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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歸 條件으로 福祉長官 아닌 ‘次官’ 更迭 내건 專攻醫들, 왜?｜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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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歸 條件으로 福祉長官 아닌 ‘次官’ 更迭 내건 專攻醫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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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16日 17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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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박민수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4.27/뉴스1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오른쪽)과 朴敏秀 2次官이 27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保健福祉委員會 全體會議에서 對話를 나누고 있다. 2023.4.27/뉴스1
政府의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反對하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日 連이어 記者會見을 열고 ‘박민수 保健福祉部 2次官 更迭’을 要求하고 나섰다. 醫大 增員 政策을 總括하는 曺圭鴻 長官 代身 朴 次官을 正照準한 걸 두고 政府 안팎에선 ‘異例的인 일’이란 反應이 나왔다. 總選 前 醫大 敎授들 亦是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만난 자리에 朴 次官 更迭을 要求하는 等 議政葛藤 長期化 속에서 朴 次官이 醫師들의 ‘集中 타깃’으로 浮刻되는 모습이다.

● 專攻醫 “朴 次官 更迭해야 復歸”

16日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代表는 專攻醫 150名 인터뷰 內容을 公開하는 記者會見에서 “專攻醫 折半은 復歸 意向이 있다고 答했다”며 “復歸 先行 條件으로는 朴 次官 更迭도 있다”고 밝혔다. 前날도 정근영 前 盆唐車病院 專攻의 代表 等이 연 記者會見에서 “朴 次官이 更迭될 때까지 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고 했다.

朴 次官은 2月 6日 醫大 增員 發表 直後부터 總選 前까지 거의 每日 進行되던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政府를 代表해 討論會와 인터뷰에 積極 參席하며 ‘스피커’ 役割을 해 왔다.

政府에서 長官이 重要 政策을 發表하고 次官이 言論 對應에 나서는 게 異例的인 일은 아니다. 다만 曺 長官이 企劃財政部 出身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朴 次官이 높은 懸案 理解도를 바탕으로 더 積極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朴 次官은 서울대 經濟學科 出身으로 1992年 行政考試 36回에 合格해 30年 넘게 복지부에서 勤務하며 醫療 關聯 專門性을 쌓았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뉴시스
정근영 前 盆唐車病院 專攻醫가 15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政策被害 專攻醫 朴敏秀 福祉部 第2次官 職權濫用 및 權利行使妨害 嫌疑 集團告訴 記者會見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04.15. 뉴시스


● ‘强勁 發言’으로 醫師들 感情 惡化

醫師들은 朴 次官이 브리핑 等에서 强勁한 態度로 一貫하면서 感情이 크게 傷했다고 입을 모은다.

朴 次官은 專攻醫 離脫 直前인 2月 16日 中收本 브리핑에서 “(過去처럼) 事後 救濟, 善處 이런 건 없다. 宏壯히 機械的으로 法을 執行할 것”이라며 壓迫했다. 以後에도 “醫師團體의 엘리트 地位와 特權意識에 깊은 憂慮와 遺憾을 표한다” , “醫師가 現場에 하나도 안 남으면 傳貰機를 내 患者를 治療하겠다. 모든 費用은 (醫師들이) 책임져야 할 것” 等의 發言으로 醫師들의 反撥을 샀다.

2月 19日에는 “獨逸 等에서 醫大 定員을 늘리는 동안 醫師들이 反對하며 集團行動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醫師’를 ‘擬鰓’로 發音했다. 醫새는 온라인에서 醫師를 卑下하는 表現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單純한 失手”라며 謝過했지만 醫師들 은 “故意性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 敎授는 “깐깐한 引上으로 連日 命令과 劫迫을 하니 感情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朴 次官이 大統領室에 醫療界 現實을 제대로 傳達하지 않았다는 不滿도 있다. 서울의 主要 醫大 敎授는 “朴 次官은 2000名 增員이 無理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尹錫悅 大統領에게 現實을 제대로 傳하지 못한 것에 失望했다”고 말했다

● 課長이던 10餘 年 前에도 醫師들과 惡緣

朴 次官과 醫師團體의 惡緣은 10年 前부터 始作됐다. 2012年 福祉部 保險政策課長으로 勤務하던 朴 次官은 包括酬價制(治療行爲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定한 價格을 支拂하는 方式) 導入에 앞장서며 醫師들과 衝突했다. 當時 한 放送에서 “醫師 診療 拒否는 있을 수 없고 이런 不法을 劃策하는 대한의사협회(醫協) 幹部들은 辭退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操心해라’ 脅迫性 文字를 받고 이를 警察에 告發하기도 했다.

다만 朴 次官이 專攻醫들의 要求처럼 更迭될 可能性은 높지 않아 보인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朴 次官은 原則論을 强調하는 ‘惡役’을 맡은 것”이라며 “長次官 人事를 深刻하게 檢討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朴 次官은 專攻醫들의 更迭 要求에 對한 立場을 묻자 文字메시지로 “特別한 意見이 없다”고만 答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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