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婚 앞둔 女親 191回 찔러 殺害한 20代…‘懲役 17年→23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7日 16時 13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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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婚을 約束한 同居女를 凶器로 191回나 찔러 殘酷하게 殺害한 20代男性이 1審에서 懲役 17年을 받았지만 抗訴審에서 刑量이 늘었다.

서울고법 春川裁判部刑事1部(민지현 部長判事)는 17日殺人嫌疑로 起訴된 A 氏(28)에게 懲役 17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2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于先犯行動機와 關聯해 被告人이 被害者를 殺害한 動機를 任意로 斷定해서 認定하기 어렵다고 봤다. 特히 犯行에 이르게 된 데에 直·間接的인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情況, 被告人과 被害者가 處했던 家庭的·社會的·經濟的狀況이나 周邊背景, 犯行前後被告人의 말과 行動, 이를 통해 斟酌할 수 있는 心理狀態에 注目했다.

이날 裁判部는 “被告人은 自身이 處한 어려움을 잘 表現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狀況에 對해 過度하게 神經을 쓰고 不安해하는 性格的인 特性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被告人이 犯行直前 무렵 堪當하기 어려울 程度의 困境에 處했다는 極端的인 생각을 하고, 結局 이 事件犯行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餘地가 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도 “犯行이 매우 끔찍하고 殘忍하며, 被告人이 犯行에 이르게 된 狀況과 動機를 모두 考慮하더라도 結婚을 約束한 被害者를 無慘히 殺害한 건 到底히 納得할 수 없다”면서 “被告人亦是自身의 行爲와 그 結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被害者遺族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遺族에게 眞摯하게 謝過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指摘했다.

또 裁判部는 “被告人은 重症障礙가 있는 父母와 어려운 環境에서 자랐고, 被告人과 被害者 모두 쉽지 않은 環境 속에서도 성실하게 各自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社會의 靑年들이었다. 애통한 마음으로 苦心을 거듭했다”면서 “여러 量刑條件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檢事의 求刑에 가까운 刑을 宣告하기로 했다”며 懲役 23年을 宣告했다. 다만 檢察에서 請求한 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 附着命令은 原審과 마찬가지로 棄却했다.

앞서 A 氏는 지난해 7月 24日午後 12時 59分頃寧越郡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結婚을 約束한 사이인 同居女 20代 B 氏를 집에 있던 凶器로 191回 찔러 殘酷하게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公訴狀에 따르면 B 氏와 同居中이던 A 氏는 이웃과 層間騷音問題로 葛藤을 겪는 渦中에 B 氏로부터 侮辱的인 말을 듣자 激忿한 나머지 犯行했다고 主張했다. A 氏는 犯行直後凶器로 自害하고 112에 犯行事實을 直接申告했다.

事件當時病院으로 옮겨져 手術後意識을 되찾은 A 氏는 搜査 끝에 法廷에 섰다. 1審裁判部는 A 氏가 層間騷音等極度의 스트레스를 겪던 中激忿해 偶發的으로 犯行한 것으로 보이는 點等을 들어 懲役 17年을 宣告했다.

그러자 被害者遺族들은 “17年은 合當하지 않다. 누가 봐도 納得할 만한 罪값을 치러야 한다”며 “假釋放 없는 無期懲役을 내려달라”고 歎願했다. 또 A 氏에 對한 嚴罰을 促求하면서 B 氏의 이름과 얼굴을 公開하기도 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