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이화영 ‘檢察廳 술자리 懷柔’ 主張은 明白한 虛僞”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15時 26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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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 뉴스1 —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 2018.10.7. 뉴스1

檢察은 쌍방울 對北送金疑惑으로 收監中인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가 “檢察廳에서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한 데 對해 “明白한 虛僞”라고 再次反駁했다.

앞서 이 前副知事는 지난 4日裁判에서 金聖泰前 쌍방울그룹 會長의 懷柔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等에 對한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主張하면서 “1313號檢事室 앞 ‘倉庫’라고 쓰여 있는 房(1315號)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外部에서 鰱魚·膾덮밥 等飮食도 가져다주고 甚至於 술도 한 番 먹은 記憶이 있다”고 밝혔다. 李前副知事는 지난해 6月頃檢察調査에서 “李代表에게 對北事業을 報告했다”는 趣旨로 陳述한 以後獄中書信과 法廷證言을 통해 飜覆한 바 있다.

이와 關聯해 水原地檢은 17日立場門을 내고 “確認結果檢察廳舍에 술이 搬入된 바 없어 飮酒는 物理的으로 不可能하고, 쌍방울 關係者가 飮食 조차도 搬入한 事實이 一切 없으며, 飮酒場所로 言及된 事務室(1315號)도 食事場所로 使用된 事實自體가 없다”며 “앞선 主張과 달리 오늘(17日) 새롭게 主張한 날짜인 지난해 6月 30日에는 檢査室이 아닌 別途建物인 拘置監에서 食事했음이 確認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 前副知事의 檢察調査에 入會한 辯護士와 戒護矯導官 38名電源, 對質調査를 받은 金前會長과 방용철 副會長等 쌍방울 關係者, 飮食注文 및 出征記錄等에 對해 確認한 結果라고 檢察은 說明했다. 民主黨法律委員會所屬을 包含해 調査에 入會한 辯護士亦是 ‘飮酒나 陳述造作事實이 없었다’고 明確히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檢査室飮食注文內譯과 食堂關係者를 相對로 確認한 結果檢査室에서 注文된 食事에 主流는 包含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廳舍閉鎖回路(CC)TV에 對해선 “個人情報保護法에 따라 廳舍防護用途로 複道에만 設置돼 複道移動狀況만 錄畫되며 錄畫保存期間은 30日이다. 事務室에는 設置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아울러 檢察은 이 前副知事의 主張이 ‘急造된 虛僞’라고 主張했다. 檢察은 “李前副知事가 지난해 7月과 12月公開한 이른바 ‘獄中書信’, ‘獄中노트’에도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는 內容은 全혀 없었다”며 “이달 4日辯論終結當日에야 술을 마셨다는 主張을 처음 꺼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常識的으로 위 主張이 事實이라면 飮酒事實이 獄中書信, 獄中노트에 記載되지 않거나 公開時漏落될 理 없다”며 “急造된 虛僞主張임이 明確하다”고 强調했다.

끝으로 檢察은 “李前副知事가 根據 없는 一方的인 虛僞主張을 마치 眞實인 양 繼續主張하는 것은 檢察에 對한 不當한 外壓을 넘어 現在進行되고 있는 法院의 裁判에도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遺憾의 뜻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繼續될 境遇法的對應措置를 積極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便 민주당은 이 前副知事의 該當發言과 關聯해 眞相調査團을 꾸려 對應하기로 했다. 박성준 代辯人은 17日最高委員會議後記者들과 만나 “李前副知事가 얘기한 술판 會議가 100% 事實로 보인다. 檢察이 陳述懷柔·造作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眞相調査를 위한 機構를 만들어야 한다는 意見이 있었고,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朴代辯人에 따르면 黨內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18日午前水原地檢 앞에서 糾彈記者會見을 열고, 水原拘置所를 抗議訪問할 豫定이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