 막기 위해 B氏의 名義로 積金이나 定期預金計座等을 開設했는데, 男妹들은 이를 맘대로 쓸 수 없어 不滿을 품어왔다”고 說明했다.

檢察은 B氏가 지적장애 2級인 男동생 A氏를 機能的으로 支配해 이 犯行을 저지르는 데 至大한 影響을 끼쳤다고 判斷했다.

實際로 B氏는 A氏에게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아 찾아보니 化粧室에 엎어져 있었다”고 陳述하라고 指示했는데, A氏는 事件直後 “할머니가 化粧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119에 申告했다가 追窮 끝에 犯行을 實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氏는 檢察側의 共同正犯主張을 否認했다.

B氏側辯護人은 이날 “公訴事實大部分을 認定하고, 동생인 A氏와 함께 나눈 對話等이 犯行의 發端이 된 點은 認定한다”면서도 “A氏가 할머니를 殺害하는 데 實際로 B氏의 機能的支配가 있었는지 疑心된다”고 밝혔다.

이어 “B氏에게 할머니 死亡을 容認하려는 意思가 存在했다고 斷定 짓기 어려운 部分이 있어 共犯이 아닌 幇助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B氏는 實際로 할머니를 죽이면 안 된다고 A氏를 여러 次例 말렸다”고 主張했다.

다만 A氏側辯護人은 B氏를 共同正犯으로 보는 데 同意한다는 意見을 밝혔다. 앞서 進行된 公判에서 A氏는 嫌疑를 모두 認定한 바 있다.

裁判部는 다음 忌日인 오는 6月 20日被告人審問과 證人新聞을 進行할 豫定이다.

(釜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