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大統領執務室은 官邸 아냐… 集會許容”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3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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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會禁止通告取消하라”
市民團體勝訴判決確定

서울 龍山區大統領執務室은 集會가 禁止된 官邸가 아니기 때문에 集會를 許容해야 한다는 判決이 大法院에서 確定됐다. 大統領室이 용산으로 移轉한 뒤 隣近에서 열리는 集會를 許容하는 判決이 確定된 건 이番이 처음이다.

大法院 2部(主審 신숙희 大法官)는 촛불勝利轉換行動(촛불行動)李 서울 龍山警察署를 相對로 “集會禁止通告를 取消하라”며 낸 訴訟에서 原審의 原告勝訴判決을 12日確定했다.

앞서 촛불行動은 2022年 5月 28日龍山區梨泰院廣場에서 出發해 녹사평역, 三角紙交叉路를 지나 용산역 廣場까지 行進하겠다고 警察에 申告했다. 警察은 大統領의 住居空間인 官邸 100m 以內의 屋外集會를 禁止하는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을 根據로 集會禁止를 通告했다.

이에 不服한 촛불해동은 行政訴訟을 내고 執行停止度 함께 申請했다. 法院이 集會豫定日 하루 前執行停止申請을 받아들이면서 集會는 豫定대로 進行됐다. 以後 열린 本案訴訟에서는 大統領執務室을 住居空間인 官邸로 볼 수 있는지가 爭點으로 다뤄졌다.

1·2審은 警察의 禁止通告가 違法하다며 警察의 處分을 取消했다. 2審裁判部는 “大統領執務室은 集矢法上 ‘大統領官邸’에 該當한다고 解釋할 수 없으므로 이 事件集會場所는 執匙法에서 集會를 禁止한 場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大法院은 原審判決의 結論에 問題가 없다고 보고 本案審理를 하지 않고 棄却하는 審理不續行棄却으로 判決을 確定했다.

다만 警察은 지난해 執匙法施行令을 改正해 大統領室과 官邸를 둘러싼 이태원路, 西氷庫로 等에서 集會示威를 禁止하거나 制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市民團體가 反撥하자 警察은 “法院이 提示한 判斷基準에 따라 集會示威를 最大限保障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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