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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金庫 “양문석 딸, 虛僞書類로 貸出” 搜査機關 通報｜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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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金庫 “양문석 딸, 虛僞書類로 貸出” 搜査機關 通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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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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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監院과 檢事… “私文書僞造 嫌疑”
梁 候補 制裁 與否는 確定 안돼
野 “尹, 李卜鉉 앞세워 總選 介入”

더불어民主黨 양문석 候補(京畿 安山甲)의 便法 貸出 疑惑과 關聯해 檢査에 나선 새마을金庫中央會(中央會)와 金融監督院이 違法, 不當 行爲를 大擧 發見했다. 兩 候補 딸과 貸出 募集人, 禁錮 任職員 等을 搜査機關에 通報하기로 했다.

4日 中央會와 金監院은 서울 江南區 中央會 本社에서 ‘大邱 壽城새마을金庫 中間檢査 結果’를 發表하며 이 같은 結論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中央會는 1日부터 兩 候補의 個人事業者 貸出에 對한 現場檢査에 나섰으며, 金監院은 3日부터 中央會의 檢査를 支援한 바 있다.

두 機關의 共同檢査 結果 兩 候補 딸은 個人事業者 貸出로 받은 11億 원 가운데 5億8100萬 원을 代父業體에 移替하고, 나머지 돈은 母親인 兩 候補 아내 計座에 入金했다. 兩 候補가 2020年 11月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位置한 31億2000萬 원 相當의 아파트를 買入하는 過程에서 貸付業體에서 빌린 돈을 事業者貸出 資金으로 갚은 것이다.

兩 候補의 딸이 事業者貸出을 받기 위해 2021年 7月 金庫에 提出한 製品去來명세표도 大部分 虛僞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守城새마을金庫도 貸出 審査 過程에서 事業 履歷, 事業性 等을 考慮하지 않고 貸出 및 擔保設定 契約書, 事業者登錄證 等만 받아 形式的으로 審査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機關은 兩 候補 딸과 貸出募集人에 對해 私文書 僞造 嫌疑 等으로 搜査機關에 通報할 豫定이다. 兩 候補 딸이 빌린 11億 원도 全額 回收하고, 該當 金庫 任職員에 對해서도 制裁 措置를 取하기로 했다.

이番 檢査에서 兩 候補 本人에 對한 制裁 與否는 確定되지 않았다. 이와 關聯해 이호진 金監院 中小金融檢事2局長은 “嫌疑者를 特定하기보단 僞造 嫌疑 等에 對한 全般的인 狀況을 搜査機關에 傳達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이에 민주당은 4日 “搜査 結果를 지켜보겠다”면서도 “尹錫悅 大統領이 側近(李卜鉉 金監院長)을 앞세워 總選에 대놓고 介入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民主黨 신현영 選擧對策委員會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兩 候補의 貸出 過程에 對한 疑惑 檢證은 必要한 일이다. 하지만 (새마을金庫에 對한) 檢査權이 없는 政府 機關(金監院)을 動員하는 것은 어떤 觀點으로 보아도 明白한 官權選擧”라고 指摘했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새마을金庫 #양문석 候補 #虛僞書類 #搜査機關 通報 #私文書僞造 嫌疑 #金監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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