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學暴委回附에 敎師 목 조른 엄마… 抗訴審도 懲役 1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7日 14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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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의 한 初等學校敎室에 들어가 授業中이던 敎師 목을 조르고 辱說한 嫌疑로 起訴된 30代學父母가 抗訴審에서도 實刑을 宣告받았다.

仁川地法刑事抗訴5-3部(강부영 部長判事)는 17日上海와 아동복지법上兒童虐待等嫌疑로 起訴된 30代女性 A 氏에 對한 抗訴審公判에서 1審과 같은 懲役 1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1審量刑心理過程에서 나타난 諸般事項들을 考慮해 볼 때 適切한 刑量을 定했다고 判斷된다”며 “被告人이 追加供託을 하긴 했으나, 刑量을 變更할 만한 특별한 司正은 없다”고 說明했다.

1審法院은 昨年 11月不拘束起訴된 A 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A 氏는 2021年 11月 18日 낮 1時 30分쯤 授業中이던 初等學校敎室에 들어가 敎師 B 氏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嫌疑로 起訴됐다.

또 그는 B 氏에게 辱說하며 “敎師를 못 하게 하겠다”는 말도 했다. 當時 A 氏는 B 氏를 敎室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했다.

A 氏는 敎室에 있던 初等學生 10餘名에게도 辱說을 하며 情緖的으로 虐待한 嫌疑도 받는다.

事件當時 A 氏는 自己 아들이 ‘學校暴力’을 理由로 學暴審議委員會에 回附된다는 通報를 받고 男性 2名과 함께 學校를 찾았던 것으로 調査됐다.

B 氏는 A 氏 아들 班의 擔任敎師가 病暇를 내 臨時로 該當班을 맡고 있었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