漫醉한 狀態로 過速運轉을 하다 交通事故를 내 25歲 젊은 蹴球選手의 꿈을 앗아간 30代 男性이 如前히 被害者에게 謝過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公憤을 사고 있다.제주지법 刑事1部(裁判長 오창훈 部長判事)는 18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危險運轉致傷) 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A 氏에 對한 抗訴審 2次 公判을 열었다.이날 公判에 直接 出席해 裁判을 지켜본 被害者 유연수는 “言論 等을 통해 加害者의 眞情性 있는 謝過를 願한다고 持續的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謝過를 못 받았다. ‘供託金을 걸었다’, ‘合意하겠다’는 連絡만 있었다”고 말했다. 現在 治療 狀況에 對한 判事의 質問에는 “繼續 再活治療 中이다. 再活은 거의 平生 해야 할 것 같다”고 答했다. 그는 “제가 謝過를 願해도 받지 못한 것이 飮酒運轉에 對한 處罰이 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强力한 處罰을 促求했다.하지만 A 氏의 辯護人은 “A 氏 家族이 집을 處分하는 等 合意를 위해 努力 中”이라고만 밝혔다. 裁判部는 合意 等을 위해 다음 달 다시 公判을 열기로 했다.앞서 A 氏는 2022年 10月 18日 午前 5時 40分頃 西歸浦市 표선면 한 四거리에서 술에 醉한 狀態로 制限速度를 超過해 車輛을 몰다 왼쪽에서 進入하던 車輛을 들이받는 事故를 냈다. 當時 그의 血中알코올濃度는 免許 取消 數値인 0.08%를 훨씬 超過하는 0.117%였다.당시 被害 車輛에는 代理技士와 濟州유나이티드 所屬 골키퍼 김동준, 임준섭, 유연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搭乘者 大部分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境遇 回復 日數를 알 수 없는 詳細 不明의 下半身 痲痹, 神經·筋肉 機能 障礙, 慢性 痛症의 큰 負傷을 當했다.유연수는 1年 가까이 再活에 매달렸지만 結局 2023年 11月 11日 25歲의 젊은 나이에 選手 生活을 마치고 눈물의 隱退式을 치러야 했다.1심에서 裁判部는 “被告人은 술을 마시고 運轉하다 交通事故를 내는 等 罪質이 나쁘다. 血中알코올濃度 數値도 높다. 이 事件으로 한 蹴球選手는 重傷을 입어 選手生活을 그만뒀다”고 指摘했다.그러면서도 “被告人이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는 點, 被害者 1名과 合意한 點, 車輛 綜合保險 加入돼 被害者 治療를 支援한 點을 考慮했다. 大法院 勸告刑量 範圍에서 刑量을 定했다”며 懲役 4年을 宣告했다. 이마저도 飮酒 交通事故로 搜査 받던 中인 지난해 1月 15日 잠들어 있는 女性을 醜行한 罪까지 합쳐진 刑量이다.1심 直後 유연수의 어머니는 檢察 求刑量人 懲役 5年보다도 적은 刑量에 憤慨하며 “被告人은 法廷에서까지 저희에게 謝過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平生 不具로 살아야 하는데 A 氏는 4年 懲役 살고 나오면 다시 日常生活을 한다”며 抑鬱함을 吐露했다.그럼에도 不拘하고 A 氏 辯護人은 1審 宣告 後 A 氏의 抗訴狀을 提出했다. 檢察 亦是 兄이 너무 가볍다며 抗訴했다.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