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學暴委回附되자 敎師 목 조른 엄마, 抗訴審도 懲役 1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7日 15時 49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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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學校暴力加害者로 指目돼 審議委員會에 回附됐다는 理由로 授業中인 初等學校敎室에 들어가 敎師의 목을 조른 30代學父母가 抗訴審에서도 實刑을 宣告받았다.

仁川地法刑事抗訴5-3部(강부영 部長判事)는 17日抗訴審宣告公判에서 上海와 아동복지법上兒童虐待等嫌疑로 起訴된 30代女性 A 氏에게 1審과 같이 懲役 1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 2021年 11月 18日午後 1時 30分頃仁川의 한 初等學校敎室에서 授業하던 女性敎師 B 氏의 목을 조르고 팔을 强制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自身의 아들이 學校暴力加害者로 指目돼 審議委員會에 回附된다는 通報를 받자, 一行 2名과 함께 學校에 찾아갔다. 以後敎室에 들어가 B 氏에게 “敎師資質도 없다”거나 “警察에도 申告하고 敎育廳과 敎育部長官한테도 얘기할 것” 等의 暴言을 했다.

A 氏는 當時敎室에 있던 初等生 10餘名에게도 “一陣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情緖的으로 虐待한 嫌疑도 받고 있다.

當初 A 氏는 不拘束起訴 됐지만 1審法院은 지난해 11月 “罪質이 매우 不良하다”며 A 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以後 A 氏는 抗訴審裁判을 받은 4個月 동안 9次例反省文을 써서 法院에 提出했다.

하지만 抗訴審裁判部는 “事件記錄을 살펴본 結果 1審에서 諸般事情을 反映해 適切한 刑量을 定했다고 判斷했다. 被告人은 700萬 원을 追加로 供託했으나 刑量을 變更할 만한 특별한 司正은 없다”며 亦是實刑을 宣告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