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일자리’ 勤務中死亡… 法院 “産災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03時 00分

최미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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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基準法上勤勞者該當 안돼”

政府의 ‘公共型老人일자리 事業’에 參與하던 老人이 活動途中死亡하더라도 勤勞基準法上勤勞者에 該當하지 않아 業務上災害로 認定하기 어렵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7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3部(部長判事 최수진)는 死亡한 김윤석(假名) 氏의 遺族이 ‘遺族給與 및 葬禮費를 달라’며 提起한 訴訟에서 最近被告人勤勞福祉公團의 손을 들어줬다.

2022年金氏는 保健福祉部와 京畿楊平郡이 施行한 ‘老人 일자리 및 社會活動支援事業’ 中公益型部門에 申請해 參與者로 選定됐다. 이는 65歲以上基礎年金受給者가 쓰레기 줍기 等奉仕活動을 한 뒤 所定의 支援金을 받는 事業이었다. 金氏는 楊平郡의 한 아파트 隣近道路에서 쓰레기 줍기 等活動을 하다 지나가는 車에 치여 숨졌다. 金氏의 子女는 金氏의 死亡이 業務上災害에 該當한다고 主張하며 勤勞福祉公團에 遺族給與와 葬禮費支給을 請求했고, 公團이 이를 拒否하자 訴訟을 냈다.

그러나 法院은 金氏가 숨졌을 當時勤勞基準法上에 該當하는 勤勞者였다고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金氏가 參與한 것은 福祉部가 規定하는 公共型事業인 奉仕活動이었고, 地域福祉館擔當者가 金氏를 具體的으로 指揮·監督하지 않아 業務上統制下에 勤勞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理由였다. 金氏의 遺族이 抗訴하지 않으면서 이 判決은 確定됐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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