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原特例市特別法年內制定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도영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實質的인 自治權限確保目標

非首都圈唯一의 特例詩人慶南 창원시가 政府가 制定을 推進中인 ‘特例市支援에 關한 特別法’에 발맞춰 實質的인 權限確保에 힘쓰고 있다.

창원시는 16日昌原市廳에서 브리핑을 열고 “昌原特例市 맞춤 特例가 包含된 特例市特別法이 年內에 制定될 수 있도록 總力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特例市는 基礎自治團體의 法的地位를 維持하면서도 廣域市水準의 行政 및 財政權限을 附與받는 地方行政 모델이다. 人口 100萬名이 넘는 京畿水原高陽龍仁과 慶南昌原이 特例市로 認定받고 있다. ‘무늬만 特例市’라는 指摘을 받아오다가 지난달 尹錫悅大統領이 特別法制定을 推進하겠다고 밝히면서 自治權限擴大期待感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는 地域特性을 反映한 新規特例發掘에 나서고 있다. 組織·財政·企劃等分野에서 昌原 맞춤型權限確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人口가 가파르게 減少하고 있는 창원시는 特例市人口基準變更에도 集中하고 있다. 首都圈과 똑같은 特例市人口基準을 非首都圈에도 適用하는 것은 逆差別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市는 2026年外國人을 包含한 人口 100萬名線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昌原市關係者는 “政府에 基準變更當爲性을 다양한 經路로 傳達하고 있다”며 “早速히 政府의 答辯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昌原特例市 #特別法 #制定 #推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