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伴侶動物보다 못한 取扱”…新生兒虐待重傷害 입힌 親母懲役刑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6日 15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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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父,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

태어난 지 100日도 안 된 新生兒를 常習的으로 虐待해 心停止狀態에 이르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親母는 懲役刑을, 親父는 執行猶豫를 各各宣告받았다.

釜山地法東部支院刑事1部(部長判事 이동기)는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親母 A(20代)氏에게 懲役 3年6個月과 함께 80時間兒童虐待治療프로그램 80時間, 兒童關聯機關就業制限 5年等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또 兒童福祉法(常習兒童遺棄·放任) 違反等의 嫌疑로 함께 起訴된 親父 B(30代)氏에게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 兒童虐待再犯豫防講義 40時間受講, 兒童關聯機關就業制限 3年等을 宣告했다.

檢察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夫婦는 지난해 7~9月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머리 等을 때려 骨折과 腦出血等의 傷害를 입힌 嫌疑를 받고 있다.

이 夫婦는 또 지난해 8~10月 아이만 住居地에 남겨둔 채 1~3時間外出하는 等總 31次例에 걸쳐 新生兒를 집에 홀로 放置한 嫌疑도 받고 있다.

特히 親母인 A氏는 지난해 10月8日 아이가 물고 있던 젖甁을 세게 눌러 입술을 터지게 했고, 손바닥 等으로 數次例 때려 意識을 잃고 心停止狀態에 이르게 하는 等 아이의 腦損傷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傳해졌다.

現在公務員인 親父 B氏도 避해 兒童의 얼굴 等을 暴行한 嫌疑를 받고 있다.

裁判部는 提出된 證據와 記錄等에 依해 A氏夫婦의 嫌疑가 모두 有罪로 認定된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被告人들 大體的으로는 이 事件犯行에 對해 많이 反省하고 있고, 初犯인 點, A氏의 境遇産後憂鬱症과 첫째 아이를 보는 過程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이 事件犯行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點은 유리한 正常으로 參酌한다”면서 “하지만 被告人들은 被害兒童을 相當한 期間常習的으로 放任·虐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裁判部는 “어찌 보면 被告人들이 키우고 있는 伴侶動物보다 더 못한 關心과 愛情을 가지고 被害兒童을 생각했고, 甚至於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犯行으로 被害兒童이 運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被害가 發生했을 可能性도 充分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事情들을 모두 勘案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다만 裁判部는 A氏가 現在 셋째를 妊娠하고 있고, 被害兒童도 보살피고 있는 等의 事情을 考慮해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裁判部는 “抗訴審에서 身體感情等을 통해 ‘被害兒童이 어느 程度回復可能性이 있는 지’에 對해 確認하고 刑量에 對해 다시 判斷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抗訴審이 進行되는 동안에도 被害兒童에 對한 再活治療를 熱心히 하면서 多少나마 容恕를 받을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釜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