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敎授들 “過勞, 勤勞監督要請”…雇傭部 “勤基法對象 아냐”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3日 17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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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義敎協, 前날 雇傭部에 '勤勞監督强化要請' 公文發送
"長時間勤務等違反"…雇傭部 "勤勞基準法適用 안받아"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가 專攻醫들의 醫療現場離脫에 따른 過度한 業務負擔을 呼訴하며 雇傭勞動部에 大學病院等專攻의 修鍊病院에 對한 勤勞監督을 要請했다.

3日醫療界에 따르면 全義敎協은 前날 이 같은 內容의 ‘專攻의 修鍊病院勤勞監督强化要請의 건’에 關한 公文을 雇傭部에 發送했다.

이들은 公文에서 “最近修鍊病院敎授들의 急激한 業務增加로 疲勞度加重 및 消盡, 過勞에 依한 死亡事故等이 發生하고 있다”며 “이는 患者安全에도 深刻한 威脅을 주고 있다”고 强調했다.

이어 “過勞로 내몰리고 있는 修鍊病院敎授들의 長時間勤務, 36時間連續勤務等違反事項에 對해 勤勞監督을 强化해줄 것을 要請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修鍊病院의 經營責任者에게 過勞死豫防을 爲한 重大災害處罰法의 安全保健確保義務를 遵守하도록 指導해주기 바란다”고 要求했다.

앞서 全義敎協은 지난달 25日부터 敎授들의 外來診療, 手術, 入院診療勤務時間을 週52時間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雇傭部는 전의교協議 이 같은 勤勞監督要請에 對해 “該當事項이 없다”는 立場이다.

雇傭部關係者는 “大學病院等修鍊病院敎授들은 大部分國立大나 私立大敎員”이라며 “이에 따라 勤勞基準法이 아닌 國家公務員服務規定이나 私立學校法을 于先適用 받게 된다”고 말했다.

專攻醫의 境遇修鍊過程을 履修하는 被敎育者이자 ‘勤勞者’ 地位를 가져 勤勞基準法適用을 받지만, 敎授들의 境遇敎員身分이 保障되는 만큼 勤勞基準法適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에 修鍊病院敎授들은 週52時間을 遵守해야 하는 勤勞基準法上勤勞者로 보기 어려운 部分이 있다”며 “週52時間과 關聯해 勤勞監督을 實施할 수 있는 對象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다만 過勞等産業安全保健法上措置는 檢討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最近釜山大病院眼科專門醫인 40代敎授가 死亡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搜査中인 가운데, 法曹界는 萬若死亡原因이 ‘過勞’로 밝혀질 境遇産安法 및 重大災害法違反에 該當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世宗=뉴시스]